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647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토록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조문 중 “우선”문구를 삭제(안 제5조제2항)

나. ‘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9. 08. ~ 09. 28.)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8. 02.,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7. 17.,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7. 13.,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07. 1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8. 03.,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개선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는 조례 및 규칙 196건을 선정하였음.

〈자치단체별 개선과제 수〉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대상건수	20	13	8	9	6	6	6	2	24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대상건수	15	10	13	12	17	18	15	2	196
※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의견

○ 안 제5조는 제2항에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같은 조 제3항에는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에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결과
전통주(부산 등 14개 지자체) : 각 지자체 조례의 ‘우선’ 규정은 삭제하고, 「농산물직거래법」 제14조제1항 등 요건 충족 시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조항 신설 시에도 개선된 것으로 인정

* (신설안) 도지사는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종합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의 권익 저해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에 대한 새로운 판로개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내 전통주 대부분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산주로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는바 지역에서 전통주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충청남도 전통주 현황 ※ 2023. 1. 30. 기준

○ 도내 총 개소수 : 138개소(국세청, 시군 자료) 주류면허 250종

- (주종별) 약주 109개(43.6%), 일반증류주 50개(20%), 탁주 30개(12%)

- (분류별) 민속주 15개(무형문화재 1, 식품명인 14), 지역특산주 235개

시군	업체수	주류수(주종별)								주류수(분류별)
	합계	합계	약주,청주	탁주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증류식소주, 소주	기타	합계	무형문화재	식품명인	지역특산주
총계	138	250	109	30	11	50	14	22	14	250	1	14	235
천안	6	13	3	1	3	3	2	0	1	13	0	0	13
공주	9	14	3	2	1	2	2	0	4	14	0	2	12
보령	3	7	3	3	0	0	0	1	0	7	0	0	7
아산	6	14	3	3	1	4	1	2	0	14	0	0	14
서산	2	5	2	1	1	1				5	0	0	5
논산	7	20	5	3	2	3	3	2	2	20	0	4	16
당진	4	8	3	2	0	1	0	2	0	8	1	1	6
금산	2	7	1	1	0	1	2	1	1	7	0	4	3
부여	6	7	3	1	0	0	1	0	2	7	0	0	7
서천	72	114	73	2	0	32	2	5	0	114	0	1	113
청양	6	11	2	4	0	1	0	1	3	11	0	2	9
홍성	7	13	3	3	1	0	1	4	1	13	0	0	13
예산	5	10	3	2	1	2	0	2	0	10	0	0	10
태안	3	7	2	2	1	0	0	2	0	7	0	0	7

참고 2		충남술 TOP 10 ※ 2022년~2023년

(‘21 ~ ‘22 코로나로 미선정)

연도별	주 종	주 품명	양 조 업 체	비 고
2023	탁 주 (2종)	예산 골목막걸리 오리지널(6%)	농업회사법인 주로㈜	예산
		보령미주12(12%)	영농조합법인 보령전통주	보령
	과실(1종)	추사애플와인(12%)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주)	예산
	약 주 (4종)	녹천한산소곡주(16%)	녹천주조장	서천
		대천바다 금빛(16%)	농업회사법인 명주도가㈜	보령
		감싸주는날(16%)	농업회사법인 (주)두레박	서천
		강산소곡주(16%)	강산소곡주	서천
	증류주 (3종)	내국동주 바람(20%)	내국양조	논산
		여유40도(40%)	농업회사법인 (유)양촌양조	논산
		아치 23(23%)	농업회사법인 ㈜양촌감	논산
2020	탁 주 (2종)	술공방9.0생박걸리(9%)	두이술공방	청양
		백령생막걸리 Misty(7%)	신평양조장	당진
	과 실 (2종)	추시(12.5%)	양촌감 영농조합법인	논산
		해미읍성딸기와인(12%)	해미읍성딸기와인	서산
	약 주 (3종)	한산소곡주(16%)	한산모시양조장	서천
		만세보령주(15%)	보령전통주	보령
		면천두견주(18%)	면천두견주	당진
	증류주 (3종)	추사40(40%)	예산사과와인	예산
		오크 불소곡주(43%)	한산소곡주	서천
		두레앙 일반증류주(35%)	두레양조	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