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 2021. 1. 25.(월)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1년 -

주 요 업 무 계 획

	산림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 산 현 황 Ⅱ. 2021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 산림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 자연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도립공원 관리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본현황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2사무소 21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6팀)				(3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박물관운영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원산도TF팀
산림휴양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관광지관리팀

【2】정･현원

(2021. 1. 1.기준)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총 계	120 113	62 58	1 1	5 5	18 17	18 15	10 2	3 11	7 7	58 55
관 리 과	34 31	22 17	1 1	1 1	5 3	7 8	7 1	0 2	1 1	12 14
임업시험과	20 19	10 11		1 1	1 1	1 2		1 1	6 6	10 8
도립공원과	24 22	9 8		1 1	4 4	2	1 1	1 2		15 14
태안사무소	29 27	14 15		1 1	5 6	5 3	2 0	1 5		15 12
보령사무소	13 14	7 7		1 1	3 3	3 2		0 1		6 7

※ 기타 :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3】 주요기능

	- 관 리 과
	❍ 기획･예산･재산･물품 및 인사관리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 업 시 험 과
	❍ 임업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등 산림사업 ❍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연구 ❍ 단기임산물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 ❍ 금강수목원 조성･보완 및 관리
	- 도 립 공 원 과
	❍ 도립공원 통합관리 및 공원 운영지원 ❍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호를 위한 공원정책 추진 ❍ 덕산,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조성 및 운영
	- 태 안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 수목원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 ❍ 꽃지해안공원 및 관광개발지구 관리
	- 보 령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사방사업,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 2021년도 예산현황

❍ 세입예산 : 9,352백만원(2020년 7,503 / 증 24.6%)

- 재산임대료 729 / 입장료･사용료 945 /보조금 등 7,678

❍ 세출예산 : 30,620백만원(2020년 27,190 / 증 12.6%)

- 본        소  : 4,714(16%)     - 도 립 공 원 과  : 2,546(8% )

- 태안사무소 : 8,264(27%)      - 보 령 사 무 소  : 7,071(23%)

- 행정운영경비 : 8,025(26%)

Ⅱ. 2021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Ⅱ. 2021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한 연구기술개발 강화 - 임업경쟁력 및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연구 추진 필요 ◈ Post-코로나 시대,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산림휴양 기반시설 구축 및 산림휴양서비스 발굴 ◈ 생활주변 산림에 대한 생태･환경적 삶의 질 향상 욕구증대 - 도유림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수요증대 - 선제적인 탐방로 정비 등을 통한 이용객 안전보장 필요

	운 영 방 향
◈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의 산림자원 조성 ◈ 휴양림･수목원･지방정원 연계, 산림 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로 가치 증대 ◈ 산림휴양지로서의 도립공원 홍보 강화 및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공원관리 기반 마련 ⇨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1】유용한 산림소득자원의 발굴 및 활용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전국모델 개발

가치있는 산림생물자원의 발굴 및 보존으로 임업경쟁력 강화

❍ 대형산불대비 안면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화수림대 조성·관리(6ha)

- 안면도휴양림 소나무성숙임지 일원(20m×3km / 동백나무 등 3종)

- 지표화 확산저지시험 및 내화식물 증식(굴거리, 수호초, 맥문동)

❍ 산림유전자원 수집･증식 및 기후변화취약종 모니터링

-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계절성 변화조사(37종 / 개엽, 개화, 결실 등)

- 산림 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 및 증식(흰진달래 등 50종)

❍ 고부가가치 산림식물 소재 개발 및 자원화 연구

- 산림자원 활용 천연에센셜 오일 발굴 및 화장품 개발(1종)

- 밀원자원 육성을 위한 신품종 확보 및 증식(헛개나무 풍성 1~3호)

【2】산림과수 품종개량 및 생산성 향상 연구

고품질 산림과수 신품종 육성과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경쟁력 있는 산림과수 재배기술 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

❍ 연구소 개발 「밤」 신품종 생산･보급 및 가공이 쉬운 품종 개발

- 신품종 적응성 검증을 위한 묘목 생산·보급(670본)

- 밤 수요 확대를 위한 가공용 신품종 개발(인공교배, 차대검정)

❍ 「호두」 산업육성을 위한 품종개량 및 생산기술 연구

- 광덕호두 우량개체 선발 시험지 관리(0.2ha) 및 채종목 선발(10개체)

