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4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폐지(안 제1조)

나.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등 4개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부터 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라. 관련법규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22. 12. 12. ~ 2023. 01. 02.)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2. 12. 13,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2. 12. 08,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2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2. 12.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섬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조(「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3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 중 “도의회 의원”을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3조(「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제3항 중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4조(「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도의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 중 “도의회 안전설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중 2명”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5조(「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섬 가꾸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3. 그밖에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위원회 폐지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 도의원 2. 생태, 산림ㆍ조경, 문화, 관광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 만들기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5. 섬에 사는 주민 6. 성인지 정책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가꾸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삭 제>	위원회 폐지
제12조(자문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위원회 폐지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위원회 폐지
제14조(수당의 지급)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위원회 폐지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비상설화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4.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2.~4.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비상설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1.~7.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 (생 략)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비상설화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도의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의 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중 2명 2.~5. (생략)	③ 위원은 도의 해양수산국장,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중 2명 2.~5.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補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제11조 (생략)	제10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5. (생략)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비상설화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4. (생략)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4543호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를 기획·실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5. “섬의 날”이란 국가기념일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 계획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섬 가꾸기 사업)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2.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에 섬 가꾸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섬의 날 기념) ① 도지사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 할 경우 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밖에 도지사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섬의 날에 충청남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섬 가꾸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3. 그밖에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 도의원

2. 생태, 산림·조경, 문화, 관광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 만들기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5. 섬에 사는 주민

6. 성인지 정책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가꾸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자문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950호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점박이물범과 그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해양보호생물인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조사·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관련 분쟁 및 갈등 조정

7.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해양수산, 환경, 문화재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

4. 그 밖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연구자 및 NGO 활동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사업

제10조(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산란지·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의 가로림만 내 도래 개체수, 이동경로, 먹이습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대학 포함), 관련 환경NGO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단체 및 해양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가로림만 인접 지역에 전시 및 교육·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생태·환경 교육·체험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

3.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환경 모니터링

4.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지역주민 협력 등을 위한 인식증진 활동

6.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점박이물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로림만 인접지역 내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대상 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경우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혼획방지)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등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실태 파악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로림만에 도래 및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로림만에 도래 및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점박이물범 서식지 관리사업

제1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박이물범의 도래 및 서식현황 파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점박이물범 도래현황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 관련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점박이물범 서식지 및 인접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서식지의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시·군에게 실시하도록 요청 및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환경 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서식지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 등의 처리를 위한 방안마련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해양생태계의 복원)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서식·도래지 및 이동·회유경로에 대한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해양생태관광 육성)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와 관련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춘 충청남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조사 연구, 해양폐기물 수거활동 등환경개선 활동, 국제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국내·국제협력) 도지사는 점박이물범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및 국외 등 황해 내 점박이물범 서식현황을 공유하는 지역 및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황해 점박이물범 서식 및 도래 실태 파악을 위한 국제 공동조사

2. 황해 점박이물범 보호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정책 개발

3. 황해 점박이물범 도래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활동 및 인식증진 활동

4. 그 밖에 점박이물범의 도래·서식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충청남도 조례 제4642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공간으로 내수(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영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협의회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의 남, 녀 주민 또는 단체 대표자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해양생태계, 환경지키기, 갈등조정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9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참관인) 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준수)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준용)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522호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 불순물 제거 및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천일염 생산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자의 의무)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가공·유통·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훈련·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 수립

제6조(천일염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과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일염 산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염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오염 방지대책

3. 노후 해주·소금창고 실태 및 친환경 소재 이용 시설 개선

4. 천일염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5.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직화 촉진

7.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우수성 홍보

8.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3장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제7조(설치)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2.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그 밖에 천일염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도의 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중 2명

2. 천일염 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4. 천일염 생산자·소비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의 천일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補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천일염 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천일염 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원 등

제16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생산시설(해주·소금창고) 신규설치 및 개·보수 지원

2. 천일염 생산 설비·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3. 국·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4.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홍보 지원

5. 기타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7조(소비촉진 활동 등) ① 도지사는 천일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민간단체, 생산자는 전문식품 제조기업 및 외식업체, 소비자들이 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483호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도내에서 제조·가공한 우수한 수산물 제품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수산물 및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이하 “명품수산물”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향상 및 활성화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3.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명품수산물의 지정

3. 명품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소비자단체 대표

4. 그 밖에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와 식품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유통가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12. 8.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해양정책과-7920(2022.12.7.)호
개정 이유	❍ 현재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 중에서 기능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심의안건이 2026년 발생 예정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협의회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내용 삭제 ❍「충청남도 점박이 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동시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폐지 및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

•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연락처	(041) 635 - 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