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 2021. 1. 28.(목)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계획

	농림축산국

		Ⅰ. 기본현황 5 □ 기구 및 기능 □ 2021년도 예산현황 Ⅱ. 2021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8 Ⅲ. 농정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9 Ⅳ.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 □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 안전망 구축 □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및 농식품 유통 혁신 □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농촌 조성 □ 숲으로 그린, 더 행복 충남 실현 □ 가축과 환경이 공존하는 축산업 구축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20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53 참고사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2020년도 간주예산 편성결과 □ 간부명단

보 고 순 서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7과 32팀 / 3사업소

							농 림 축 산 국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 산 과			동물방역위생과
4팀			6팀			4팀			4팀			6팀			4팀			4팀
농정기획			농산정책			유통정책			농촌정책			산림정책			축산정책			수의정책
농촌복지여성			식량산업			농산물마케팅			마을가꾸기			산림보호			축산경영			동물방역
농지관리			원예산업			로컬푸드			농촌개발			산림경영			친환경축산			조류질병방역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농촌산업			녹지조경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인삼약초세계화									산림복지
			농어가소득지원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2】정 ․ 현원(424/402) : 공무원(318/301), 공무직(106/101)

구 분	공 무 원										공무직
	계	일 반 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18/302	307/288	1/1	10/10	51/50	92/102	119/86	27/15	7/24	11/13	106/101
계	131/129	131/127	1/1	7/7	32/31	45/45	33/22	10/11	3/10	0/2	3/3
농업정책과	19/19	19/19	1/1	1/1	4/4	7/7	5/3	1/1	0/2	-	1/1
식량원예과	24/24	24/24	-	1/1	6/6	7/7	8/8	1/1	1/1	-	-
농식품유통과	17/17	17/17	-	1/1	4/4	7/7	4/1	1/2	0/2	-	-
농촌활력과	16/16	16/16	-	1/1	4/4	5/5	3/1	2/3	1/2	-	-
산림자원과	25/25	25/25	-	1/1	6/6	10/10	4/2	4/3	0/3	-	2/2
축 산 과	15/13	15/13	-	1/1	4/4	4/3	4/4	1/1	1/-	-	-
동물방역위생과	15/15	15/15	-	1/1	4/3	5/6	5/3	-	-	0/2	-
계	187/173	176/162	-	3/3	19/19	47/57	86/65	17/4	4/14	11/11	103/98
동물위생시험소	106/96	106/96	-	1/1	12/12	27/38	61/42	5/1	0/2	-	29/27
산림자원연구소	62/58	55/51	-	1/1	5/5	18/17	18/15	10/2	3/11	7/7	58/55
축산기술연구소	19/19	15/15	-	1/1	2/2	2/2	7/8	2/1	1/1	4/4	16/16

※ 결□과원 현황 : 공무원(△16), 공무직(△5)

【3】과별 주요기능

농업정책과

❍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3농정책 추진

❍ 농업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농촌복지시책

❍ 농지관리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농업생산기반 정비

식량원예과

❍ 농업재해대책 및 농가 경영안정(농어민수당, 공익형 직불제 등) 대책 추진

❍ 쌀 및 식량산업 종합대책 추진, 정부양곡관리 업무 추진

❍ 원예(인삼)산업 육성 및 수급안정대책, 친환경농업 육성 및 가치확산

농식품유통과

❍ 산지유통시설(APC) 확충, 유통조직 육성 및 농산물 안전관리

❍ 직거래(로컬푸드) 판매기반 확대 및 농식품 수출 진흥

❍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구축 및 학교급식의 공공성 강화

농촌활력과

❍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추진

산림자원과

❍ 지속적인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로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

❍ 산림내 재해 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을 통한 인명‧산림자원 보호

❍ 다양한 녹지공간 및 산림휴양·복지기반 확충으로 산림서비스 제공

축 산 과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축종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양축농가 경영안정 도모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동물방역위생과

❍ AI․구제역 등 재난형가축전염병 차단, 만성 소모성질병 예방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 원료․가공 축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및 관련업체 지도점검

□ 2021년도 예산현황

【1】세출예산 규모

❍ 농림축산국 예산총액 : 9,784억원(충남도 전체 예산의 12.1%)

- 일반회계 9,717억원, 특별회계 67억원

【2】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비고
			비율
총 계		978,379	100%	820,604	157,775
보조사업	소 계	753,964	77%	544,651	209,313
	국고보조사업	265,560	27%	426,152	△160,592
	균 특 사 업	97,413	10%	71,460	25,953
	기금 및 기타	390,991	40%	47,039	343,952
자 체 사 업		224,415	23%	275,953	△51,538

【3】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비율)	비고
			비율
총 계		978,379	100%	820,604	157,775 (19.2%)
농림축산국	소 계	926,053	94.7%	771,732	154,321 (20.0%)
	농업정책과	73,704	7.5%	68,107	5,597 (8.2%)
	농식품유통과	44,878	4.6%	79,739	△34,861 (△43.7%)
	식량원예과	453,519	46.4%	296,708	156,811 (52.9%)
	농촌활력과	124,023	12.7%	106,635	17,388 (16.3%)
	산림자원과	152,253	15.6%	145,907	6,346 (4.4%)
	축산과	41,047	4.2%	40,345	702 (1.7%)
	동물방역위생과	36,629	3.7%	34,291	2,338 (6.8%)
사업소	소 계	52,326	5.4%	48,872	3,454 (7.1%)
	동물위생시험소	16,519	1.7%	15,980	539 (3.4%)
	산림자원연구소	30,620	3.2%	27,191	3,429 (12.6%)
	축산기술연구소	5,187	0.5%	5,701	△514 (△9.0%)

Ⅱ. 2021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위기) 코로나-19 유행 속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농업재해와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식량안보가 절실한 가운데, -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 고령화 등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 (기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화 잠재력을 보유한 채, - 농림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농민수당, 직불금 지원 등 소득 안정장치 강화 노력 중 ⇨ 생명산업 ‘농업’을 지켜내고, 수익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전력

	운 영 방 향
◈ 농업 안정망 구축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 농민수당 등 소득안정망 정착,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식품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친환경 공공급식,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해외 수출지원 등 ◈ 인력 육성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 후계농업인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 등 ◈ 숲 조성,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임가소득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 산림경영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 가축과 환경이 공존하는 축산업으로의 전환 - ICT 기술적용 축산업,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안전 축산물 유통

Ⅲ. 농정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실현

목표		□농업안정망 구축과 유통 혁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숲으로 그린, 사람․가축이 공존하는 살고싶은 농촌조성

전략과제		중점과제
□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 안정망 구축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소득안정망 정착 ② 농업 경영안정망 확충 및 친환경농업 강화 ③ 식량작물 자급 확대 및 인삼 안전성 강화 ④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소득중심 원예산업 육성 ⑤ 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및 농식품 유통 혁신		①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및 먹거리 양극화 해소 ②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 및 유통 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③ 농식품 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④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농식품 수출지원 확대
□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싶은 농촌조성		① 농촌형 복지체계 마련 및 사회적농업 가치 확산 ②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주체 육성 ③ 주민 주도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④ 체험마을 및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충남 실현		①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②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충 ③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④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육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가축과 환경이 공존하는 축산업 구축		① 경축순환형(자원순환형)‧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② 과학 축산으로 고품질 우수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③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④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⑤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유통

Ⅳ.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 안정망 구축

[1]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소득안정망 정착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운영 기반 구축

- 농어민수당 지원대상 확대(맨손어업, 전업축산 등) → 16만5천호, 1,320억원

- 성과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경제활성화 효과, 제도 보완 등)

* ①지원단가 적정성 ②국내외 사례  ③지급대상 전환(농가 ➝ 농민) 가능성 분석 등

❍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

- 쌀 중심 불균형 및 밭작물 재배농가 형평성 제고(15만1천호)

* 실경작 검증 강화 및 현장 검증 추가, 방송․인터넷 등 비대면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2] 농업 경영안정망 확충 및 친환경농업 강화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농산물 가격하락, 소득감소에 대비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추진, 채소류 저온․저장 유통 등 수급조절 통한 가격안정 도모

* 농산물가격안정지원 : 시군 2품목 추천(’20) → 시군 2품목 추천+도전략 3품목 선택으로 확대,          채소류 가격안정지원(4품목), 산지저온저장시설 2개소, 저온수송차량 2대 등

❍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

- 중소․고령농 대상 맞춤형 농기계 작업지원, 전업농가 일자리 알선 강화

* ’19년) 20개소 → ’20년) 54개소 → ’21년) 82개소 → ’22년) 110개소(全 농협)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재해피해 최소화