- 호두나무 증식기술 개발(접목 용기묘 생산기술 개선 - 습도유지 방법)

【3】산림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통한 산림의 생태적 기능 증진

산림병해충 발생 조기예찰로 피해 예방 및 효과적 방제체계 구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단계별 맞춤형 예찰

- 미발생 시･군 고사목 예찰로 산란처 차단(3~5월 / 당진 등 3시･군)

- 청정지역 전환 가능 시･군 선단지 중점 예찰(6~7월 / 논산, 부여)

- 피해 확산추세 시･군 집중 예찰(8~11월 / 보령 등 4시･군)

❍ 산림병해충 발생 신속․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 예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병해충 발생 정밀조사(신진도 등 5개소)

- 외래․돌발 병해충 등 발생 조기예찰로 피해 최소화(16종)

- 소나무재선충병 드론 예찰 시스템 구축(영상제작, 매뉴얼보급)

【4】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임업기술 보급

전문화된 수목진료 및 상담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임업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임산업 경쟁력 향상

❍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피해확산 병해충 발생 시･군 통보

※ 2020년 피해진단·처방(155건)

❍ 주요 임산물 재배기술 및 산림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 밤나무 주요 병해충 방제 적기 SMS 제공(3회 / 9천여명)

❍ 밤･표고버섯 경영 표준진단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100임가)

- 임가별 재배기술 수준, 경영기반 및 능력 비교․분석을 통한 기술지도

□ 산림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

【1】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노후 시설물의 개선으로 휴양림 이용에 대한 만족도 증대

후불매표시스템 도입 등 휴양수요에 부응하는 시설 확충

❍ 산림휴양시설 개선

- (금  강) 야영장 보완･확대, 이용약자층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등 노후시설 개선 위주

- (안면도) 숲속의집 노후시설 보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편익시설 확충, 전기･통신 선로개선 및 후불매표시스템 도입 등

❍ 코로나19 대응 철저한 자연휴양림 위생･안전 관리

- 비대면 매표,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및 객실 방역소독 철저

【2】수목원 종 보전･증식･전시 기능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연구로 녹색환경 기반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수목원 산책로 조성을 통한 이용객 편의제공

❍ 식물유전자원의 지속적 관리로 수목원 순기능 강화

- 수목원 내 식물자원 안정적 증식 및 보식(50종)

- 소원별 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DB)구축 및 모니터링(59소원)

❍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 조성 및 시설물 보완

- 안면도수목원 보완사업(400백만원)

·(식물유전자원 확보) 무늬원, 한방약초원, 주제원 등 식재 보완

·(시설물 교체·보수) 목재벤치, 목재난간 등 노후 시설물

·(장애인주차장 조성) 무장애나눔길 접근성 개선 등

❍ 안면도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무장애나눔길 0.7km 조성 / 1,142백만원(녹색자금 685, 도비 457)

※ '21~'23(3년간 사업) / 총3km, 2,314백만원 중 1년차사업

【3】산림문화 서비스 강화 및 전시 관람환경 개선

다양한 수요에 만족하는 산림문화 공간 조성 등 서비스 확충

산림체험･문화를 접목한 산림문화 관람공간 기능 강화

❍ 관람환경의 안전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시공간 보완(3개소)

- 산림박물관 공간･유물과 연계한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서식환경 개선 등 관람시설 정비

❍ 산림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기획전시 및 체험 운영

- “천연식물 염색 특별전”, “희귀식물 사진전” 기획전시

- “계절별(봄, 가을) 체험” 및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산림문화 공간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4】고객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의 연령대와 요구사항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숲을 이용한 산림교육 활성화로 산림 체험기회 확대 제공

❍ 대상별 교육목적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운영(5개 과정)

- 숲해설 외 4개 과정(유아, 청소년, 소외계층, 일반인 대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숲해설 추진

- 동영상, 유인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산림교육

-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1건)

❍ 숲해설가 운영(6명 / 금강 3, 안면도 3)

- 공모･심사를 통하여 산림복지전문업체(숲해설업) 선정･운영

【5】특색있는 해안생태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

주변의 자연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지방정원 조성

산림･해양 치유가 결합한 도서지역 융･복합 거점지역으로 육성

❍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20 ~ ’23년 / 140억원)

- 지방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700백만원 / 현상설계 공모)

- 가든센터 등 건축물 사전 행정절차 이행(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 충남 최초 산림･해안 조망형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20.~’22./100억원)

- 조성계획, 건축 사용허가 승인 및 본사업추진 (’21. 3. ~ ’22. 12.)

