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2022. 11. 8. ~ 11. 21.

- 2022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 서

Ⅰ. 기본 현황	1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 주요 통계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4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0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 ․ 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0

□ 당면 현안사항

□ 위원회 및 유관기관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1 】기구 : 7과 33팀 / 3사업소

							농 림 축 산 국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 산 과			동물방역위생과
4팀			6팀			5팀			4팀			6팀			4팀			4팀
농정기획			농산정책			유통정책			농촌정책			산림정책			축산정책			수의정책
농촌복지여성			식량산업			농산물마케팅			마을가꾸기			산림보호			축산경영			동물방역
농지관리			원예산업			로컬푸드			농촌개발			산림경영			친환경축산			조류질병방역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농촌산업			녹지조경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인삼약초세계화			광역식품순환팀						산림복지
			농어가소득지원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 2 】정 ․ 현원(136/135) : 공무원(133/132), 공무직(3/3)

(9.30. 기준)

구 분	공 무 원										공무직
	계	일 반 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3/132	133/129	1/1	7/7	33/30	45/46	29/25	14/9	4/11	0/3	3/3
농업정책과	19/19	19/19	1/1	1/1	4/4	7/7	4/3	2/1	0/2	-	1/1
식량원예과	24/23	24/23	-	1/1	6/6	7/6	8/5	1/3	1/2	-	-
농식품유통과	18/19	18/19	-	1/1	5/5	7/8	4/4	1/0	0/1	-	-
농촌활력과	16/16	16/16	-	1/1	4/3	5/5	2/4	3/1	1/2	-	-
산림자원과	26/26	26/25	-	1/1	6/5	10/10	2/4	6/4	1/1	0/1	2/2
축 산 과	15/14	15/14	-	1/1	4/3	4/5	4/2	1/0	1/3	-	-
동물방역위생과	15/15	15/13	-	1/1	4/4	5/5	5/3	-	-	0/2	-

※ 결□과원 현황 : 공무원(△1)

【 3 】과별 주요기능 : 7개 과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 기획 ․ 조정, 농업인단체 육성, 여성 ․ 청년농업인 등 육성

○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식량원예과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업재해대책보험, 충남쌀경쟁력강화, 식량작물 육성

○ 과수 ․ 채소 ․ 화훼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인삼종합대책, 농어민수당 지원

농식품유통과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지원, 산지조직화 육성, 농사랑 운영

○ 직거래 판매 확대, 먹거리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지역산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농촌활력과

○ 농촌체험 ․ 휴양마을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농촌협약, 충남형마을만들기

○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산림자원과

○ 산림 중장기 계획수립, 전문임업인 육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공간(도시숲 등) 확충, 산림복지·휴양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축산과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및 축산정책 수립, 한우산업 육성 ‧ 사료제조업체 관리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추진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방역 ․ 축산물위생 종합정책 수립, AI ․ 구제역 ․ ASF 등 가축질병 방역관리

○ 축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관리

□ 예산 현황

【1】예산 규모

○ 예산 규모 : 1조 1,292억원 (도 전체 9조 7,940억원 대비 11.5%)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11,292	10,932	93	267
농업정책과	1,159	892	0	267
식량원예과	5,496	5,435	61	0
농식품유통과	827	824	3	0
농촌활력과	1,419	1,390	29	0
산림자원과	1,469	1,469	0	0
축산과	366	366	0	0
동물방역위생과	556	556	0	0

※사업소(3) : 동물위생시험소 178억원 / 산림자원연구소 411억원 / 축산기술연구소 56억원

【2】주요사업 현황

< 농정 전략 마련 및 농촌인력육성 >

- 청년후계농 육성	4,013백만원

<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55,000백만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56,150백만원

< 선진 유통체계 구축 >

-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	9,120백만원

- 학교급식 추진	66,932백만원

< 농촌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조성 >

- 농촌생활환경 정비	117,087백만원

- 농촌산업육성	7,727백만원

<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산림보호관리	41,771백만원

- 산림자원 육성	57,837백만원

< 클린,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차단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800백만원

- 동물방역관리	52,748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주요 성과로는

○ (청년농업인 육성)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계획(안) 마련

* 추진과제 : 3개 분야 27개 과제, 목표 : 청년농업인 연 300명 유입

○ (농작업지원단 운영) 도내 全지역 확대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

* ’22년 추진실적(3분기) : 농기계작업 10,124호, 인력중계 257,285명(전년동기 각각 16%↑)

○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유통변화에 대응, 통합마케팅․충남오감 매출 지속성장

* ’22. 8월 기준 매출액 : 4,813억원(통합마케팅 2,840억원, 충남오감 1,973억원)

○ (농촌 정주환경 개선) 농촌 발전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농촌협약 4시군‧농촌공간정비 3시군 선정,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141지구)

○ (산림정책 실행) 밀원수 확대(3,380ha),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수립*(’22.8.)

* 5대 정책·14개 과제 이행 : ’50년 산림탄소흡수량 (전망 97.6만톤) → (개선 151.4만톤)

○ (양돈산업 보호) 3년간 ‘심각’단계에도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유지

* 위험지역과의 돼지 반출입금지(58개 시군) 시행/ 전국 27호 발생(직접피해액 1,469억원)

○ (농정방향 전환) 민선 8기 농업정책의 구조 전환을 위한 기틀 마련

*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계획(안) 마련(3개 분야 27개 과제), 농촌주거공간 개선사업 추진         (3개소, 지방소멸기금 195억원 확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력 등 확보가 어려워 농촌인력난 지속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사료곡물･비료 가격 급등으로 농가부담 가중

○ 산불․가축전염병 방지 총력대응에도 불구, 산불 피해 증가 및 고병원성 AI 발생

* 산불발생 현황 : 전국 622건, 24,755ha(전년 349건/766ha), 충남 47건, 180.3ha(전년 24건/41ha)

** 고병원성 AI 발생(‘21.12∼’22.2) : 농장 12건, 살처분 29호 365만수(직접피해액 212억원)

□ 앞으로

○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道 - 라오스 정부간 MOU 추진)

○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 산림재해 예방 및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

○ (공익직불제)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4개 사업, 3,604억원)

