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해양수산국 소관 >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9조 7,607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7,940억원의 0.34％에 해당하는  333억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조 7,969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8,363억원의 0.45％에 해당하는 39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638억원으로 기정예산 9,577억원의 0.64%인 6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이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 세입예산은 1,750억 8,5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7억 5,131만원의 11.7%에 해당되는 183억 3,4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9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은 2,33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8억 8,995만원의 6.7%에 해당되는 147억 6,1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75,085,872	156,751,308	18,334,564	11.7%
지방세수입	6,700	-	6,700	순증
세외수입	4,756,748	2,004,580	2,752,168	137.3%
지방교부세	4,435,600	335,600	4,100,000	1,221.7%
보 조 금	126,206,772	115,081,797	11,124,975	9.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680,052	39,329,331	350,721	0.9%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25억원	(511쪽)

〔수산자원과〕

- 어촌뉴딜300사업(3차)	△28억 8,290만원	(513쪽)
- 근해어선감척	14억원	(513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233,650,997	218,889,947	14,761,050	6.7%
해양정책과	35,623,998	33,005,949	2,618,049	7.9%
해운항만과	43,385,833	43,396,333	△10,500	△0.02%
수산자원과	116,449,840	104,099,852	12,349,988	11.9%
어촌산업과	27,172,566	26,965,899	206,667	0.8%
수산자원연구소	11,018,760	11,421,914	△403,154	△3.53%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해운항만과〕

◦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050만원	(526쪽)

〔수산자원과〕

◦ 근해어선 직권감척(보상금, 시설비)	140억원	(527쪽)
◦ 지방어항건설(전환사업)	16억원	(527쪽)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물 안전성조사(일반)	△400만원	(532쪽)
◦ 보수(인건비)	△3억 3,692만원	(532쪽)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 561쪽)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5건	54,936	31,948
해양정책과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127	127	‘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사 선정 지연
해운항만과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30,064	8,775	절대 공기 부족
수산자원과	근해어선감척	22,000	22,000	절대 공기 부족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2.8.30.) →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수산자원과	2022년 1,2,3지구 인공어초 시설사업	2,700	1,001	절대 공기 부족
수산자원 연구소	관용차량구입	45	45	차량 출고지연

□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 563쪽)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해양정책과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연구(2차년도)	200	115	준공기한 미도래

□ 계속비사업 (567쪽)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20년도까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 액(A)	예산액(B)	지출액(C)	잔 액 (A+B-C)
①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당초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348㎡ 사업기간 : ’21.~’25.	15,000				690		690	700		13,610
	변경		15,000				690	40	650	180		14,130
	증감							40	-40	-520		520
④지방어항건설	당초	13개 지구	83,479	42,815	35,215	7,599	10,619	8,921	9,297	10,166	9,619	10,261
	변경		103,119	42,815	35,215	7,599	10,619	15,409	2,809	11,766	13,130	24,790
	증감		19,640					6,488	-6,488	1,600	3,511	14,529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해양정책과]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 25억원 (예산안 525쪽)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5억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는데, 건립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어촌뉴딜300사업(3차) : △ 32억원 5,356만원 (예산안 528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 사업비 32억 5,356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사업목적과 추진과정 및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인력운영비 : △ 3억원 9,382만원 (예산안 532쪽)

-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3억 9,382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