·('20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8억원)

·('21년) 전기･토목(부지조성, 관리도로),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 기반시설 구축(42억원)

·('22년) 숲속의집, 캐빈하우스, 전망대산책로 등 편익시설 설치(50억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1】산림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확대를 위한 경관수종 식재

산림재해 예방으로 도민의 안전사고 방지와 삶의 질 향상

❍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 큰나무공익, 지역특화림 등 조림 72ha(본소2, 태안20, 보령50)

- 큰나무·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495ha(태안195, 보령300)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통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 전문예방진화대 40명, 산불조심기간외 전문예방진화대 22명

❍ 안면도수목원 산불예방 기반 구축(산불소화시설 1개소, 531백만원)

❍ 상시활용을 위한 임도시설(17km), 사방사업(5종)

❍ 산림병해충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유지(고사목제거 등 5종)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

단순한 보전･유지를 뛰어넘어 합리적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 도유재산 실태조사 강화(4 ~ 10월 / 5,426필지, 10,244ha)

- 유휴･누락재산 발굴,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 집중조사

❍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합리적 취득･처분･교환

- 재산의 집단화, 행정수요, 공공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신중 추진

❍ 적극적인 대부･사용허가를 통한 재산활용 및 세외수입 창출

- 단순 도유재산 보존방식 탈피하고 공공성·효율성·수익성 향상

❍ 대부(사용)료, 변상금 등의 적기 부과·징수 및 납부독려로 체납해소

❍ 도유재산 지역책임제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정기･수시 순찰)

【3】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관리 강화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

철저한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

❍ 꽃지해안공원 내 가로화단 경관개선사업 추진(211백만원)

- 가로화단(1,858㎡) 내 수목식재 및 관광객 휴식공간 제공

※ 꽃지 전면부 정비사업(태안군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꽃지해안공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 계약기간 만료(6.30.)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탁 운영계획 수립･운영

❍ 안면도 관광지의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실행

-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

□ 자연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도립공원 관리

【1】도립공원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도립공원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활성화 체계 구축

❍ 도립공원 홈페이지 구축 ※ 공보관 협업

- 3개 공원별 콘텐츠를 발굴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와 연계 구축

❍ 도립공원 홍보전략 수립 ※ ’21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

❍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약 1,489종)조사 추진(‘21. 1.)

- 덕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추진(‘21. 5.)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2】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자연공원 조성

도립공원 특성화(학습‧관찰‧체험) 계획에 따른 자연공원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공원관리 추진

❍ 자연생태를 고려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898백만원)

- 보행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접근하기 용이한 무장애길 조성

❍ 탐방객이 즐겁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514백만원)

- 역사‧설화 등을 활용한 테마 발굴 및 스토리텔링 홍보

- 향토수종꽃씨 파종 등 자연자원조사 결과에 따른 경관 개선사업

- 차별화된 도립공원 환경의 이색적인 체험 콘텐츠 제작

- 친환경 생태계 관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탐방환경 조성

❍ 도립공원 주민지원사업 추진(605백만원)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사업 추진

* 주민편의시설 : 배수로, 공중화장실 설치 / 안전시설 : 보안등, CCTV 설치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11	1	9	1
시정요구	5	1	4
처리요구	6		5	1
제안사항	-

< 완료사항 >

① 벌목한 나무 활용방안 다양화 강구(시정요구)

- 산림사업을 추진하며 수집된 원목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선별 매각을 통하여 수익 창출

< 추진중인 사항 >

① 세종시 위치 사업소 숲해설, 기간제인력 등 충남도민 채용 적극검토(시정요구)

- 숲해설업체 선발, 휴양림·수목원 등 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지역제한(1차 모집시 도내로 제한)을 명시하여 도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

②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및 금강수목원 등에 대한 충남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 분석자료 제출(시정요구)

- 올해 자체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자료 제출

※ '20년 말 금강자연휴양림 방문객 현황 : 147,504명(전년대비 31% 감소)