* 가입률 : ’19년) 46.7% → ’20년) 52.7%→ ’21년) 55% → ’22년) 60%

❍ 관행농업(농약, 화학비료 시비)에서 환경친화적 저탄소 농법으로 전환

- 농업생태환경 유지‧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구축

* 유기농업자재(1,100ha, 11억), 친환경농자재(1,662ha, 21억), 인증비(2,980건, 14억),           친환경농업 지구조성(3개소, 30억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2개소, 3억원)

[3] 식량작물 자급 확대 및 인삼 안전성 강화

❍ 생산비 절감 및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 드론(105대), 볏짚환원(2,227ha), 시설현대화(1개소, 78억), 홍보마케팅(15회, 1.5억원) 등

❍ 밭작물 특성화 단계별 육성 추진(’21~’25년)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3식, 38억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3식, 16억원),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

❍ 인삼안전성 확보 및 생산자 실명제 지속 추진

- 충남 인삼 대외 인지도 향상 2024 안전인삼 프로젝트 추진

* ’24년부터 안전성검사, 생산자 실명표기 인삼만 도‧소매 유통

- 수삼 유통단위 ‘채’ → 표준규격 ‘kg’으로 개선 추진(‘21년 시범)

[4]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소득중심 원예산업 육성

❍ D‧N‧A(Data‧Network‧AI) 기반 원예산업 생태계 조성

- 원예 농산물의 생산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팜 지속 확대(‘24년까지 300ha), 다기능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2개소)

❍ 중소농의 원예 영농기반 구축

- 고령농․여성농을 중심으로 노동력 절감 생력화 장비 보급(1,000대), 신소재‧신농법 영농방식 확산(566ha)으로 영농활동 보장

- 노동 절감형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70개소, 3.5억원),  농업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피해 저감시설 보급(2종, 17억원) 추진

[5] 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효율적 농업용수배분 및 수원 확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6지구, 310억),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2지구, 115억)

❍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예방 사업 추진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111억원), 배수개선 사업(17지구, 355억원)

❍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 노후 수리시설 보수 ‧ 보강 추진(99지구 1,070억원), 농업기반 정비(26지구 119억원)

□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및 농식품 유통 혁신

[1] 친환경 ․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및 먹거리 양극화 해소

❍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도내 유치원 ․ 학교 무상급식 지원

* 무상급식 : 도내 1,234개소, 26만4천명(유․초․중․고․특수학교)

❍ 학교급식 정책 위원회 활성화(4회), 학교급식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13개 개소)를 통한 학교급식 거버넌스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선농산물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 먹거리 복지 향상 프로그램 지속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지원, 4품목(채소, 과일, 우유, 계란)

[2]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 및 유통 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로 지역농산물 판로 구축

- 직매장 운영 활성화(22개소, 3.2억원), 노후 직매장 시설보강(8개소, 8억원),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대전, ’21.10월)

* 광역직거래센터 1호점(전국 최초, ’19. 5.) 매출 추이 : ’19년) 50억원 → ’20년) 160억원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충남오감’ 마케팅 활성화

- 쿠팡 MOU체결(’20.11월), ’21년 마켓컬리 신규입점 등 물류센터  입고형 온라인 유통업체 납품 확대로 매출 확대

- 대형 유통업체(4개업체 MOU체결) 홍보, 판촉 강화(연 15회, 2,500개 매장)

* 충남오감 매출 추이 : ’14년) 164억원 → ’19) 1,456억 원 →  ’20) 1,539억 원

❍ 전국 최초, 유통형 자조금 조성(’20.8월)으로 유통 경쟁력 제고

- 가격하락시기(2월, 4~5월) 소과(딸기)매입하여 수급조절(750톤) , 전처리(냉동딸기)업체와 연계한 판매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

* 딸기 유통형 자조금(8.5억원) : 출하액의 1% 지원(4.25억원), 1% 농가징수(4.25억원)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역량강화

- 12시군, 13개 통합마케팅조직에 교육․마케팅활동 등 자금 지원(12억원)

* 통합마케팅 매출 추이 : ’14년) 1,017억원 → ’19) 3,057억 원 →  ’20) 3,479억 원

- 정부 유통혁신조직(KPO) 육성으로 국비 지원사업 확보, ’21년 2개 조직 신규 발굴 추진

* ’20년 KPO 선정 : 아산시(배), 부여군(방울토마토, 수박, 멜론)

❍ 지역농산물 도내마트 공급체계 강화

- 유통단계 축소(6 → 4단계), 비용절감(도매시장 수수료 5%, 법인이윤 20%   → 거점 수수료 5%)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 ’20년) 38매장(28품목) → ’21년) 69매장(50품목)으로 확대

[3] 농식품 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확대(’20년, 194개소 → ’21년, 210개소)

❍ 지역 농림축산물을 활용하는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

* 지구조성(청양구기자, 12억원), 향토산업(2개소, 16.5억원), 소규모 가정간편식          (3개소, 12억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15개소, 72억원)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의 온․오프라인 시장진출 지원

- 안테나숍(3개소), 제품판매장(6개소) 운영으로 오프라인 마케팅 촉진

- 유튜브 몰, 종합 온라인몰(쿠팡, 11번가 등) 입점 등 온라인 판로 지원(5.7억원)

[4]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농식품 수출지원 확대

❍ WTO 농업협정(’15년)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폐지(’24년 )에 대응하여 수출농가 조직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 WTO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지원사업 확대

* 수출농가 조직화(15개소), 비관세장벽 해소지원(13개소), 수출물류비 지원(450여농가)

□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농촌 조성

[1] 농촌형 복지체계 마련 및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

❍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는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 보육시설이 없는 읍 ․ 면 지역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운영(4 → 7개소)

-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347개소) 및 시설 개 ․ 보수(20개소) 지원

❍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및 충남형 선도모델 육성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 3개소 → 7개소

* 42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농업의 치유 역량을 노령층, 장애인에 적용

- 충남형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진(4개소 : 천안1, 논산2, 홍성1)

* 충남형 선도모델 : 사회적 농업 역량을 특정 주체에 국한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 확대

➠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 발전 방안 마련

[2] 미래 농업 ․ 농촌을 이끌어 갈 주체 육성

❍ 청년 ․ 후계농업인 육성

- 청년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 만20세 이상 40세 미만 3,500명 대상, 1인당 20만원 지원, 7억원(도2.1, 시군4.9)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1년 일반후계농 73명, 청년창업농 143명 배정)

↳ 최대 3억원 융자 지원(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신규후계농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 신규 선발 후계농에 대한 전문가 멘토-멘티, 선진 농업인 벤치마킹 등 안정 정착지원

❍ 농업·농촌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운영(9개소 → 10개소)

- 행복바우처카드 ‘동(洞)‘ 지역 확대 및 자부담(3만원) 폐지

* (’20년) 8만 5천명 → (’21년) 9만 5천명(1만명↑)

[3] 주민 주도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지원방식 전환에 대응, ‘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통합형 농촌지역개발사업)’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연계 추진

- 지역 주민의 역량 단계별로 준비된 마을에 사업비 지원

* 시군역량강화(44억원) → 희망마을선행사업(17억원) →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80억원)

-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패키지 지원으로 ‘농촌협약(공모)’ 적극 대응

* 농촌협약(지구당 국비 300억원) : ’20년 시범(1지구), ’21년 이후 매년 2지구 이상 선정 목표

❍ 농촌의 기본 생활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확대

-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으로 지역생활권 및 농촌발전 거점 조성(14시군, 6개읍 59개면, 70지구, 923억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19지구, 기초생활거점육성 40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1지구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7개 시군)

* 개소당 4년간 70억원(농식품부와 시군간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원)

- 예당호 주변 귀농 ․ 귀촌 ․ 예술인촌 마을조성(1지구, 34호 규모)

* 예산군 자체 공모방식으로 추진(’20년 사업자 선정 → ’21년 착공 → ’22년 준공)

[4] 체험마을 및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박 등의 지원을 통해 도농 상생기반 확대

- 관광시설(2,061개소) 안전점검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농어촌민박 1,830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38개소, 관광농원 91개소, 관광휴양단지 2개소

❍ 농업유산․농촌축제․전통문화 등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 발굴로 지속적인 도농교류 확대

- 충청권 3개 시도(충남․대전․세종) 협력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제8회 고향마실페스티벌’ 개최(7월, 세종)

-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1개소), 농촌축제(12개소) 등 추진

□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충남 실현

[1]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 「밀원수 으뜸 충남」건설을 위해 ‘밀원숲 확대 조성 5개년 계획’   중점 추진(’18~’22년, 2,579ha)으로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

- 다양한 밀원수 조림(’21년, 520ha) 및 조림지 가꾸기 등 사후관리 철저

＊ 밀원수 조림(320ha), 밀원수 특화림 조성(200ha)

