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64호

나.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폐지(안 제1조)

나.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부터 안 제5조)

4.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라. 관련법규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22. 12. 12. ~ 2023. 01. 02.)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2. 12. 13.,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2. 12. 08.,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2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2. 12. 27.,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안은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및 종합의견

①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 이번 일부개정 사항은 운영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제10 ~ 제14조｢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 자문위원회 기능인 섬 가꾸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생 시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대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년 구성 / ’20년 4회, ’21년 1회, ’22년 미개최

② 충청남도 점박이물법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7조제3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하였는데,

○ 그동안 위원회 추진실적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1년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되었으나, 개최 실적 없음

③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해양공간관리협의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7조제4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하였는데,

○ 그동안 위원회 추진실적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년 구성 / ’20년 2회, ’21년 1회, ’22년 미개최

④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9조제4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하였는데,

○ 그동안 위원회 추진실적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1년 구성 / ’21년 1회, ’22년 미개최

⑤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명품수산물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8조제3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하였는데,

○ 그동안 위원회 추진실적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1년 구성 / ’21년 1회, ’22년 1회 개최

참고		각 위원회 추진실적(최근 3년)

《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 2020년 2월 구성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5회	4회	1회	-

《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 2021년 9월 구성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	-	-	-

《 해양공간관리협의회 》 2020년 6월 구성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3회	2회	1회	-

《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 2021년 6월 구성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1회	-	1회	-

《 명품수산물 심의위원회 》 2021년 4월 구성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회	-	1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