③ 금강자연휴양림 입장료 재검토(시정요구)

- 휴양림은 숙박·산책 등 휴양기능을 제공하며 별도의 시설비를 징수

- 시설현황, 타 휴양림의 입장료 등을 고려할 때 휴양림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 온실, 동물마을, 소원 등의 관람시설이 있는 수목원 입장료를 추가 징수하여 일반 사설 수목원 기준 인상 검토

※ 휴양림입장료 : 국립 1,000원 / 공립 1,000원~3,000원 / 사립 2,000원~5,000원

수목원입장료 : 국립 1,000원 / 공립 1,000원~3,000원 / 사립 3,000원~13,000원

⇒ 타 시·도 휴양림·수목원 등의 입장료 징수 상황등을 파악 검토 후 우리도 실정에 맞는 입장료 징수 개선안(조례제·개정 등)마련 추진

④ 산림자원연구소 지적소유권 활용방안 관련(시정요구)

- 추후 연구과제 선정시 관련 임업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연구과제 발굴

※ 실용화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분야 농업인 및 산업체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

- 특허취득 후 기술이전업체는 도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도내 농가에 기술 보급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

⑤ 휴양림 숲속의 집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처리요구)

- ‘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휴양림 방문 및 숲속의집 이용객이 감소된 실정이나

- ‘21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최신 휴양시설 도입, 기존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 철저한 자연휴양림 위생관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활용도 제고 추진

⑥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적극추진(처리요구)

❍ (추진상황)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 등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중

- 3개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 3개기관장(산림청, 충남, 세종) 만찬 간담회(‘19. 10. 7.)

- 산림청장, 산림자원연구소 방문(‘20. 7. 7.)

❍ (향후계획) 현재까지는 세종시 출범으로 산림자원연구소의 제반여건 및 기능수행에 지장은 없으나, 장래의 업무추진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합리적인 재산 가치에 맞는 처분(매각·교환)계획이 마련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존치 하여 운영하면서,

- 이전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 검토

※ 실무 추진TF팀 구성·운영('20. 8. 18.) / '21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선정('20. 9. 2.)

⑦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적정가격 산정(처리요구)

- 약제단가가 급격히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산림관계관 및 소나무재선충병 관계관 회의시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추진

⑧ 안면도 자연휴양림 태풍피해목 조기복구 및 전망대 보수(처리요구)

- (피해목 복구) 태풍피해 도복목 굴취 및 처리 완료(‘20. 9.)

※ 대면적 피해지는 '21년 안면송후계림 조성(소나무 조림)추진

- (전망대 보수) 운동기구 4개소 설치, 탕건봉 전망대 데크 오일스테인칠 등 보수 완료(‘20. 6.)

※ 규모가 있는 전망대 설치는 토지경계, 전망대모델, 시설규모 등 장기적 검토추진

⑨ 안면도 도유지 내 민원처리(처리요구)

-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기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포함)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규정 및 지속적인 장애 요인인 점 등을 고려 시 민원인의 주택 개·보수는 불가함

⇒ 향후 생계형 삶의 터 3차 매각 추진 시, 해당 도유지를 매각 대상으로 포함시켜 민원이 해소될 여지는 있음

※ 1997년 이전부터 도유지 내 거주(‘97. 재산이관, 태안군→충청남도)

< 불가사항 >

①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환경교육연수원 같은 부지 내 건립 추진(처리요구)

- 환경교육연수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환경교육 종합공간으로

- 도 및 시군 소유의 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계획(3년간 국비 100억원 지원)이며

-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시기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계추진은 어려운 입장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0	2	1	1
2019	4	1	2	1
2018	1	1

< 완료사항 >

①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제308회 이선영의원

❍ 행정대집행 실시(2016년부터 총 4회 36건 철거, 총 506명 동원)

- ‘16년 : 1회 8건, 134명(사무소 23, 용역 30, 경찰 52, 소방 6, 기타 23)

- ‘17년 : 2회 14건, 184명(사무소 52, 용역 87, 경찰 40, 소방 5)

- ‘18년 : 1회 14건, 188명(사무소 23, 용역 95, 경찰 60, 소방 등 10)

- ‘19년 :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수탁자 선정 완료

② 충청남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출입로 대책

제314회 정광섭의원

- 도유재산(맹지 현황조사 포함) 실태조사 추진(‘20. 4. ~ 10.)

