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2(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86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윤철상

장승재, 오인철, 김동일, 김석곤, 정병기, 김영수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홍기후, 한영신,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의원(21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03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07일

2. 개정 이유

◯ 최근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와 재정의 지방이양 등에 의해      광역과 시군의 역할 강화와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      하고, 중간지원조직의 명칭 기재, 역량단계별 마을단위       사업, 농촌사회적경제 등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나.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13조)

○ 정책 및 사업을 협의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를 규정함.

다.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 유형 설정 및 지원(안 제15조)

○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마을과 읍면 중심지      사이 거점역할을 지원하는 작은 거점육성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2.9.,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행평가 : 원안동의(2022.2.3.,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7.,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농촌정책의 변화와 재정의 지방이양 확대 등     광역과 시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역량단계별 마을단위 사업 등 제도정비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조항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 우선,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를 보다 활성화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2조에서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협력을 통해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 “마을 만들기” 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하여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모든 활동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 “마을 만들기 영역” 이란 마을 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       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역영을 말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중간지원조직” 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7조,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시 제2항 제6호,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제10호, 마을 만들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신설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10조, 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에서 “지역주민”      이란 용어를 “마을주민” 으로, 연구모임의 구성․운영을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연구모임의 구성․운영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12조,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16조, 마을 주민은 마을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7조,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부진사항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안 제18조, 도지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과 마을에 포상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및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이며 향후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사업 추진 방식을 계획단계부터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      하여 마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개정하려는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