- 기본형 직불제(3,550억원), 경관보전(9.3), 친환경농업(19.5), 논활용(25)

○ (농어민수당) 가구․개별 지급 추진(165천가구 1,320억원 → 233,822명 1,377억원)

- 가구당 연 80만원 →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부터 개별 1인당 45만원 지급 예정

* ‘22년 지급대상자 확정(233,822명/1,377억원), 복지부 변경협의 즉시 지급 예정

○ (임업직불제) 올해 도입․시행(’22.10.)으로 임업인의 소득보전(5천여명 예상, 111억원)

* 대상 : 임산물생산업(0.1∼30ha)·육림업(3∼30ha) 종사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앞으로
			▪보건복지부 변경협의 신속처리 요청 및 농어민수당 지급 ▪‘23년 공익직불제 요건 완화에 따른 대 농업인 홍보 강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자 확정(11월), 직불금 지급(12월)

【 2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 및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

○ (경영안정) 道 가격안정(소득보전), 국가 생산안정(수급조절) 추진(2개 사업, 164억원)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시군별 5품목), 생산안정지원(배추, 양파, 마늘)

○ (인력지원) 농업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3개 사업, 125억원)

- 농작업지원단 全농협 확대(112개소), 농촌 고용인력 지원(12개소), 외국인기숙사 지원(2개소)

○ (농업용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효율적 농업용수 배분(9지구, 463억원)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7지구), 이용체계재편사업(2지구) 추진

○ (재해보험) 기후변화 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1,041억원)

※ 가입률(%) : ‘20년) 52.7 → ‘21년) 59.4 → ‘22년) 55.8(9.30.기준) * ‘22년 목표 : 64.1%

앞으로
			▪대상 품목 지속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 강화(’22년 도 5품목, 국가 3품목) ▪’22년 인력중개센터(농작업, 농촌고용인력) 활성화를 위한 시군조직 집중 지도·점검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품목(67개) 가입 시기별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2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농업

【 1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과 밭 작목 다변화로 식량자급률 확대(5개 사업, 69억원)

- 벼 공동육묘장(6동), 농기계(23종, 512대) 등 지원, 밭 작목 다변화(특화단지 3식)

○ (원예작물) 기후·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원예산업 육성(3개 사업, 134.8억원)

- 생산시설 현대화(192ha), 신소재 · 신농법 지원(999ha),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4품목)

○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의 규모화‧집단화로 경쟁력 강화(45종, 385억원)

- 생산기반 20종(265억원), 유통기반 8종(84억원), 자체사업 17종(37억원) 지원

○ (축산물)  혈통관리,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2개 사업, 81억원)

- 핵군우 농가 육성(500호), 한우 광역브랜드(전용사료, 출하운송비 등) 지원

앞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타작물재배 확대 추진(6,048ha), 특화작물 육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기여 ▪지역별 유전형질이 우수한 핵군우 농가 중심의 개량 선도농가 육성

【 2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고도화

○ (농업분야)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및 연계 교육 시스템 구축(4개 사업, 439억원)

- (기반구축)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 지원(9ha), 일반 온실 스마트팜 전환(25ha),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영농 실현 기회 제공(5.5ha)

- (기술확산)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2개소)

○ (축산분야)  빅데이터,  ICT 기술을 기반한 스마트 축산･육성(26개소, 155억)

- (ICT 융복합) ’21년 174개소 → ’22년 199개소 → ’23년 224개소(25개소, 60억원)

- (스마트단지 조성) 악취, 전염병 다발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환경, 질병 등 통합관리 가능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당진, 95억)

앞으로
			▪과학영농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대(’21년 165ha → ’22년 200ha)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사양·경영관리 개선으로 농가의 생산성, 편의성 향상

3		지역 농 ‧ 축산물 유통체계 확충

【 1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정립

○ (학교급식)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확대로 안전 ․ 품질 제고(7개 사업, 1,616억원)

- 우수식품 발굴확대(51품목),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안전성검사 강화(2.2천건)

○ (로컬푸드) 광역단위의 새로운 직거래시스템 모델 구축(21억원)

-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2호점*), 광역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개장(‘22.8.)

* 도(운영·조정)+보령․금산(농축수산물)+대전MBC(마케팅) 연합 운영(’22.8.)

○ (집중화 단지조성)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 유통 기반 구축(1개소, 260억원)

- 유기농서비스지원단지(판매, 체험, 교육)와 광역먹거리센터(유통) 연계 설치

앞으로
			▪학교급식 지역 농축수산물 공급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 확대 ▪로컬푸드 판매채널 다양화로 소비자 접점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 2 】농 ‧ 축산물 유통 판로 확대

○ (산지조직) 산지의 조직화와 ‘충남오감’ 마케팅 활성화 추진(5개 사업, 38억원)

- 시군 통합마케팅 참여 산지조직의 교육 ‧ 마케팅활동 지원, 쿠팡 납품 확대

* 통합마케팅 매출 : ’19) 3,057억원  → ’20) 3,479억 원  →  ’21) 3,965억 원  →  ’22.8.) 2,840억 원

** 충남오감 매출 : ’19) 1,456억원   →  ’20) 1,539억원  →   ’21) 1,857억 원  →   ’22.8.) 1,973억원

○ (농사랑)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기능 강화(10.6억원)

- 농가(경영체)단위 독립 쇼핑몰 구축* 지원 및 제휴몰 연동 추진

* 쇼핑몰 구축(’22년, 100경영체 / 온라인 시장 개척) ⇨ 제휴몰과 연동(’23～/ 도, 시군쇼핑몰 공동사용)

○ (유통형 자조금) 자조금 품목 확대로 농가 수급조절 기능 확립(11.9억원)

- 신규 수박 유통형 자조금(2.5억원), 딸기 유통형 자조금 조성(9.4억원)

○ (축산물) 축산물 공급 인프라 강화 및 유통시스템 개선(2개 사업, 50억원)

- 생산시설 구축 지원(1개소),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확대(유통 달걀의 65 → 85%)

앞으로
			▪ 2022년 매출액 6,400억원 목표 달성(충남오감 2,200, 통합마케팅 4,200) ▪「농사랑」농가단위 쇼핑몰 구축(100경영체) ⇨ 제휴몰 연동 확대 ▪식생활 변화 및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축산물 공급기반 확충 주력

