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2.(화)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기존)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설)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명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는 청양출신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 해주신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최종 수정된 후 7년간 활용하는 사이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와 재정의 지방이양 등에 의해 시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조례명을‘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했습니다.

❍ 마을은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역할 강화,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농촌문화관광 분야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 안 제1조에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 마을,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관련 영역,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기본원칙과 안 제4~5조는 주민과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지원계획, 지원대상 사업,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유기적인 민관협력으로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 마을만들기 연구모임의 지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의 유형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 지원 및 마을·읍면 중심지역 거점육성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지구 관리 내용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을 시상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보칙을 신설해 평가방법 및 보상 등 내용이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