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김민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84호

나. 발 의 자 : 김민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기서, 김선태, 조철기, 김응규, 김도훈, 신한철, 고광철, 이지윤, 박미옥, 윤희신, 홍성현 의원 (19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안 이유

○ 임업시험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임업용 종자는 산림 종자 국가관리체계에 따라 연구소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발아시험 등을 하고 있고, 임업기술지도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폐지 배경 및 필요성

○ 이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종자시험은 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임업용 종자시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술지도는 도에서 무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자 함.

□ 종합 의견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는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용 종자에 관한 시험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조례로써,

○ 현재 임업용 종자시험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임업연구에 관한 기술지도 또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시험 및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업무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