4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 1 】농업 ․ 농촌 주체 육성

○ (청년농업인) 민선 8기 청년농 유입 및 육성계획(안) 마련(3개 분야 27개 과제)

- 전국 청년 대상 홍보·교육·훈련, 농지확보, 자금지원으로 도내 농창업 적극 유치

- ’22년 일반후계농 94명 ‧ 청년후계농 208명 선정, 정책자금 지원(최대 3억원, 연2%)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연  575명, 3년간 최대 3,240만원)

○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및 역량강화 등 자립능력 강화(6개 사업, 203억원)

- 마을 단위 프로그램 지원(6개소), 행복바우처 지원(연 96,742명, 20만원)

○ (사회적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지역돌봄체계 강화(20개소, 14.2억원)

-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확대(7 → 15개소), 충남형 선도모델 지원사업 정책화(4 → 5개소)

앞으로
			▪수혜자 만족도조사 실시로 정책효과성 분석 및 도민체감도 향상 ▪신규 농지확보 및 청년농 우대조건 등 농어촌공사 MOU 체결 추진

【 2 】지역 통합 ․ 맞춤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재생)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는 ‘농촌협약’ 추진(’22년 4시군 선정, 국비1,200억원)

- 도내 14개 시군 중 ’20)홍성 → ’21)금산, 청양 → ’22)아산, 서산, 부여, 예산

○ (공간정비) 난개발된 농촌을 주거․산업․축산․에너지 등 용도에 따라 새로 구획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선정(3시군, 152억원) * 정부 국정과제

- 도내 3개 시군 선정(부여 75억, 청양 42억, 서천 35억)

○ (거점개발) 농촌지역의 주거․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141지구, 6,794억원)

- 신활력플러스,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등

앞으로
			▪농촌주거공간 개선사업(리브투게더)의 본격적 추진을 통한 선도모델 마련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5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 1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및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

○ (밀원숲) ‘밀원수 으뜸 충남’을 통한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520ha, 70억원)

- 산림생태계의 다양한 기능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인 밀원숲 조성

○ (산림자원) 조성·육성·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체계 구축(3종, 613억원)

- 적지적수 조림(2,445ha), 시기별 숲가꾸기(18,374ha), 미이용 산물수집(10,295㎥) 등

○ (산불대응) 산불의 체계적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36종 264억원)

- 임차헬기 배치(3대), 산불헬기 전용 계류장 조성(홍성), 감시카메라 설치(7개소)

○ (소나무 재선충병) 산림병해충 차단을 위한 적기 방제 실시(10종, 104억원)

- 고사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강화 및 예방나무주사(1,290ha) 등 추진

앞으로
			▪추기 조림(271ha) 및 숲가꾸기 등을 통한 경제림 조성기반 마련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추진(대책본부 운영, 임차헬기 3대 배치 등)

【 2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 (도시숲)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확대(4종, 129억원)

- 도시숲(12개소), 학교숲(19개소), 명품가로수(74km), 생활밀착형숲(6개소) 조성

○ (미세먼지 저감숲)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2종, 331억원)

- (차단숲) 발생원 주변 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확산 차단·방지(16개소)

- (바람길숲) 산림 내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확산(2개소)

○ (산림복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 개선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향상(4종, 95억원)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인프라 확충(12개소, 79억원)

-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체계적 운영·관리 등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방안 마련(등산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16억원)

앞으로
			▪생활권 도시숲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자연휴양림, 국가숲길 등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

6		농업 ․ 농촌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 1 】자원순환형 환경농업 체계 구축

○ (저탄소 농업) 화학비료 저감, 논물 관리 방식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확산(2개 사업, 199억)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2➝7개소), 예산황새고향생태단지 조성(~25년, 193억원)

○ (가축관리)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질소(N) 감량, 적정 사육밀도 준수 유도

- 사료공정서 개정, 양돈용 배합사료 조단백질 함량 허용기준 최대 3% 하향조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과밀사육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고효율 설비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3개 사업, 86억원)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70ha), 지열 · 공기열 냉난방시설 보급(6.5ha),   저탄소공동이용에너지 시설 지원(15.6ha)

○ (가축분뇨 에너지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3개소)

- 에너지화(바이오가스 등)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3 → 7개소, ~26년)

앞으로
			▪농업‧농촌환경 개선 및 생태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탄소발생저감 기능 강화

【 2 】충청남도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이행

○ (추진전략 수립)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2.1월)’과 연계한 ‘충청남도 중장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2.8월)

- 산림은 충남의 49%(404천h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경제림 육성 및 도시숲 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흡수 강화 주력

※ 산림의 탄소흡수원 강화·보전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 ’50년 전망 97.6만톤 → 개선 151.4만톤

○ (추진전략 이행) 5대 정책 및 14개 과제 체계적 이행 통한 탄소중립 기여

- 신규탄소 흡수확충/탄소흡수 강화/목재이용활성/흡수원보전/탄소중립 기반구축

앞으로
			▪충청남도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부문 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점검 ▪탄소중립 산림부문 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도민참여 유도

7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 1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피해 최소화

○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취약지역+농가단위 방역 집중

※ ’21.12월∼’22.2월 12건(천안5,아산2,예산2,보령1,당진1,논산1) 발생 → 29호 365만수 살처분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전면통제(18개소), 밀집단지 통제초소 운영(10월~)

- 가금농장 전담관 지정·운영(936호, 414명), 정밀검사 강화(월1회→1회/2주), 오리사육제한(15호)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 ‘연결고리 차단’, 농장 방역시설 개선(5개 사업, 104억원)

- 반출입금지지역(강원 ․ 충북 등 58개 시군) 돼지 도내 불법유입 점검 강화

- 차단방역시설(169개소), 통제초소 운영(23개소), 기피제(11톤), 소독약품(24톤)  등 지원

○ (구제역) 100% 백신접종, 연중 모니터링으로 우제류 집중관리(3개 사업, 210억원)