⇒ 조사결과 안면도 도유재산 내 사유지 맹지 현황(1,633필지, 173.7ha)

- 사유재산 진출입로 개설은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준영구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규정상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추후 사유지 매입 등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

③ 안면도 휴양림 화재 대책 관련

제316회 홍재표의원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봄철 2.1. ~ 5.15, 24명 / 가을철 11.1.~12.15, 18명)

-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조기선발･배치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진화

❍ 소나무 성림지 산불소화시설 운영 중(‘13년 설치 : 기계실 1개소, 타워 6기)

❍ ‘20년 산불소화시설 설치(531백만원)

-  ‘20. 2 ~ 9.(기계실 2개소, 타워 7기, 기존시설 보수 등)

❍ ‘20년 민･관 합동소방훈련 시행

- ‘20. 11. 4.(수) 13:45~14:50

- 휴양림화재 대응 산불확산 지연 및 대응 훈련

- 참석인원 : 60여명(태안사무소, 안면읍119안전센터, 안면읍의용소방대, 안면읍사무소 등)

❍ 산불예방 및 확산에 대비 안면도 내화수림대 6ha조성

⇒ ‘21년 산불소화시설 추가설치(1개소), 내화수림대 조성 6ha(20m×3km)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 양성화

제314회 정광섭의원

[현    황]

❍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축사 : 총 24농가 / 37필지(18,429㎡ )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19. 7. 16./행안부)

❍ 무허가 축사 매각 실태조사 실시(‘19. 9. 9. ~ 9. 16.)

❍ 매각방안 검토를 위한 1차 도정상황관리회의(‘19. 10. 16.)

- 축사매각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 안면도 개발 영향 우려 생계형 축사여부, 타 시･도 동향 등 추가 파악해 재 논의

❍  2차 도정상황관리회의(‘19. 11. 13.)

-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매각 외 다른 방안 없는지, 매각 재산 우리 道 사업계획은 없는지 추가 검토 후 재 논의

⇒ 매각재산 환매 ･ 특약등기 불가, 매각재산 중 우리도 사업계획 대상지 없음.

❍  道 세정과 매각여부 검토(처리) 이관 조치(‘19. 12. 18.), 재산관리관(산림자원과)이 처분(매각) 검토 처리

❍  감사위원회 컨설팅 감사의뢰, 검토의견 통보(‘20. 1. 28.)

❍ 정광섭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 회신(‘20. 2. 7.)

- 타법령 저촉여부, 잔여재산 관리, 주민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한적 매각추진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 부결 (‘20. 3. 19.)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우려, 타 점유중인 시설물과 형평성 문제 등 실효성 부족

[향후계획]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②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 재매각 추진

제314회 정광섭의원

[추진상황]

❍ ‘12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매각추진

- (태안) 매각대상 91세대 중 78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3세대 매수포기)

- (보령) 매각대상 129세대 중 111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8세대 매수포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매각제한 완화

- 사유건축물  ’89.1.24.이전에서  ’12.12.31.이전 건축물로 매각제한 완화(’16. 2. 22.)

❍ ‘17년~‘18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2차 매각 추진

- (태안) 매각대상 441세대(555필지) 중 309세대(404필지, 70%) 매각

- (보령) 매각대상 116세대(56필지) 중 112세대(51필지, 96%) 매각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공포(’18. 3. 30.)

(정광섭의원 대표발의) 분납확대 규정 신설

[향후계획]

❍ 도유지 거주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세대(약 46세대) 대상

- 대상지 정밀 실태조사 및 매각세부기준 수립(잔여지 효용고려 등) 후 매각 추진

③ 세종시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이전

제316회 이영우의원

[추진현황]

❍ 기재부,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세종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 및 협의

❍ 3개기관(산림청, 충남도, 세종시)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 3개기관장(산림청, 충남도, 세종시)만참간담회(‘19년 10월)

❍ 산림청장, 산림자원연구소 방문(‘20년 7월)

❍ 연구소 이전을 위한 산림자원과 주관으로 세정과, 본 연구소

실무 TF팀 구성 운영중(5차 회의 실시)

[향후계획]

❍ 이전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추진

※ 실무추진 TF팀 구성운영('20.8.18.)/'21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선정('20. 9. 2.)