❍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경제수 조림(2,541ha) 및 목재생산 등을 위한 시기별 숲가꾸기(17,330ha) 실행

- 산림 내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및 산물수집단 운영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12,800㎥), 산물수집단 운영(연 25천명),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예산)

❍ 다양한 임산물 소득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 지역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및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소득 안정망 구축 및 전문임업인 육성(42종, 512억원)

＊ 생산기반 20종 330억원, 유통기반 9종 143억원, 자체사업 13종 39억원

[2]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충

❍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시림 등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21~’25년)

- 여름철 폭염 완화 및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6종, 149억원)

* 생활주변숲(44개소), 도시숲(10개소), 명상숲(17개소), 명품가로숲(107km) 등

❍ 미세먼지 차단․양질의 공기 공급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

- (차단숲) 발생지로부터 생활권 유입 차단 및 산소공급원 기능 증진

* 산업단지 주변에 다양한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18.4ha, 아산 등 14개소)

- (바람길숲) 산림에서 생성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20ha, 천안시)

[3]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 이용자의 안전한 인프라 확충,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자연휴양림) 기존 휴양림 내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완(13개소)

* 전국 최초, 무장애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보령 원산도 28.4ha / ’20 ∼’22년, 100억원)

- (산림레포츠)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사계절 볼거리 ․ 체험시설 등 구축

* 홍성 오서산(’19 ∼’22년, 100억), 천안 태조산(’18 ∼’22년, 60억)

❍ 충남 100대 명산 중심으로 ‘더 행복한 건강치유 숲길’ 정비 ․ 조성(‘21~’25년)

-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수평적 개념의  건강증진 산행환경을 조성하여 숲길 활성화 극대화(4종, 523km)

* 휴양치유숲길(84km), 트레킹길(60km), 등산로 유지관리(64km),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315km)

[4]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육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 운영(봄, 가을) : 216기관(도, 시군, 읍면동)

- 3개 권역별(천안, 공주, 홍성) 산불진화용 임차헬기(3대) 배치, 산불대응센터(10개소) 조성, 감시카메라(7개소) 설치 등 초동진화태세 구축

* 산불발생 현황('20) : 35건 4.27ha, 전국 622건 2,919.50ha

❍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국토 보전 및 재해예방

-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1,586개소) 관리 및 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

*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18.5km, 산지사방 8ha, 산림유역관리 1개소 등

- ’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 우려지 신속한 항구복구 추진

* 산사태 121ha, 계류보전 6.4km, 사방댐 1개소, 임도 8km, 기타 10개소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감소를 위한 방제전략 수립 ․ 추진

-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예방 나무주사 등 체계적인 방제 추진

- QR코드, 전자예찰함 등 활용으로 예찰정보 공유 및 피해목 이력관리

* 우량 소나무림 보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624ha) 추진

□ 가축과 환경이 공존하는 축산업 구축

[1] 경축순환형(자원순환형) ․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 경축순환형(자원순환형) 축산으로 전환

- 국내산 조사료 생산 ․ 이용 활성화로 사료작물 자급 확대

* 사일리지제조(234천톤), 종자구입비(20천ha), 조사료경영체육성(194개소)

- 축산악취 제로(Zero)화 추진

*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7종), 시설․기계․장비 지원사업(12종), 악취측정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39개소) 추진

❍ 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 양질 퇴액비 농경지 환원(14,995ha), 마을단위 공동퇴비장 지원(5개소), 축분 고속발효기(15개소), 스키드로더(203개소), 퇴비살포기(91개소) 지원

- 자원화(액비화)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활용 ‘에너지화 시설’ 확대(5개소)

* 설치 완료 : 3개소(아산, 청양, 홍성), 추진 중 : 2개소(공주, 보령)

❍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 ․ 보호

-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육성(34개소), 깨끗한 농장 인증(250개소)

- 유기동물 보호관리(4,709마리), 유기 ․ 유실동물 입양‧구호 지원(1,790마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2개소),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3개소)

[2] 과학 축산으로 고품질 우수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축산현장에 ICT 융복합 접목 및 노후 축사시설 개선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25개소), 축사시설 현대화(25개소)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충남한우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 유도

- 친자감별법을 활용한 우량한우 송아지 확보로 생산성 증대

- 맞춤형 우수정액 사용과 저능력암소 도태로 한우개량 촉진

* 핵군우 농가 육성 : ’19년) 255호 → ’20년) 335호→ ’21년) 445호→ ’22년) 500호

[3]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특별방역

❍ (조류인플루엔자) ‘산란계 밀집단지’ 및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소독 ․ 통제 강화,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고 방역 추진

- 거점소독시설(27개소), 철새도래지 ․농장 통제초소(33개소), 가금농가 전담관(438명)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 양돈농장 방역상황 점검(소독, 예찰) 등 고강도 현장 차단방역 지속

* 돼지 반출입금지(26개 시군), 울타리 설치 784호(65%), 기피제(12톤), 야생멧돼지 포획(9,904두)

❍ (구제역) 축종별 백신접종 및 모니터링을 통한 면역력 검증(연중),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한 제고대책으로 농장별 방어력 강화

- 연 2회(4․10월) 소․염소 일제접종 및 돼지 수시접종을 통한 면역력 확보

* 항체 미흡농가 제재조치 강화(과태료, 지원사업 배제 등) 및 개선 시까지 추적 관리

[4]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연중)

- 젖소(연 1회), 한육우 거래가축 및 도축 검사 등을 통한 감염축 색출 ․ 도태

* 결핵병 : ’19) 64호(1,111두) → ’20) 72호(1,181두), 브루셀라병 : ’19) 1호(26두) → ’20) 비발생

❍ 인수공통전염병(3종) 예방백신 공급(연중)

- 소 탄저병 31천두, 돼지 일본뇌염 408천두, 광견병 60천두

[5]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유통

❍ 위생관리 사각지대 관리강화로 부정 ․ 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 추진

* 부적합 축산물 발생현황 : ’18) 27건 → ’19) 31건 → ’20) 21건

❍ 안전성 확보 및 유통시스템 개선 등 축산물안전관리제도 정착 추진

- 생산 단계에서 축산물 내 항생제, 살충제 등 잔류기준 강화 및 식용란 선별포장업제도 정착 추진으로 안전계란 공급기반 마련

* 대규모 계란 선별·포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란유통센터지원(1개소 30억원)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4	6	18	-	-
시정요구	7	-	7	-	-
처리요구	12	3	9	-	-
제안사항	5	3	2	-	-

< 완료사항 >

① 축산악취 유발농장에 대한 지원 및 단속 병행 필요(처리요구)

○ 그 동안 축산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모든 축산관련 사업에서 지원배제조치를 지침으로 추진 중

○ 앞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축산악취저감 관련사업”에 대해 지침상 지원배제 조치를 해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개선 추진

②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처리요구)

○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추진

- 출하 전 일시 저장을 목적으로 3~5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보급

-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한 산지 원예 농업인의 수요가 많음

* ‘20년 원예작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228동, 25억원), 최근5년간 548동 72억원

○ 농산물 유통 대형저온저장고(30평이상)를 지원사업* 기 추진 중

- 농업인 등이 용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 사업 변경(확대) 보다 기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한 지원이 합리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60억원),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사업(45억원)/농식품유통과

③ 서해안 유입 하천 상류 가축분뇨 무단방류 방지대책 추진(처리요구)

○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등 관련사업 추진과 함께 농가 지도·단속 병행 추진

④ 미생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 방안 모색(제안사항)

○ 도 농업기술원, 시군 등과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가축 사양관리 및 축산 환경관리 효과 조사·분석을 통해 미생물제 확대 생산·공급방안 강구

⑤ 농촌 용배수로 정비 등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방법 개선(제안사항)

○ 농업용 용배수로의 개수·보수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 일부는   시장군수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충청남도 출자기관인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나,

○ 위탁시행기관 선정은 사업발주자인 시장 ‧ 군수가 검토해야할 사항임

○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선량한 유지관리와 위탁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추진 철저를 협조요청 하였음(한국농어촌공사, 충남개발공사)

⑥ 충남 그린뉴딜 관련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정책

추진 제안(제안사항)

○ 유류사용, 탄소 배출량 감소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지원(‘20)* 추진

- 다겹보온커튼 등 지원으로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82톤/ha) 저감

* ‘20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 82ha, 9,354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전기 사용 농업용기계 보급 등 검토

- 난방 수요가 큰 작물(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등) 중심 절감시설 보급

- 유류 농기계 장기적 전환 추진(경운기‧관리기→전기운반차, 전기관리기)

○ 난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온성 작물 발굴

- 농업기술원(연구소)과 협력, 유망 저온성 경제작물 발굴, 보급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학교급식 식품비 도‧교육청간 효율적인 예산분담 및 지역산 공급 확대(처리요구)