- 연 2회(4․10월) 소 ․ 염소 일제접종 및 돼지 수시접종으로 방어력 확보

- 항체 미흡농장 제재조치 강화(과태료, 도축출하제한 등), 개선 시까지 추적 관리

앞으로
			▪철새도래지·가금농가 출입통제 이행여부 확인 및 감염축 조기검색 강화 ▪모든 양돈농가 차단방역시설 완비 및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에 주력

【 2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 (결핵병) 추적조사, 감염축 색출 검사 등 발생농장 집중관리로 확산 방지

※ 발생 : ’19) 64농가 / 1,111마리 → ’20) 76 / 1,247 → ’21) 60 / 515 → ’22.9) 46 / 236

○ (브루셀라병) 최근 다발지역産(전남․경남) 소 구입 자제, 유입차단 주력

※ 발생 : ’19) 1농가 /  26마리 → ’20) 비발생 → ’21) 2 /  2 → ’22.9) 3 / 21

○ (예방백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백신 공급으로 방어력 확보(3개 사업, 2억원)

- 소 탄저병(24천두), 돼지 일본뇌염(421천두), 광견병(47천두)

앞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원인 분석 및 방역 지도를 통해 조기종식 유도 ▪질병별 특성에 맞는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 지도 강화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2.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2건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022.2.10.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협업	추진중
② 충남 농산물 판로 확대 및 홍보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 이디야커피 상생협력 협약	충청남도 ⇔ 이디야커피	2022.4.21.	충청남도 농어업인 및 경영체의 안정적인 소득향상 위한 충남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촉진 및 홍보지원	추진중
③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협약	산림청 ⇔ 5개 지자체 (충남, 대전, 충북, 경북, 세종)	2022.9.21.	충남(서해 안면송)과 경북(울진 금강송)을 횡단으로 연결하는 849.1km 숲길을 성공적 조성 및 관리 * 충남(260.5), 대전(53.3), 충북 (230.9), 경북(275.2), 세종(29.2)	추진중

< 추진상황 >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충남 그린푸드데이 캠페인 추진(’22.3~), 광역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aT 공모사업 선정(’22.5, 총사업비 1,570백만원)

- (앞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범도민 캠페인 및 바로마켓 운영 활성화 추진

② 충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판매활성화를 위한 도-이디야커피 업무협약

- (그동안) 충남오감(수박, 토마토) 쥬스 홍보‧판촉전 개최(4식, 863백만원)

- (앞으로) 홍보‧판촉 행사(수박, 토마토, 딸기) 및 납품 규모 확대(연간 19억원 이상)

③ 동서트레일 업무협약

- (그동안)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22.3,산림청),「동서트레일」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2.9), 브랜드이미지디자인개발 착수보고(’22.9, 산림청)

- (앞으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동서트레일 연차별 계획 수립(’22.10~)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1 】수확기 쌀값 대책

□ 일반현황

○ 면적은 ’18~’20년 타작물 지원으로 감소, 사업종료로 ’21년 증가

* 재배면적 : `05년) 167천ha ➝ `10) 156 ➝ `15) 143 ➝ `20) 131 ➝ `21) 135

○ 쌀값 상승, 재해미발생으로 재배면적 및 단위생산량 증가 ➝ 생산량 증가

* 생 산 량 : `05년) 866천톤 ➝ `10) 791 ➝ `15) 809 ➝ `20) 726 ➝ `21) 773

○ 전국생산량도 수요량보다 많아 ’21. 10월 이후 쌀값 하락세로 전환

* (생산량) 388만톤, (수요량) 361만톤, (초과 생산량) 27만톤(7%)

※ ’22년 재배면적 : 전국 727,158ha(충남 133,986ha), 예상 생산량 : 전국 380만톤(충남 73만톤)

□ 추진상황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 다수확(새누리, 황금누리 등) 품종 제외

○ ’21년부터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하여 타작물 유도

* (타작물 시설장비) 250백만원/ha, (밀장려금) 5～10천원/포, (콩장려금) 45만원/ha

○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격리(3차) 시행(전국 370천톤, 충남 82천톤 22.2%)

○ 또한 쌀수급 대책으로 시장격리 45만톤(구곡 10, 신곡 35) 발표(9.25일)

* 산지쌀값(원/80㎏) : `21. 10. 5) 227,212 ➝ `22. 9. 25) 161,572 ➝ 10. 5) 188,580

□ 향후계획

[ 농식품부 ]

○ 공공비축미곡 및 정부 보급종자 공급대상 품종에 다수확 품종 제외

○ 농식품부는 ’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하여 타작물 활성화 예정

* 논콩·가루쌀 (단작) 100만원/ha, 논콩·가루쌀+밀·조사료 250만원/ha, 기타 이모작 50만원/ha

[ 道 ]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전 시행(10 ~ 12월 / 255백만원)

○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11월 중) 이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우리도 ‘쌀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발표

○ 쌀 중심 생산체계에서 식량작물 자급률 및 논 이용효율화를 위해

’23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 (ha당 100만원 지원)

【 2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복구 지원

◇ 여름철 태풍‧호우 피해 농가의 복구 및 영농재개를 위해 다각적 지원 추진

□ 피해현황

○ 농작물 3,642.9ha, 농경지 236.3, 농업시설 4.7, 축산시설 0.06, 임산물 1,526.4,가축 36,073수

▪ 6.28.~7.1. 호우

- 농작물 557.7ha, 농경지 27ha, 농업시설 0.4ha

▪ 8.8~8.17. 호우

- 농작물 1,910.1ha, 농경지 205.6ha, 농업시설 3.4ha, 가축 35,801수, 축산시설 0.06ha, 임산물 173.4ha

▪ 제11호 태풍「힌남노」(잠정)

- 농작물 1175.1ha, 농경지 3.7ha, 농업시설 0.9ha, 가축 272수, 임산물 1,353ha

□ 재해별 복구지원

① (6.28~7.1. 호우) 4개 시군(서산, 당진, 예산, 태안), 1,953백만원

② (8.8~8.17. 호우) 8개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부여, 청양, 예산), 15,841백만원

③ (9.5~9.6.「힌남노」) 복구비 산출중(서산, 홍성, 태안 위주로 흑수 피해 발생)