< 불가사항 >

①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제312회 정광섭의원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0	1		1
2019	2			2
2018	-

< 추진중인 사항 >

①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과 항․포구지역 제척 건

제324회 정광섭의원

❍ 국립공원구역 편입 및 해제, 용도지구 변경 등은 환경부 소관임을

의원님께 설명(9. 16(수))

- 현재, 환경부에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해제 구역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대체 편입지 필요

-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태안군 주민의견 수렴 실시(9.10. ~ 9.23.)

- 도는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및 계획 변경 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항･포구 및 해수욕장 해제’ 건의(9. 2. / 국립공원공단)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

협조 요청(9. 7. / 태안군)

-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및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9. 29. / 환경부)

< 불가사항 >

①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제309회 정광섭의원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② 안면도 튤립 꽃 축제장 고양시 꽃박람회와 같이 충청남도가 운영 참여 및 사업비 지원

제323회 정광섭의원

[운영현황]

❍ 세계 튤립 꽃 축제를 위한 ㈜네이처영농조합인 위탁(′17. 6. 1.)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꽃 축제 개최 위해 5년간 대부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매년 약 60억을 투입하여 개최하고 있음

※ 코로나19확산으로 금년도 꽃축제 관람객 대폭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 코로나19로 인한 입장객 감소 등으로 위탁 대부료 감면 추진

※ 대부료 9개월 감면 추진(45%), 4분기(3개월)는 시기 미도래로 ‘21. 1월 중 감면 추진 예정

[불가사유]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자 유치 시 대부해제 사유 발생으로우리도 및 충청남도 개발공사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계획]

❍ 안면도 관광지 다양한 홍보 및 지역 관광객 유치 위한 행사지원 참여

❍ 꽃 축제장 주변 해안공원 조성 등 사업 추진으로 볼거리 제공 등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0	해	당	없	음
2019
2018

【2-4】	MOU 체결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0.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산림분야 협업 및 기술교류 협약	하나산림 기술(주)	2019. 9. 19.	산림연구분야 협력 및 고도화 등	5년

❍ 산림분야 협업 및 기술교류 협약

- 협약기간 : ‘19. 9. ~ ‘24. 8.(5년간)

- 협약내용

∙ 수목병해충 진단 등 연구분야 협력 및 고도화

∙ 수목진단 기술 개발, 교육활동 등 공동 개최

∙ 수목진단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공동 개발

∙ 드론을 활용한 촬영 등 산림경영기술 정보의 교류

∙ 전시 및 교육활동을 위한 관련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Ⅴ. 참고사항

Ⅴ. 참 고 사 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2개 사업		22,243	6,680	15,563	0	0
∙ 안면도수목원 보완	1개소	400		400
∙ 지방정원 조성 관리	1개소	1,113		1,113
∙ 자연휴양림 조성	3개소	5,700	2,850	2,850
∙ 산림병해충방제 등	262ha	1,071	319	752
∙ 정책 및 공공산림가꾸기	525ha	1,151	578	573
∙ 임도사업	17km	751	314	437
∙ 사방사업	5종	1,186	831	355
∙ 조림사업	72ha	1,019	492	527
∙ 산불방지	3개소	1,583	282	1,301
∙ 산림자원연구 등	9과제	534	64	470
∙ 수목원 관리	103.5ha	546		546
∙ 종자채취 등	7종	158	104	54
∙ 밤신품종 연구	4종	205		205
∙ 자연휴양림 운영	2개소	1,138		1,138
∙ 산림서비스 운영	6종	354	161	193
∙ 상월시험장 운영	5.1ha	184		184
∙ 도유재산 관리	3개소	174		174
∙ 산림박물관 운영 등	4종	561		561
∙ 시설물 관리	1식	743		743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1식	898		898
∙ 도립공원 개발·관리	3개소	1,632		1,632
∙ 무장애 나눔길 조성	0.7km	1,142	685	457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서 도 원	2021. 1. 1.
관 리 과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제 환	2020. 1. 21.
임 업 시 험 과	임업시험과장	지방녹지연구관	김 연 태	2019. 1. 21.
도립공원과	도립공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태 윤	2020. 1. 21.
태안사무소	태안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고 대 열	2021. 1. 1.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정 헌 기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