○ 학생건강 증진 및 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정책 추진

- (급식비분담) `14년 도-교육청간 업무협약으로 분담비 결정

* 무상급식 식품비는 행정(도+시군)에서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토록 협약체결

- (지역 식재료 공급확대) 농산물 생산관리 및 지역 식재료 공급 사업 추진

○ 학교급식 분담률 결정은 도와 교육청의 협약사항이므로, 필요 시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검토

○ 지역 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해 `21년 ‘수산물 공동구매’ 및 ‘지역 식재료 공급사업’ 활성화, 급식관계자 인식 제고 등 지속 추진

② 먹거리통합센터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한 확실한 정립 필요(처리요구)

○ 광역먹거리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통한 적정규모 산출

○ 도·부여군간 협약 체결, 사업계획 확정, ‘21년 하반기 중 설계 등 사업착수

③ 농가 등에 지원되는 자본예산의 편중지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필요(처리요구)

○ 2021년 농림축산국 예산 중 협동조합 지원 예산이 2.2%, 전업농 지원 4.0%, 중소농 지원 7.4%를 차지

- 전업농 지원 예산 중 86%(33,598백만원)는 중소농과 전업농 구분이 없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실제 전업농 지원 예산은 5,436백만원(중소농 지원 예산의 7%) 편성

○ 향후,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 발굴과 보완 추진

④ 병충해 방제용 드론사용자 교육 철저(처리요구)

○ ’19년 60대(12억원), ‘20년 100대(20억원), ’21년 105대(21억원)

- ‘20. 현재 충남도 내 390대 보유, ’21년 500대 예상

○ 농업용 드론 안전교육 및 지도조종자 교육 추진

- 시군 안전교육(실적): ’18~’19, 1,147명, ‘20년 941명(계획)

- 기술원 지도조종자 3명(’19~‘21), 시군 농기계 담당자 12명(‘19~’20)

- 안전사고 예방 및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장비 지원(12시군)

○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 등

- 지도 조종자 교육(기술원, 60명), 시군 자체교육, 보험료(105억)

- ‘21년 정부 제도변경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안전사고 대비 강화)

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처리요구)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진 : 포획틀 구입 지원(’21년 13대 설치)

○ 기후환경국(야생동물 종합관리)에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경감제 지원

- 피해경감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中

* 19년 실적 : 205건(포획틀 2, 방조망 7, 전기목책기 84, 경음기 3, 철선울타리 89, 허수아비 16, 기타 4)

⑥ 충남쌀 대표품종 육성 및 보관용 싸일로 지원 확대 (처리요구)

○ 2010년 이후「삼광」을 충청남도 대표품종으로 육성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지정운영 : ‘09년 2개시군→’17년 이후 15개 전시군

- 삼광벼 재배 매뉴얼 개발 보급 : 토양, 종자, 재배, 수확 등 단계별 관리요령

- 정부 보급종(삼광) 확대 공급 : ‘17년) 1,228톤→ ‘19)1,777→ ’20)1,373(53.1%)

- RPC/DSC 삼광벼 계약재배 유도 : 종자비, 우선수매, 장려금 지원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

- 시설 현대화사업(2개소/79억원), 벼 건조·저장시설(5개소/60억원)

* 수확기 벼 보관능력(조곡 996천톤/생산량의 105.7%)은 부족하지 않으나, 품종별 벼 보관은 애로

* 고품질 벼 보관을 위하여 저온저장 사이로 설치 확대

○ 도복에 취약한 삼광벼 적정시비 지도 및 장기적으로 대채품종 육성 검토

○ RPC 통합 유도 등 농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확대

⑦ 농산물 가격안정제 보조금 재원변경 및 적기 지원제도 마련(처리요구)

○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금 적기 지출을 위한 기금 도입 검토

- 도·시군 모두 기금 운용이 필요하나 14개 시군에서 운용 불가 표명

* 도에서만 기금 운용시 지급기간 단축(적기지원) 효과 미비

○ 지급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본예산 계상 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

-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금 ’21년 본예산 편성(20억원)  *예산부족시 추경 편성

↳ ’20년 차액지원금 및 ‘21년도 지원금까지 지출될 수 있도록 추진

⑧ 기후, 지형에 맞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처리요구)

○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21년 신규사업)

- 논 타작물(500ha, 1,250백만원), 논콩·밀 장려금(1,476톤, 317백만원)

○ 쌀 적정생산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한시적)

- ‘18) 2,632ha(83억원)→ ‘19) 2,865ha(102억원)→ ‘20) 2,418ha(74억원)

※ ’21년 정부 지원금 중단, 충남 지리적 여건 등 논 타작물 재배 불리

○ 정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사업을 통하여 논 타작물 재배단지 육성

- ’21년 콩(보령, 논산, 당진, 홍성), 밀(논산, 부여), 조사료(부여) 등

○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생산 및 거점센터) 육성사업 보완 및 확대

⑨ 부서별 도비지원사업 농가 대비 축산분야 과다 책정 농업분야별

농가수 대비 적절한 배분 필요(처리요구)

○ 2020년 농림축산국 예산 중 축산분야(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이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8.4%로 비중감소

○ 도비 지원사업이 도내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고 농업분야별로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예산편성 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추진

⑩ 연작장해 피해방지 토양개량제 지원방법 개선 요구(시정요구)

○ 담수·휴경 등 토양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추진

- ‘21년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신규사업 추진(66ha, 5억원)

↳ 담수·휴경의 성과 분석 후 지원 확대 및 토양개량제 사업 중단 검토

○ ‘21년도 연작장해 피해방지 지원사업(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추진 철저

-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강화 및 연작장해 방지 효과 분석 등

* ‘21년도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1,000ha, 14억원)

⑪ 농업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 대책 및 각종 법인대상은 도내거주자

에게 지원할 것(시정요구)

○ 부적격자, 중복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회 개최, 법인 이사의 도내 거주 시 가점 부여 등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지원 및 관리 지침 등 변경

○ 관련 부서와 보조금 실국간 교차 점검·확인을 위한 시스템(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 추진

⑫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철저 및 2021년까지 15개 시·군 확대 설치(시정요구)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추진중 : ‘18년) 6개소 → ‘19년) 7개소 → ‘20년) 9개소

- ‘19년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시군 현장방문 및 농협 협조 요청

○ ’21년도 신규 설치(논산시) 수요 발굴하여 지원계획 수립

○ 여성농업인센터 15시군 1개소 이상 설치를「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1~’25)」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

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급방식 개선(시정요구)

○ ’21년도 행복바우처 지급방식, 시군별로 농협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원(’21년도 행복바우처사업 지침 개정 계획)

○ ’21년도 행복카드 농협중앙회 및 전지역 농·축협에서 발급예정

⑭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방법 개선(시정요구)

○ 우체국 쇼핑목 매출 편중 개선

- 타 쇼핑몰과 제휴 통해, 단독몰 매출액 비율을 30%까지 확대 노력

- 영세·소농지원 등 정책몰 역할과 홍보·마케팅 집중 추진

□ 흙손나눔 프로젝트, 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시책 도입

○ 충남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운영 방안 강구

- 시군과 연계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농사랑 입점상품의 다양화

□ 시군별 입점농가 발굴을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15시군)

□ 신규 입점농가 전용 특별기획전 개설(메인페이지 상시 운영)

□  ’21년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6시군 선정·운영)

⑮ 예산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시정요구)

○ 2021년 농림축산국 성과지표 수립 추진을 위해

- 충남연구원과 협의하여, 성과지표 개선안 마련(2020.7.22.), 성과지표 개선 워크숍(2020.8.26.), , 컨설팅 추진(2020.10.13.)

○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시책 방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표 보완·개선

⑯ 성인지예산, 농촌여성 정책이 반영된 예산편성 필요(시정요구)

○ 내실있는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인지사업(‘18년 33개)을 재검검하여 ’21년 16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성인지사업 지표 개선 노력 중

⑰ 2021년까지 15개 시군 농업회의소 개설 필요(제안사항)

○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지원 285,600천원(’21년)

- 기설립(아산, 당진, 예산, 금산, 부여), 설립중(서산, 논산, 서천, 홍성, 태안)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전 시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

- 설립중인 시군 회원모집, 창립총회, 설립등기 등 조속한 설립 촉구중

○ 법률(안) 제정 촉구 관련 전국 회의소 간 유기적 협력 및 적극 대응 추진

* 현재, 농어업회의소 법안 소관위원회 회부 3건(신정훈, 홍문표, 위성곤의원 각 대표발의)

⑱ 쌀 생산량 조사를 위한 충청남도 표본필지 지정운영 제안 (제안사항)

○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대한 「현장의견 도 자체조사」 실시(10.12~11.19/3회)

- 1차 18.5%↓(48명), 2차 23.5%↓(30명), 3차 24.3%↓(306명)

○ 쌀 생산량 관련, 통계청 방문 업무협의(2020.12.3.)

