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88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정광섭,김영권,김기서 김득응,김명숙,윤철상 장승재,이공휘,김영수 오인철,이계양,지정근 김복만,최 훈,전익현 김대영,양금봉,김동일 조승만,김한태,김형도 방한일 의원(22인)

1. 제정 이유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

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말산업 육성법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2021.02.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2.0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2.0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산업 관련 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   연합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방향 및 목표

2. 재원확보 및 지원

3. 조사·연구·기술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말의 질병·보건·위생 등 치료·관리 및 도축 등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말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양성평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말 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말 관련 관광 및 축제

2. 말 관련 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말산업 육성법 [법률 제17273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   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   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   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   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양성평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7284호]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실태조사에 있어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할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양성평등한 인재양성을 할 것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반영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1항 양성평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업무의 위탁 추진), 제7조(실태조사),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말 문화의 창달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는 축산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업무의 위탁 추진) 및 제8조(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현재 충남도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없음

- 제7조(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말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조사대상 : 말산업실태조사, 말자원 조사

○ 조사내용 :

- 말산업실태조사 : 운영업종, 종사자수, 승마시설 및 승마이용자 현황, 사육시설‧경영‧교육기관 현황, 건의사항 등

- 말자원 조사 : 사육두수, 개별 말의 등록여부, 칩번호, 마번, 성별, 연령, 품종, 크기, 산지, 마명, 사용용도 등

○ 조사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말산업연구소)

- 제9조(말 문화의 창달 등)는 축산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743,518	796,927
학생승마 체험승마장 안전‧보호 장비 지원	15,150	15,300	안 제9조
학생승마체험 지원	494,368	655,277
농촌관광승마활성화	52,000	25,350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182,000	26,000
지자체 승마대회 개최 지원	-	75,000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