□ 조치사항

수해피해 농가 대상 농자재 지원 등 경영안정 및 영농활동 사업비 지원

①「재해대책경영자금」 이자 지원

○ (융자실행) 이자지원(고정금리 1.5%, 2년간)

○ (사 업 비) 100.5백만원(전액 도비)   * 산출기초 : 6,700백만원 × 1.5% × 1년

○ (지원대상) 557호, 6,700백만원, 최대 2년간 이자지원

⇨ 피해농가 영농재개 등 실질적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중점

②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자재」 지원

○ (사업내용) 병해충 방지 및 연작장해 경감, 농경지 지력증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 (사 업 비) 1,000백만원(도 210, 시군 490, 기타 300)  * 보조 70%, 자담 30%

○ (사 업 량) 667ha(보령, 부여, 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중심)

⇨ 시설하우스 매몰토양 개선을 통한 작물 재배력 향상 및 경영개선 도모

【 3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안)

◇ 농촌 진입장벽 완화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농업인 세대교체 촉진 및 청년들이 도전하고 살고싶어 하는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 육성

□ 그동안 추진현황

○ 청년농업인 대화(2회/7월) : 창업(신규)청년, 기존청년농 애로사항 청취

○ 농식품부장관 간담회 및 현안건의(2회) : 청년후계농 제도 및 농지 임대정책 개선

○ 청년농업 합동 TF(농림축산국+농기원) 회의(2회) 및 정책체감도 설문*(~7.31)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우대 관련 농어촌공사 업무협의(2회/7~8월)

□ 주요 추진전략

❶ 〔홍보·교육·실습〕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 등(13개 사업, 223억)

○ (유치) 전문교육 이수자 중점 유치, 선도 청년농 활용 MZ세대 맞춤 홍보

○ (교육) 단계별, 품목별 맞춤 지원을 위한 대학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병행

⇒ 전국 농업 정예인력 및 청년세대 도내 농창업 유치로 농촌 활력 제고

❷ 〔농지확보〕고령농 경영이양 유도로 청년농 경작권 확보(2개 사업, 62억)

○ 고령농 은퇴지원을 통한 농지 매매·임대 유도 등 비축농지 최대 확보, 청년농 우선 임대 및 농지 임대료 지원(농어촌공사 MOU 추진)

○ (중앙건의) 농지은행 공공임대 제도개선,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선임대  후매도’ 정책, 국·공유지 활용 농창업 시범단지 조성 요청 건의(대통령 공약 연계)

⇒ 고령농 은퇴지원 및 경영권 이양 캠페인 등 정책 홍보로 분위기 조성

❸ 〔자금지원〕경영 규모화로 생산 효율성 및 소득 보장(12개 사업, 944억)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2ha*2개소)으로 농창업 진입장벽 완화, 청년 맞춤형 소규모 스마트팜 보급(0.3ha*3억) 및 자부담(융자) 이차보전*

* 자부담(30%) 융자 무이자 지원, 시설업체 공고 시 자부담금 상환유예 조건 설정

○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개소당 5천~1억), 농어촌 진흥기금 청년농 우대정책(시설자금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 대출 등) 마련 협의

⇒ 초기 투자부담 완화 및 생산·유통·마케팅 연계한 소득기반 강화 지원

【 4 】농어민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대책

◇ 2022년 농어민수당 변경(가구당 → 개인당)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보고임.

-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 당초지급 9.7 → 변경 협의 시까지 보류

□ 사업개요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현황(계획) : 3년간 4,047억원

- 사업량 : ’20) 160천 가구 → ’21) 165천 가구 → ’22) 250천명

- 사업비 : ’20) 1,280억원 → ’21) 1,320억원 → ’22) 1,448억원

○ 개인별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128억원 증액하여 대상자 확정 등

- ’22년 지급대상자 : 233,822명(1인 가구 92,555, 2인 이상 141,267)

□ 지급 지연사유

○ 보건복지부 변경협의가 지연되어 당초(가구당 80)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나, 개별지급 약속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연

- 변경사항 : 대상자(가구별 → 개인별), 지급횟수(2회 → 1회)

- ‘조건부’ 승인 정책이므로 사후검정(사회보장조정위원회 평가) 후 변경   승인요청 필요(’22.3.29. 반려)

※ 장관 임명 지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조정위원회’ 미구성, 평가 지연

(우리도 농어민수당 자체 영향평가 결과 제출(’22.3.17), 보건사회연구원          사전검토(’22.8.19 보건복지부 긍정의견으로 보고))

⃟ 우리도 대응 논리 : 우리도 변경은 신규 승인 당시 조례에 명시된 사항   (개인별 지급)에 대한 이행이며, 타 지역(6조직)의 선행 사례가 있으며, 변   경하지 않을  경우 행정력 낭비 및 행정 신뢰도 하락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 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또는 개최 전 변경협의를 요청

□ 향후계획

○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에 최선

○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연내(최소준비기간 감안 10월 중)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초 지급(가구당)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 위원회 및 유관기관 현황

< 위원회 현황 : 14개 >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9	도지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심의	농업정책과
3농정책위원회	33	행정 부지사	3농정책 실천방안 제시 및 자문･대안제시 등	〃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3	행정 부지사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15	윤 혜 려 교 수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	16	행정 부지사	지역농산물 이용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심의	〃
충청남도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17	행정 부지사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심의	식량원예과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 심의	〃
인삼산업발전위원회	15	정승철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 인삼산업 정책 수행의 협의심의 등	〃
충청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 위원회	11	농림축산 국장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 선정 및 정책방향 심의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11	오택근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18	행 정 부지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산림자원과
도립공원위원회	15	행 정 부지사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2	농림축산국장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
가축방역심의회	21	농림축산국장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 위 생 과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14	농림축산 국장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