- (도) 현장의견 및 자체 조사결과 설명 등

- (통계청) 쌀 생산량 조사결과 설명(예상량과 생산량 통계간 차이의 원인 조사방법 등)

	〈 통계청 의견 〉
◇ 쌀 생산량 조사는 ‘08. 3월까지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다 통계청으로 이관(’08. 10) ◇ 농업통계는 샘플조사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 권고 ※ 전문가들은 쌀수확량은 산지 쌀값에 크게 영향을 끼쳐 무분별한 조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

○ 타시도 및 쌀전업농 연합회 등과 연계, 쌀 생산량 조사방법 개선 건의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6	18	8	-	-
2020	7	1	6	-	-
2019	11	11	-	-	-
2018	8	6	2	-	-

< 완료사항 >

① 농촌정책 관련업무의 통합 조정

제306회 양금봉 의원

○ 농업□농촌 정책 총괄기능 부서신설 및 농촌복지 민간전문가 채용

○ `19. 1.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농촌 업무 조정

- 국 명칭 변경 : 농정국 →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 배치)

- 농업□농촌 정책 총괄기능 부서신설 : 농촌마을지원과 → 농촌활력과

※ 농촌정책, 마을가꾸기, 농촌개발, 농촌산업 업무 종합추진

② 농업□농촌관련 각 지원센터 처우개선 및 청년인력 양성

제306회 양금봉 의원

○ 천안시 등 14개 시□군에서 마을관련 지원센터 운영

- 개인별 업무량 및 조직운영 체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력보강 강구

※ 14개시군 57명, 민간위탁(7시군 37명), 행정직영(7시군 20명)

○ 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수립, 처우개선 등 노력

③ 농어촌의 주역 충남여성농어업인 복지시책 추진

제308회 양금봉 의원

○ ’20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500개소), 농작업지원단 운영(20개소),

농가도우미 지원(8개 시·군), 영농도우미(1,700가구)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농촌마을공동급식도우미 지원 : ’19) 300개소(450백만원) → ’20) 500개소(1,500백만원)

- 농작업지원단 지원 : ’19) 20개소(2,000백만원) → ’20) 54개소(7,710백만원)

-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19) 61,226명(73세미만) → ’20) 85,000명(75세이하)

④ 쌀 목표가격 80kg 1가마 24만원 인상안 건의 당부

제308회 방한일 의원

○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목표가격 설정 노력

-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18.12월)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 확정(‘19.12. 27.)          ※ 목표가격 : 214,000원(80kg/1가마)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 ‘18년산) 170,448원/ha, ’19년산) 367,160원/ha

○ ‘18~’19년 변동직불금 지급(‘20.1~2월) : 657억원(’18년 212, ‘19년 445)

※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폐지 및 공익형 직불제로 통폐합 시행(‘20. 5.)

⑤ 3농정책 추진계획 및 농가기본소득 정책 지원

제308회 김명선 의원

○ 민선7기 3농정책 계승․발전 100대과제 학습토론회 개최

- 8대 분과별 학습토론을 포함한 포럼 운영(연 8~9회)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행복바우처사업(`20. 170억) 등 확대 추진

⑥ 농업보조금 지원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제308회 김명숙 의원

○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및 철저한 사후관리 철저

- `17년 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 주요기능 : 중복사업, 수급자 자격검증, 부정방지, 사업추진 모니터링, 정산 등

○ 농업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전반적 자체점검 계획(`19. 감사병행)

- 보조사업 선정 시 자체 사전심사제 도입(중복, 부당 등 관련 실과 검증)

⑦ 구제역·AI 미발생 시□군 인센티브에 대하여

제310회 방한일 의원

○ 농식품부 방역시책평가 시 비발생 시□군에 대한 가점 요청 → 미반영

○ 장기 미발생 시□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사업 추진 건의

- 구제역·AI 발생사례가 없는 청정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지원애로(농식품부)

○ ’19년 도비(21백만원) 확보 → 방역추진 우수 시□군 포상금 지급(‘19.12.6)

- 최우수) 서산 1천만원/ 우수) 당진 5백만원/ 장려) 논산·예산 각 3백만원

⑧ 여성농업인 고령현황 정책현황 및 대응방안

제312회 김옥수 의원

○ 농업환경 변화(고령화, 부녀화)에 따라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추진중

- ’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추진

- ’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85천명),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500개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3개소), 여성농업인센터(9개소) 지원 등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강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지속(보완) 추진

⑨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

제312회 김명숙 의원

○ 2019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 중

- 농식품부 농촌유학지원사업 공모 선정 : 공주 도령서당

- ‘19년 48백만원(국24, 도7, 시군17), ’20년(국26, 도8, 시군18)

○ 2020년 농식품부 농촌유학지원사업 공모사업 추가 선정(12월)

- 양지서당 농촌유학센터(논산)/15백만원(국비)

○ 농촌유학센터 유학생 수 확대(‘19년) 5명 → ‘20년) 6명)로 운영 내실 도모

○ 충청남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6.10)

- 조례를 근거로 농촌유학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중

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추진

제312회 방한일 의원

○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90일) 외국인 합법적으로 고용

- ‘19년 타 시□도 배정대비 우리도(16명) 저조 : 강원(1,321명), 충북(618명)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도입 대상자 ‘시군 해외 자매결연’, ‘결혼이민자’ 자료공유(’19.6월)

- 도-시군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19.6.19.), 업무 담당자 설명회(’19.10.8.)

-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위한 간접경비지원 검토(하반기)

○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확대 및 기간연장(90→150일) 개선안 정부건의(’19.8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10월)

○ 제6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군홍보 협조 요청(12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12월)

○ ‘20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 6시군, 184명

(논산 68, 금산 69, 부여 9, 청양 21, 예산 11, 태안 6)

- 코로나 19로 포기 17명, 도입예정인 167명은 코로나 진정 이후로 입국시기 조정

○ 취업기간 만료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9.6～10.30.신청)

- 우리도 14명 : 논산 3, 부여 1, 청양 3, 예산 7(30․60․90일 중 선택 고용)

⑪ 충남밀 개발 브랜드화로 국내 밀 시장 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대

제312회 양금봉 의원

○ 충남밀의 우수한 신품종 연구개발로 우량종자 확보 및 보급

- 우수품종 선발(10품종) : 영백찰, 한백, 흑광, 조중, 베타원, 백강, 새금강, 호강, 조한, 장수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 ~ ’23) 및 지원조례 제정(‘19. 9. 20.)

- ‘18)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 3,345백만원)

- ‘19)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친환경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 및 지원 대책

- ‘18) 기준 소득액 : 쌀 683천원/10a 대비, 밀 168천원, 24.6% 수준

- 쌀과 소득격차 보전 및 밀 육성위해 생산장려금 차등지원

* 생산장려금 (40kg/가마) : 일반재배 5천원, 무농약 7천원, 유기농 10천원

○ 학교급식의 충남 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 ’19년 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 : 15시군 350개교 운영 지원(350백만원)

○ 국산밀 생산단지 사업 추진 : ‘20년, 1개소(30백만원), ’21년, 2개소(60백만원)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 우리밀 생산자 단체 간담회(‘20. 8.), 밭 식량작물 중장기 계획 수립(‘20. 12.)

