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572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라.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검토 배경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충남국방벤처센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운영비 출연(1건) : 300백만원

○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국방 과제 발굴

○ 국방산업에 활용 가능한 기술(제품) 개발비 지원

○ 국방기술자료, 사업정보 제공 및 개발품 시험평가 지원

○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인증 및 특허 등 소요비용 지원)

○ 국방 전시회 참여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등 마케팅 지원

○ 국방 관련 대외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

○ 주요 방산업체와 개발 사업 협력 등 각종 업무교류 추진

4. 검토 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 충남국방벤처센터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도에서 출연이 가능한 기관이며,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국방벤처센터 지원사무가 변경(산업경제실 → 남부출장소)되어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연계획안이 상정된 바, ‘충남국방벤처센터’ 운영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출연금이 2023년도 우리도와 논산시가 동일한 금액(각 2억원)으로 출연하였는데, 2024년도 출연계획을 보면 우리도만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 고		사업별 출연현황

(단위:천원)

2023년 출연금		2024년 출연 동의안		증 감
사 업 명	출연금액	사 업 명	출연금액
합 계	400,000	합 계	500,000	100,000
	도 200,000 + 논산 200,000		도 300,000 + 논산 200,000	도 100,000
기술지원비 (기술개발 지원, 기술자문 등)	213,000	기술지원비 (기술개발 지원, 기술자문 등)	284,600	71,600
경영지원비 (교육비, 컨설팅비, 홍보비 등)	31,000	경영지원비 (교육비, 컨설팅비, 홍보비 등)	50,400	19,400
벤처센터 운영비 (출장비, 통신비, 차량운영비 등)	38,000	벤처센터 운영비 (출장비, 통신비, 차량운영비 등)	35,000	-3,000
시설유지관리비 (임대료, 보험료, 관리비 등)	13,000	시설유지관리비 (임대료, 보험료, 관리비 등)	15,000	2,000
인건비	105,000	인건비	115,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