< 유관기관 현황 : 5개 >

기 관 명	대 표 자	조직수	주 요 기 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이 종 욱	175기관	농업인 신용･유통･생산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남 윤 선	13	농업기반시설 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배 민 식	2	농식품 수출, 유통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 용 성	16 회원조합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 영 보	1 (5개 사무소)	가축질병예찰 및 축산물 위생검사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림축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임 승 범	2022. 01.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남 상 훈	2022. 01.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현	2022. 01. 12.
	농촌복지여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복화경	2022. 01. 12.
	농지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송요권	2022. 07. 21.
	농업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창로	2022. 07. 21.
식량원예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양두규	2022. 07. 07.
	농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장인동	2022. 07. 21.
	식량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광한	2021. 01. 01.
	원예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 장 목	2022. 01. 12.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진택	2020. 01. 21.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응환	2022. 01. 12.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은숙	2022. 07. 21.
농식품유통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송겸	2022.01.01
	유통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유경숙	2022.01.12
	농산물마케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원태	2022.07.21
	로컬푸드팀장	지방농업주사	최영길	2022.07.21
	학교급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원길연	2022.07.21
	광역식품순환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신장철	2022.01.12
농촌활력과	과장	지방서기관	조 원 태	2022.07.07.
	농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2.07.21.
	마을가꾸기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차섭	2021.07.01.
	농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2.07.21.
	농촌산업팀장	지방농업주사	강환문	2022.07.21.
산림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춘	2020. 01. 01.
	산림정책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윤효상	2021. 01. 0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기호	2021. 01. 01.
	산림경영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안규원	2022. 01. 12.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연구관	김 영 재	2022. 06. 30.
	산림복지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고대열	2022. 01. 12.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용길	2022. 01. 12.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강현	2022.01.01.
	축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한성윤	2022.01.03.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택수	2018.01.22.
	친환경축산팀장	지방농업주사	백명기	2022.07.21.
	동물보호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형구	2022.01.12.
동물방역위생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용욱	2022.01.01
	수의정책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박종언	2022.01.12
	동물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조수일	2022.01.12
	조류질병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임수혁	2022.01.12
	축산물위생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심 상 원	2022.07.21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1	20	11
시정요구	16	10	6
처리요구	10	8	2
제안사항	5	2	3

< 완료사항 >

① 불법 농지전용 단속시 수사기관 고발 건에 대한 검증 철저(처리요구)

○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지법 자문 등 사전검증 강화

○ 도 주관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 및 교차단속 실시

②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해소 대책 마련(처리요구)

○ 3건 340,033천원 체납해소 완료(천안시, 농식품부) 및 3건 45,523천원 체납해소 독려(서산시, 논산시)

③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행정처분 등 업체 패널티 부과 및  부서간 정보공유 필요(처리요구)

○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하여 서류평가 등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시,

행정처분(환경, 식품위생 등) 업체에 대해서는 후순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타부서 및 시군과 정보공유를 통해    행정처분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마련

④ 농업재해 발생시 국비지원 대상 미만 소규모 피해 지자체 지원 강화(처리요구)

○ 국비지원 미충족 재해복구비 지원사항을 시군 조례로 제정 권고

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방법 전면 개선 요구(처리요구)

○ 소액융자 확대 및 법인 이자지원 축소를 위해 '22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사업 개선 추진

-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이차보전 재협약 체결(’21.12.31.)

구 분	종 전	개 선
소액융자지원	일반 농어업인과 동일	3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선 융자 후 사업 정산
청년농어업인		거치기간(2~3년) 무이자 지원(농협)
법인 융자 한도	자산의 30% 이내	최대 5억원 이내로 한정

⑥ 축분장을 축사로 사용하는 사례 단속 철저(처리요구)

○ 축분장 내 가축을 사육하는 등 축사의 타 용도 이용사례 근절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 일제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축사면적 기준, 적정두수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

* 2021년 일제점검 결과 : 점검 11,034호 / 사육밀도 초과 13호(행정처분)

○ 환경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무허가․미신고 가축 사육시설 단속

○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축분장의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사후관리 점검) 확인 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 등 조치 강화

⑦ 비정상 가축사료 제조 판매행위 단속 철저 (처리요구)

○ 반추동물에게 급여가 금지된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 의심 농가 및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점검 실시(제조업체 6개소, 축산농가 6개소)

*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의심 소 사육농가 1개소 고발조치 완료(‘21.09.27.)

○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지속 점검을 통한 부당사례 발생 사전예방

- 공급대장 등 장부 확인을 통해 반추동물 사육농가 대상 판매·공급 집중 단속

⑧ 농촌인력 육성 업무 추진부서 일원화 필요 (처리요구)

○ 현재, 청년후계농 지원은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촌일손

부족 대책은 식량원예과에 업무가 각각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음

○ 2022년 민선 8기 조직개편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촌일손 부족 대책을 농업정책과로 이관, 농업정책과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부서(자치행정과)와 협의, 반영토록 하였음

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취지에 맞도록 추진(시정요구)

○ '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처를 전업종 확대로 맞춤형 지원

- 하나로마트 뿐 아니라 교육·문화 등 다양한 사용처 확대

○ '22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만족도 조사 및 사용현황 조사 추진

⑩ 여성농업인센터 확대(시정요구)

○ 시군 및 농협 순회 사업설명회 등 확대 노력하였으나, 공간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센터설치 확대 어려움

- '17년 7개소, '20년 9개소로 확대하였으나, '21년 논산(1개소)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으로 포기

○ 당장 센터 개소 확대는 어려우나 마을단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 맞춤형 신규 지원사업 추진

⑪ 농특산물 TV홈쇼핑 참여 경영체 다양화 필요(시정요구)

○ 2022년부터 3회 이상 지원업체 선정 제외 및 기 지원업체 심사 시

감점, TV홈쇼핑 지원업체 선정 시 신규업체 발굴 우선 선정

- 2022년 TV홈쇼핑 신규업체 8개소 선정, 6차산업·축산·임업·

수산물 가공 경영체 등 참여 안내

○ 다양한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업체 지속적인 발굴 추진 및 홈쇼핑사에 방송 선정 요건 완화 건의

⑫ 농업보조금 중복지원방지 및 법인의 경우 도내거주자에게 지원할 것(시정요구)

○ 주기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관리기준 교육·홍보 등 추진

○ 우수사례 및 미흡 사례 시군 전파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⑬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방법 전면 개편 필요(시정요구)

○ 도축난소에 대한 수요자 불신 해소와 수정란 질적향상을 위해    도축 난소 수정란 공급 중단

- 당초) 800개(OPU 400 + 도축난소 400) ⇢ 변경) 400개(OPU 400)

○ 한우개량 의지가 있는 농가가 시술자를 선정토록 사업 개편('22년~)

- 당초) 시술자가 농가 선정 ⇢ 변경) 농가가 시술자 선정

* 시술자로 하여금 이식 및 대상우 관리 등 사업추진에 책임감 부여

⑭ 조림용 묘목 생산업체 다변화 필요(시정요구)

○ (선정기준) 묘목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필한자 중 신청자를 대상 포지규모, 생산실적, 양묘기술력,

육묘보유량, 기반시설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 선정

○ (추진상황)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 참여 15개 시군 홍보(3회) 등 다변화 시행

-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 참여 확대 등 기준 홍보(’21.12.21.)