⑫ 식량, 곡물 자급률과 수급대책

제314회 한영신 의원

○ 정부의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각각 45.8% , 21.0%로 극히 저조

- 다만, 쌀 자급률은 92.1%이나 의무 수입물량을 더하면 100%초과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논 타작물 재배 : ’19년) 3,892ha, ‘20년) 2,418ha(전국 20,000ha)

- 우리밀 육성 종합대책 수립(‘18.5) : ‘19~‘23까지, 전략과제 9개 사업 81억 투자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2개소(보리, 콩, 밀 등)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8개소(서류, 잡곡 등)

-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 15시군 (완료10, 추진중5)

○ 밭 식량작물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

○ 충청남도 밭 식량산업 발전대책 연구용역 추진 : ’20. 6∼9월

○ 충청남도 밭 식량작물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20. 12월

- 밭 식량작물을 쌀 과잉구조 해소(타작물 재배) 및 자급률 제고와 연계,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분야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3식 38억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3식(16억원/밀, 콩 중심)

⑬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

제314회 이계양 의원

○ 정부에서는 현재, 농가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직불금 제고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 우리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농가당 ‘17년 35만원→ ‘18년 36→ ’19년 45)

○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3)을 통한 ‘20년 농업민 수당 시행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 확정(‘20.5.29)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19~20’) : 지원 품목 및 대상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전장치로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

※ (‘19년) 5품목 303농가 545백만원, (’20년) 13품목, 농가당 300만원 한도 지원

○ 앞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중소·고령농의 소득안정 도모 노력

⑭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에 대하여

제316회 방한일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20년 도의회 협의를 통한 조례제정(3월), 사업시행 및 신속집행추진(4월),

도․시군 협의를 통한 전국 최초 80만원 지원 확정(5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⑮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제316회 김동일 의원

○ ASF는 ’19년 경기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년만인 ’20.10.8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재발생되고,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역이 남하·확산

- 우리도는 방역예산 141억원을 투입, 총력 대응한 결과 현재까지 비발생 유지

○ AI는 ‘18.3.17일 아산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9개월만에 천안·예산·논산에서 발생

- 해당 농장 및 방역대(3㎞) 24농가 1,173천수 살처분 완료 및 확산방지 대책 추진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및 소독, 오리사육제한 21농가 321천수

○ 앞으로 검증허가된 소독약품 사용 지도,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모니터링 검사 강화 등 ’21년 3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유입확산 방지에 총력대응

⑯ 폐사가축 처리문제

제316회 김영수 의원

○ 2010년 이후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584개소 매몰지 조성

- 584개소(구제역 467/AI 117) ⤑ 관리해제 584(467/117)

* 소멸처리 : 232개소(구제역 121 / AI 111)

○ 총 584개소 중 대규모 매몰지 등 환경오염 우려성이 높은 232개소는 우선 발굴·소멸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 352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소멸처리 예정

○ 앞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랜더링, FRP통 등을 활용한 친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 ‘20.12월 AI 발생 관련 24농가는 모두 랜더링처리로 매몰지 조성 없음

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비책과 농민수당 및 농업정책 준비상황

제316회 김명숙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야별(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정부차원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3개사업)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보상수단으로 농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업소득 보장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19년 667억/농가당 45만원)

○ 도의회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추진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조례 제정(‘20.3월)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20.4월), 지급단가에 대해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 80만원 확정(‘20. 5월)

○ 농․임․어업과 형평성 및 관계법 적용, 全 축산농가 지원대상 포함(`20.7)

○ 신규 농가 등 대상자 검증 후 수당 지급(160천농가, 1,280억원)

⇨ 앞으로 `21년 농어민수당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연구 용역 추진

⑱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 개선

제321회 방한일 의원

○ 농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농업계 학교 전공자 우선 선발

○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 분리선발 건의(농업정책과-6064, 2020.6.17.)

-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농업계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업ㆍ농촌관련 지원센터 운영개선

제306회 양금봉 의원

② 농업농촌의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 강조

제321회 양금봉 의원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 8. 21./ 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 반영, 충남 연구원 현안과제 수행 의뢰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 8. ~ 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가칭 농촌활성화재단)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현안과제 연구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농업․농촌분야 연구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후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농촌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추진

③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5개 시□군 확대

제308회 김명숙 의원

○ ’20년 여성농업인센터(9개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4개소)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 ’18) 6→ ’19) 7 → ’20) 9개소

* ’20년 신규 : 2개소(부여, 태안)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18) 3 → ’19) 3 → ’20) 4개소(신규 보령)

○ 시·군, 농협과 적극 협력하여 여성농업인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④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 제안

제321회 김영권 의원

○ 全 학년 무상급식 실현에 따른 식품비․인건비․운영비 기관별 부담

- 학교급식 예산 부담 : 식품비(행정), 운영비(교육청)

○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농림축산국에 편성된 이유는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식재료 선순환체계 구축 유도 목적

* 학교급식 품목별 사용률(%) : 농산 24.4, 축산 27.6, 수산 8.7, 가공 39.3

○ 교육청과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 협의 중

⑤ 학교급식, 충남 농산물 가공식품 식자재 현황

제325회 오인철 의원

○ 학교급식 식재료 충남산 비율은 농산물 70%, 축산물 48% 공급(`21. 11. 기준)

* 농산물은 `16년 대비 33%, 축산물은 41% 상승(`16. 농산물 37%, 축산물 7%)

* 수산물과 가공품은 전처리 또는 복잡한 가공작업이 필요, 충남산 공급률 5% 수준

○ 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급식관계자 역량강화 지속추진

- (생산관리) 시군 농산물 생산자 출하조직 육성 및 품목별 생산관리 계획 수립

- (공동구매 등) ‘수산물 공동구매’ 확대 및 ‘지역 식재료 공급사업’ 활성화

- (역량강화)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식재료 사용 확대 동기 부여

⑥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 기여 미비, 빠른 시일 내 연구소 본원과시험림, 채종림 우선 이전해야

제325회 김명숙 의원

○ 연구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TF팀 구성(’20.8.18.) 및운영(’20.8~12월 / 5회)

- 공유재산(20ha이상) 대상지 현지 확인 마무리 및 ‘21년도 연구과제 과업지시서 초안 작성, 연구소 실질적인 이전 대상범위 등 재설정

○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관련 업무협의(’20.12.2.)

○  ‘21년도 금강, 안면도 자연휴양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방법(내용) 등 분석계획 수립

○  ‘21년도 연구과제를 통한 연구소 발전방안(이전 등)마련

□ 이전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 검토 필요

⑦ 농업보조금 실국간 교차확인으로 중복지원 방지하고 도내 농업인

들에게 지원 필요

제325회 김명숙 의원

○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지원 기준 및 관리 지침 등 변경

-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및 심의회 통해 선정토록 사업지침에 명시

- 도 자체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을 도내 주소·농지로 제한하여 도내 거주·경작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 관련 부서와 보조금 실국간 교차 점검·확인을 위한 시스템(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

⑧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대책

제325회 양금봉 의원

○ ‘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2020. 10월초∼12. 9. 완료)

- 공공비축 : 1,475,970포/조곡40kg   * 당초 계획물량(1,594,189포) 대비 92.6% 매입

- 피해 벼 : 1,184포/조곡30kg   * 당초 희망물량(13,956포) 대비 8.5% 매입

○ 공익형 직불금 및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 공익형 직불금 : 150천 농가(소농54, 면적96) / 3,502억원

- 농어민 수당 : 160천 농가 / 1,280억원  ※ 연 80만원 / 농가당

○ 도복에 취약한 삼광벼 적정시비 지도 및 장기적으로 대체품종 육성 검토

○ 잦은 이상기후에 대비, 내재해성 품종확대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8	24	4
2020	11	8	3
2019	11	11
2018	6	5	1

< 완료사항 >

① 과수 저온피해로 인한 농협보험 지원 건의

제305회 방한일 의원

○ 정부지원 복구비(5,910백만원) 외, 재해대책특별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이자율 1.8% → 무이자지원/ 2년간, 13억원 지원)

- 과수원예농가 지원사업 확대 : ‘18년(600백만원), ‘19년(1,275백만원)

○ 농작물재해보험료 국고지원 확대(現50%→60%, 10%↑) 및 과수(사과, 배 등) 봄철 동상해 특약, 주계약 포함 정부 건의(‘18.7.)

○ 과수저온피해 농가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18.7.)

○ ‘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46.7%) : 84,435ha/67,538백만원

○ ‘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52.7%) : 98,595ha/82,048백만원

② 충청남도 내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제305회 여운영 의원

○ ‘18년부터 사립유치원 포함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496개원 25,682명(‘20.6월 기준), 7,219백만원(도 1,444, 시군 2,166, 교육청 3,609)

- 지원기준 : 연 147일(사립·단설 166일), 1일 1식, 단가 1,740원

○ ‘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체 지원 실시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도-의회-교육청 간 업무협약(‘18.7.)

- 119개교 57,802명(‘20.6월 기준), 30,642백만원(도 12,257, 시군 18,385)

- 지원기준 : 연 152일, 1일 1식, 단가 3,488원

※ 분담기준 : 식품비 30,642백만원(도 40%, 시군 60%)

③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제30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인근 양돈농가를 중점관리농장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

- 인근 양돈농장(10호)에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축산악취 점검·계도

○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道-홍성군) 매월 개최(행정부지사 주재)

- 매월 부서별(홍성·예산군 포함) 세부추진계획 진행 사항 점검

④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제307회 양금봉 의원

○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친환경청년농부 육성계획 수립

- 5년간(’18∼’22) 총 250명, 100억원 투자계획

- 농식품부·충남도·롯데슈퍼 간 업무협약 체결(’17.4.14.)

○「친환경 청년농부」육성 5개년 프로젝트 추진(총141명, ’18년 39명, ’19년 52명, ‘20년 50명)

○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및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311명/일반 136, 청년창업농 175)

○ 농촌복지여성팀·청년농업인팀(농업기술원) 신설(’19.1월), 청년농수산인 등 육성지원 조례 제정(’19.2월)

○ ’20년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추진

- 19개소, 57,000천원 지원

- 농업 발전을 견인할 청년농업인 상호간 정보교류 및 학습기회 제공

⇨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애로해소 및 육성정책 적극 추진

⑤ 농민수당 지급에 관하여

제308회 방한일 의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보상수단으로 농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농업소득 보장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19년 667억/농가당 45만원)

○ 도의회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추진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조례 제정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4월), 지급단가에 대해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전국 최고 80만원 확정

⇨ 추가예산 330억원 확보 및 대상검증을 완료 후 최종 수당 지급(11월)

⑥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제310회 김기서 의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홍성군 행복농장(60백만원)

- ’20년 농식품부 공모 2개소 신규선정 : 공주아띠, 청양푸드

- ’20년 거점농장 지원사업 선정 : 홍성군 행복농장(2억원)

○ 충남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19.12.30)

○ ’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0.4)

○ ’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20.4~5월)

- (신청) 8개소 → (선정) 4개소, 천안 친환경농부 외 3개소

○ ’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오리엔테이션 실시(‘20.6.1)

○ ’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20.9.10)

⑦ 드론관련 농업예산 확대방안

제311회 방한일 의원

○ 고령화 등 농촌일손 경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방안 수립 시행

- ‘19년 3농특화 사업(12억원, 60대), ’20년 신규사업(20억원, 100대)

○ 적정 수요 충족시까지 지원하고 드론 조종 및 안전 교육 추진

- 사업 성과 및 수범사례 발굴, 기술원 및 기술센터 등 교육 활성화

○ ‘21 드론 수요조사 및 사업비 확대(21억원, 105대)

※ 향후 5년간(2021~2025) 농업용 드론 수요 및 공급계획 마련, 체계적 공급 추진

⑧ 우리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제311회 양금봉 의원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 ~ ’23) 및 지원조례 제정(‘19. 9. 20.)

-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 3,345백만원)

-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학교급식 공급 가능 업체 발굴 및 생산자 연계를 통한 품목 확대

○ 우리밀 사용 가공품목 확대 및 품위기준 협의 협의체 운영(영양교사 등)

○ 향후 센터 자체 고용인력 채용 시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 정부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추진

- 밀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발굴 및 육성

○ ‘20년도 국산밀 생산·유통단지 시범 사업 추진(부여 1개소, 30백만원)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 충남 밭 식량작물 육성계획과 연계 및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21, 2개소)

⑨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제313회 조승만 의원

○ 2020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 : 4종, 2,235백만원

○ 내포신도시 인근 양돈농장 중점관리농장으로 지정, 주기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통한 악취발생 최소화

○ 축산악취 민원 적극 대응을 위한 악취 상시단속시스템 운영

- 24시간 축산악취 자동 포집 측정기 가동으로 축산악취 발생 집중 점검

⑩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제313회 김영권 의원

○ 2020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생물학적, 물리, 화학적 방법 등 다양한

악취 저감사업 전개 : 17종, 25,216백만원

○ 악취민원 다발지역 위주로 전문가 컨설팅 실시, 맞춤형 저감 공모사업 추진

○ 축산악취 민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악취상시단속시스템 구축

- 환경부서와 연계한 축산악취 포집차량 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⑪ 마늘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마늘 수매건의

제313회 정광섭 의원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한 마늘 계약재배 실시(4시군)

- ‘19) 4,784톤, 3,030백만원 / ’20) 4,576톤/3,046백만원

○ 마늘 면적조절을 통한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급조절 실시

- ‘19) 558톤, 40ha, 1,500백만원 / ’20) 2019톤, 145.6ha, 4,502백만원

○ 농협 수매물량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9,540톤, 1,400백만원)

○ 홍수출하 방지 및 고품질 마늘을 위한 건조보관시설 지원(681백만원, 90개소)

○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체계 기반 구축 : 마늘 의무자조금 설립(‘20.7월)

⑫ 충남 유기동물 광역분양센터 설립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제314회 김은나 의원

○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 설치 : 15개 시군 / 16개소

○ 유기□유실동물처리사업 지원(’17~’20) : 3,065백만원(도비 919, 시군비 2,146)

- ’15년) 649백만원 → ‘18)576 → ’19)903 → ‘20)936

○ 동물보호법 개정(‘18.3월)에 따라 동물영업 확대 : 4종 → 8종

＊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시□군 유기동물보호센터(16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⑬ 가축질병 재난 시 ‘가축살처분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제315회 지정근 의원

○ 살처분 투입인력에 대하여 소독 및 10일간 농장 출입금지 등 추가

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별도의 지원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 살처분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살처분・매몰 비용(약 4만원/두)에 포함됨

※ 살처분 인력의 인건비는 일용직 통상적 인건비의 3배 정도 지급

○ 다만, 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조치를 위해 농식품부에 정책 건의(‘19. 9월)

- 인적 사항 명확히 작성 및 신원확인 불가능한 인력은 참여 배제

- 장기적으로「살처분 투입 용역업체 등록제」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 농식품부의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 후속대책 추진

⑭ 충남의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한 제언

제315회 이선영 의원

○ 농어민수당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1,591명) 및 정책회의 개최,

주요쟁점사항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 ⇒ 지방정부회의 협약(‘19. 12. 26.)

○ 주민조례 청구(10. 8.)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 제출(‘19. 9.)

-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3.)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20. 4.)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 확정(‘20.5.29)

○ 농·임·어업과 형평성 및 관계법 적용, 전 축산농가 지원대상 포함(’20.7)

○ 신규 농가 등 대상자 검증 후 수당 지급(160천농가, 1,280억원)

⇨ 앞으로 ‘21년 농어민수당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연구 용역 추진

⑮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수 조성방안에 관하여

제315회 조승만 의원

○ 밀원수 확대조성 계획수립(’18.8.16.)

- 다양한 밀원수종으로 대체조림 확대 계획(2,579ha/‘22년까지 연간 516ha 식재)

○ 밀원수림 조성 현장설명회 개최(’18.11.27.)

○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통한 밀원수 식재 붐 조성(‘19.4.3.)

- 도와 보령시, 한국양봉협회 등 600명 참석/밀원수 3ha(3,000본)

○ 2019년 밀원수 조성 : 576ha(연 목표 536ha 대비 107%)

○ 2020년 밀원수 조성 : 799ha(연 목표 520ha 대비 154%)

⑯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제316회 김석곤 의원

○ 중앙부처 승인과 국·내외 인삼산업관련 기관·단체 공감대 형성 필요

○ 엑스포 개최는 「고려인삼산업 발전」에 있으므로 지역 정례개최 명분 부족

- 인삼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는 국가차원의 승인 및 예산지원이 관건

- 농식품부는 금산지역 엑스포 개최 시 국비지원 불가 입장

※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3회 이상 국고지원 일몰제 적용(기재부)

○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금산인삼축제를 민간주도의 박람회 규모 행사 등으로 전환, 생산적 실리적 방안 모색

○ 금산인삼축제 성과분석, 발전방안 모색 등 민간주도형 국제규모 행사로 발전

⑰ 용‧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촉구

제317회 이계양 의원

○ 용·배수로 정비사업을「용·배수로 정비 중장기계획(2018~2022년)」에 따라 추진되도록 신규예산편성 노력 및 사업지구 선정 시 검토 철저

○ 종합적인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배수개선정비사업 및 농촌용수개발사업 확대 건의(도→농식품부)

○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 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용·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지침(’18.3. 감사위원회) 준수 추진

⑱ 2020년 시행 농어민수당 지급방식 등 의견

제317회 김명숙 의원

○ (지급액 결정) 도지사-시장군수 협의 80만원 지급 확정(‘20. 5.)

○ (재정부담 자율) 시군 재정부담 자율성 확보는 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 협의결과 광역-기초 간 사업일원화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여 불가함

○ (지급방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

- 신청․접수(‘20. 4.) → 1차 농가지급(4.~6.) → 대상검증(8.~10.) → 2차 지급(12.)

○ (대상확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축산농가 등도 대상 포함(`20.7)

○ (예산확보) 농어민수당 인상분 추경확보 : 도비 148억원(`20.12.)