-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공고 홍보(’22.1.4./’22.1.27.)

⇨ 묘목생산업체 다변화 확대를 위한 산림청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    선정기준 완화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 ’22.8.3)

⑮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개선(시정요구)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도 협의시 주민의견 수렴 적극 독려

○ 광역계획지원단 자문협의시 주민의견 수렴여부 확인 철저

⑯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시정요구)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회계연도로부터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년 후의 사업에 대하여 미리 작성하기에는 어려움

○ 대규모 사업 편성 시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행 철저

⑰ 예산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시정요구)

○ 2022년 농림축산국 성과지표 수립 추진을 위해 충남연구원과 협의,   성과지표 개선안 마련, 성과지표 개선 워크숍, 컨설팅 추진 한 바 있으며

○ 확정된 2021년 농림축산국(사업소 포함) 소관 성과지표 29건을 심층  분석하여 이 중 15개 지표를 개선하였음

⑱ 성인지예산, 농촌여성 정책이 반영된 예산편성 필요(시정요구)

○ 여성 농업인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추진

○ 2021년 농림축산국 성인지 예산서 총 16건 중 전문가와 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13건은 제외, 기존지표 3건, 신규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개선

⑲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발굴 필요(제안사항)

○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생활분과위원회 개최(3회)를 통해 전략과제 발굴(2건)*

* 농어촌형 폐자원 업사이클링 모델개발 시범사업, 농업유기물재활용센터 구축

○ 농림축산분야 4개 분야 11개* 실천과제 수립

* 영농법 개선 3, 연료전환 3, 집중화 단지 조성 1, 흡수원 확대 3, 국가시책화 1

⑳ 서산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제안사항)

○ 대요리 지구의 태양광 시설은 농경지 전체를 편입, 설치되는 사항이   아닌 일부 잔여 농경지에 용수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며, 당초

수혜지 인근으로 변경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 추진이 적정

○ 대요리 등 수로 개설 시 반대민원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의견을 수용하여   송수관로 매설 위치를 농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2022년 제1차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추진중인 사항 >

①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필요 (처리요구)

○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20년) 230동 → '21) 222  → '22) 222

○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➁ 대규모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 생산물량 수출확대 (처리요구)

○ 수출전문 스마트팜 지원 : ‘20년) 1.5ha → ‘21) 0.9  → ‘22) 0.4

○ 수출전문 스마트팜 및 중소농 비닐하우스 스파트팜 지원 확대

➂ 특정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사업자 지양 (시정요구)

○ 지난 10여년간 구기자산업 육성에 44,300백만원 투자

- 지역특화 클러스터(40,300), 농촌융복합산업(3,000), 밭작물 공동경영체(1,000)

○ 구기자 등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작물의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원

-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구기자) 지원(220백만원)

➃ 충남쌀 홍보비 전국적인 홍보방안 마련 추진 (시정요구)

○ 서울 등 수도권 충남쌀 홍보 지원 : '19년) 16회 → '20) 17  → '21) 20

○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배너광고 및 SNS 등 홍보 확대

⑤ 도 균형발전사업 농어촌지역 필요한 사업 반영(시정요구)

○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경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도 균형발전

부서에서 선정하므로 사업부서 의견 반영이 어려움

○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균형발전과 및   시군 농업부서와 사전 협의체계 구축

➅ 대규모 스마트팜 본격 생산에 대비한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 강화 (시정요구)

○ 중소농 스파트팜 지원사업비 : '20년) 4,500백만원 → '21) 5,500  → '22) 6,400

○ 중소농업인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➆ 최근 10년간 인삼에 1,035억원 투자, 인삼 정책개선 필요 (시정요구)

○ 지난 10여년간 인삼산업 육성에 103,572백만원 투자

- 금산군 균특사업비(41,254), 일반 사업비(62,318)

○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공정 표준화 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 확대

⑧ 농업보조사업 자부담비율 조정 필요(시정요구)

○ 농업보조사업(시범사업, 일반보조 등) 부처·부서간 사업수요, 형평성,

효율성 문제로 자부담 비율 조정에는 한계

○ 관련 부서간 의견조정 및 협의를 통해 자부담 비율 조정 지속 추진

⑨ 지역산 농산물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 필요(제안사항)

○ 공공급식 활성화 기반구축,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공급사업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적극 추진 중

※ 도내 학교급식 지역산농산물 사용률 : 69.2%(’21년 말 기준)

○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추진 중

- 시군 학교급식센터 및 공공기관 단체급식 등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광역 푸드플랜 활성화

* 총사업비(80억원), 기간(’21～’24), 연면적(6,185㎡), 위치(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

➉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규모의 다양화 필요 (제안사항)

○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20년) 230동 → '21) 222 → '22) 222

○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 '20년) 3개소 → '21) 2 → '22) 1

○ 농업인․법인․농협 등 영농규모에 적합한 저온저장고 지원 추진

⑪ 염소 도축장 충남 중부권 설치 제안(제안사항)

○ 염소 도축장(종합유통센터) 국비 지원 건의(2회), 자체사업 추진 별도 검토중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1	3
2022. 7~ 현재	4	1	3

< 완료사항 >

① 교육청과 협의하여 정정급식비 지원분담 비율 조정

제340회 김민수 의원

○ 대상 : 2,884개교 / 320천명

- 무상급식 1,219개교 / 260천명, 현물차액 2,884개교 / 320천명

○ 지원액 : 3,050억원(도 60619.9%, 시군 95731.4%, 교육청 1,48748.7%)

○ 조정결과 : 식품비+운영비 총액을 지자체 29.9%, 교육청 70.1%

※ 친환경 차액지원 185억원(지자체 100%)

○ 부담액 : 1,576억원(도 188.512%, 시군 282.717.9%, 교육청 1,104.870.1%)

< 추진중인 사항 >

①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대책 마련

제340회 방한일 의원

○ (농식품부) '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도입, 타작물 활성화 계획 마련

※ 논콩 250만원/ha, 분질미 100만원/ha 등 계획·검토 중

- '21년산 쌀 시장격리(2~7월, 3차) 시행(전국 370천톤, 충남 82천톤 22.2%)

- 쌀수급 대책으로 45만톤(구곡 10, 신곡 35) 시장격리 발표('22.9.25)

- (道) '21년부터‘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시행, 타작물 유도

※ (타작물 장비) 250백만원/ha, (밀장려금) 5~10천원/포, (콩장려금) 45만원/ha

- 쌀 중심 생산체계에서 식량작물 자급률 및 논 이용효율화를 위해

'23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100만원/ha당 지원)

➁ 쌀 대책

제340회 김민수 의원

○ '22년산 道 공공비축미는 80,155톤(전국 623천톤의 12.9%) 매입계획

○ 정부양곡 보관창고 여석은 58,253톤(정곡 41,942톤)으로 매입량 대비    2,822톤 여유있는 상황 ＊(9.26기준) 55,853톤 대비 2,400톤 추가 확보

➂ 농업관련 질문

제340회 김민수 의원

○ 외국인 인력 도입 MOU 체결 제안

- 도 + 시군 + 라오스와 MOU 체결 예정('22. 11)

○ 농어민수당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계획

- '22년 1,448억원 25만명 지원예정이며, 현행대로 지속 유지

○ 여성농업인 바우처 폐지 관련

- 여성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대체사업 의견 수렴 거쳐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교육, 역량강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농촌조직 인력

- 민선 8기 조직개편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촌일손 부족 대책을    농업정책과로 이관,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부서    (자치행정과)와 협의, 반영토록 하였음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2	2
2022. 7~ 현재	4	2	2

< 완료사항 >

① 양봉산업 피해 대책 강구해야

제339회 방한일 의원

○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8~9월 응애류 피해, 이상기후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월동 이후 양봉준비 중 꿀벌이 소실, 또는 폐사 피해 발생에 따라

○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양봉산업 유지를 위한 신속지원 추진

- (꿀벌 재입식) 농축산경영자금 활용, 융자 금리 인하 농식품부 건의(3.18.)

* 축산경영자금 호당 1천만원 금리 2.5 → 1.0% / 재해대책경영자금 호당 5천만원 금리 1.8 → 1.0%

- (벌통 재구입) 피해발생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벌통구입비 신속지원(30억원)

- (응애 피해방지) 발생시기(8~9월) 前 응애 방제비 농가 지원(213천군, / 2.7억원)

- (예산 확보)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벌통, 꿀포장용기 등 지원(총사업비 3.3억원)

②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제340회 김명숙 의원

○ 자연재난 복구 지원기준 완화 건의(‘22.9.)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시설의 종물, 농기계 및 시설장비도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법령 개정)

- 하우스 내 작물, 토양오염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규정 마련

- 시설복구에 따른 보조비율 상향 및 융자부담율 하향 조정

< 추진중인 사항 >

①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 철회

제340회 박미옥 의원

○ 사업개요 : (사업자) 삼표산업, (위치)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 101-1 일원

(면적) 513천㎡, (지정권자) 산림청장

○ 추진상황(요약) : ('17.3)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 ('20.11)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제출 ⇨ ('21.3)주민설명회 개최 ⇨ ('21.6)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통지(공주시→사업자) ⇨ ('21.12/'22.6.) 공청회 개최 무산(반대집회)

※ 금강청 의견 : 대상지는 광역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우수하고 장기적 경관     악영향으로 입지 타당성이 낮으며, 생활환경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 향후계획 : 채석단지 지정 권한은 산림청장이나 공주시와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하여 산림청에 의견 제출

②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

제340회 주진하 의원

○ 코로나19로 식량안보 중요성 부각,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추후 개헌 논의 시 농업인단체 및 농식품부와 연계, 농업가치 헌법 반영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4
2022. 7~ 현재	4		4

< 추진중인 사항 >

➀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

제340회 정광섭 의원

○ (농식품부) '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도입, 타작물 활성화 계획 마련

※ 논콩 250만원/ha, 분질미 100만원/ha 등 계획·검토 중

- '21년산 쌀 시장격리(2~7월, 3차) 시행(전국 370천톤, 충남 82천톤 22.2%)

- 쌀수급 대책으로 45만톤(구곡 10, 신곡 35) 시장격리 발표('22.9.25)

- (道) '21년부터‘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시행, 타작물 유도

※ (타작물 장비) 250백만원/ha, (밀장려금) 5~10천원/포, (콩장려금) 45만원/ha

- 쌀 중심 생산체계에서 식량작물 자급률 및 논 이용효율화를 위해

'23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100만원/ha당 지원)

➁ 비료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지원 촉구 건의

제340회 방한일 의원

○ (농식품부) 비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비 1,000억원 계상중(’22년

대비 55%)으로 ’23년 비료가격 추이에 따라 추가 확보 예정임

○ (도) 2023년 본예산으로 국도비(60억원) 일부 반영

③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부여, 청양)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

제340회 김기서 의원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중앙 지속 건의(’19∼‘22년까지 총 4회)

○ ’23년부터 도비 부담률 연차적 추가지원(연 2.5%씩 4년간 10% 추가지원)

④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결의안

제340회 주진하 의원

○ 공공급식 활성화 기반구축,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공급사업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적극 추진 중

※ 도내 학교급식 지역산농산물 사용률 : 69.2%(’21년 말 기준)

○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중

- 시군 학교급식센터 및 공공기관 단체급식 등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광역 푸드플랜 활성화

* 총사업비(80억원), 기간(’21～’24), 연면적(6,185㎡), 위치(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