○ (수당지급) 신규 농가 등 자격 검증 후 수당 지급 : 160천농가, 1,280억원

⇨ 앞으로 `21년 농어민수당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연구 용역 추진

⑲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 복지체계 구축

제317회 양금봉 의원

○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여성농업인 증가 등 농어촌 정책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정책 수요 증가

○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 농촌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4개소, 320백만원)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거점농장 지원(4개소, 380백만원)

○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추진

- 여성농업인 행복카드(85,000명, 170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9개소, 1,620백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500명)

-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30개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4개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2개소),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지원(19개소)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조성

제319회 김대영 의원

○ 국가정원 예정지 현황

- (도) 안면도지방정원(’16~‘23, 200억원)을 조성 후 국가정원 등록예정

- (공주시) ’비단강백제의 정원‘(20ha) 조성사업(’24~‘26) 예정

- (부여군) 규암지구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20년/152ha)

○ 도의회 5분 발언(김대영 의원) 방문 설명(‘20.4.3/의원사무실)

-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원 조성의 필요성 이해 및 유치 노력 당부

○ 산림청장 방문 설명(2020.7.31./도지사접견실)

-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원 조성 건의

○ (앞으로)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조사(시군) 결과를 검토하여 적지 선정 및 국가정원 조성 산림청에 지속 건의

농업분야 일손부족 비상에 파격적인 대책 필요

제320회 양금봉 의원

○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계획 : ‘20) 54개소 → ’21) 75개소 → ‘22) 110개소(전농협)

- ‘21년 농작업지원단 사업 대상조직 선정 : 82개소(전년대비 28개소 증)

○ 소규모 영세 고령농(생계농) 대상 지원방안 마련

- 농작업지원단 활용, 생계농 대상 농기계작업료(인건비)의 70%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 감면 시행 : 15시군 32개소(본소 15, 분소 17)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여성농 및 고령농 우선적으로 배려

※ ‘20. 4.~7. 전액감면 5시군, 50% 감면 10시군

○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시 우수자원봉사증 수여로 각종 감면 혜택 부여

※ 감면혜택 : 백제문화단지, 안면도자연휴양림 입장(관람)료 면제, 시군별 가맹점 제휴할인(381개소)

- 농작업지원단 사회(자원)봉사자 교통비(5,000원), 간식비(3,000원) 지원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에 대한 의견

제320회 김명숙 의원

○ (현 상황) 농어가 165천호를 대상으로 연60만원 지급예산 편성

○ (인상요구) 도의회, 농어민단체 등에서 지급액 80만원 인상 지속요구

※ 20만원 인상 시 재원 330억(도 132억원, 시군 198억원)

○ (시군입장) 초과지원 20만원은 부담비율 조정요구(4:6→5:5)

○ (도 의견)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20.5.19. 지사님 지시사항)

- 도시군 영상회의시 가구당 80만원 인상안 협의완료(‘20.5.29)

* 도지사-시장군수 ‘20년 충남 농어민수당 인상발표 기자회견(’20.06.04.)

○ (예산확보) 농어민수당 인상분 추경확보 : 도비 148억원(‘20.12.)

○ (수당지급) 신규농가 등 자격 검증 후 수당 지급 : 160천농가, 1,280억원

⇨ 앞으로 `21년 농어민수당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연구 용역 추진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

제320회 전익현 의원

○ 화훼 및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 인력지원 등 선제적 대응 추진

- 농어민수당 지원(11월→4월),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9월→4월) 등 조기집행

○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매 등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

- 공공기관 소비 동참(19톤), 대형유통업체 판촉(130톤)

-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무인판매 등 비대면 특별판매전 운영(15시군)

- 충남오감 등 홍보·판촉(4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8시군 등)

- 농사랑 쇼핑몰 이용 ’코로나19 극복 기획전‘ 운영 등

○ 학교급식용 농산물 소비확대 유도를 위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 도내 초중고 학생 237,024명/ 단가 3만원/ 사업비 71억원

○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추진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제321회 오인환 의원

○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발급처를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확대 시행

○ 지원대상을 ’읍면‘ 지역 거주자 및 ’동‘ 지역 거주자까지 포함 확대 지원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마을 공동체 활성화 재단 설립촉구

제305회 양금봉 의원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8.21./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를 반영,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 의뢰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8.~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현안과제 연구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농업·농촌분야 연구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후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농업·농촌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추진

② 충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

제318회 김기서 의원

○ 광역먹거리센터 기본계획 수립(’18.9), 지방재정투자심사(‘18.9), 부여군 선정(’19.6), 정책진단을 통해 사업타당성 부족 판단 및 대체사업 검토(‘20.3), 부여군수 도지사 접견시 광역먹거리센터 정상추진 요구(’20.10)

○ 앞으로 광역먹거리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적정규모 산출 수요공급에 적정한 규모의 사업계획 확정후 도·부여군간 협약체결

③ 건강하고 효율적인 충남 무상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

제321회 지정근 의원

○ 2014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우리도는 2019년부터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어린이집 친환경 차액지원 실시 중

○ 현재 지역산 농·축산물 사용비율은 농산물(70%), 축산물(48%) 수준(‘20.11기준)

○ 도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시군 학교급식 연간 사용량을 토대로 생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출하농가 확대 노력

- 신규 생산품목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참여 농가 확충하고 시군 센터 간 상호 연계 강화로 충남산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

④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내 이전

제323회 김명숙 의원

○ (추진상황)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 등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중

- 3개 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간담회(’19.10.7)

- 산림청장, 산림자원연구소 방문(’20.7.7.)

- 실무 추진TF팀 구성(’20.8.18.) 및 운영(’20.8 ~ 12월 / 5회)

- ’21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선정(’20.9.2.)

- 충남연구원 연구과제관련 업무협의(’20.12.2.)

○ (향후계획) 현재까지는 세종시 출범으로 산림자원연구소의 제반여건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은 없으나, 장래의 업무추진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합리적인 재산 가치에 맞는 처분(매각·교환)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면서

- 이전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전 시 ‧ 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 21년 연구과제를 통한 연구소 발전방안(이전 등) 마련 예정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5
2020	2	2
2019	2	2
2018	1	1

< 완료사항 >

①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305회 방한일 의원

○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보험 지원 확대 농식품부 건의(’18.7.11.)

- 국비지원 비율 조정(50→60%), 과수 동상해 특약 주계약에 포함

○ 저온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18.7.26.)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외 도차원의 지원대책 추진

- 과수피해 농가 영농자재 지원(1,027여농가, 594백만원)

-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364억원 수요, 최대 2년, 1,300백만원)

②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311회 조승만 의원

○ 2019년 무궁화 꽃동산 조성(`19. 3 ~ 11월)

- 천안시(독립기념관), 태안군(이종일 생가지)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 2020년 무궁화 꽃동산 조성(`20. 5 ~ 8월)

- 부여군 서동공원 오천결사대충혼탑 주변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 제30회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 수상

③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제316회 김득응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추진 중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 강화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④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건의안

제320회 방한일 의원

○ 현행,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안전관리 구조를

- 지자체의 업무혼선 방지 및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20.6.26)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식약처일원화 반대, 농식품부로 일원화 의견 제출(‘20.7.6)

⑤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321회 조승만 의원

○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수매 확대 등 수급대책 수립 농식품부 건의(‘20.06.16)

○ 주산지역 6개농협(4시군) 계약재배 실시 : 382ha/4,576톤(전국 36천톤의 12%)

○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 산지폐기 추진(2회) : 145.6ha/2,019톤(4,502백만원)

○ 계약재배 물량 평년가격의 80% 수준 미만 시 가격차액보전(594백만원)

○ 마늘 비축수매 추진(6~7월) : 5,378톤(충남 생산량 38천톤 중 14%)

- 정부수매 41톤(계획량 2,119톤 중 2%), 농협수매 5,337(계획량 9,645톤 중 55%)

○ 계약재배 물량 평년가격의 80% 수준 미만 시 가격차액보전 추진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0.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6건
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충남도･충남농협-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 상생협력 협약서	충남도･충남농협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	2018.12.12.	양도간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농가 수취가격 향상을 위한 협약	추진중
② 충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롯데마트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충남도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2019.6.19.	충남도와 롯데마트간 충남도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협력	추진중
③ 충남 100대 명산 통신해소 업무협약	㈜SKT, ㈜KT, ㈜LGU+	2019. 5. 27.	충남 100대 명산 내 불통지역 해소 등	추진중
④ 충남 농업발전과 농업분야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충남도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2020.5.11.	충남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협력 등	추진중
⑤ 충청남도-쿠팡 판로확대업무협약	충남도 ⇔ 쿠팡(주)	2020.11.11.	충남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및 홍보지원	추진중
⑥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운영 협약	보령시,금산군,대전MBC	2020.12.17	참여시군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및 운영지원	추진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충남도･충남농협-제주특별

자치도･제주농협 상생협력 협약

- (그동안) 제주 하나로마트 충남오감 홍보‧판촉전(8회, 1,542백만원 매출)

□ ’19년 5회(727백만원 매출), ’20년 3회(815백만원 매출)

- (앞으로) 제주도내 충남농산물 입점 하나로마트 확대(6개소 → 15개소)

② 충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판매활성화를 위한 도-롯데마트 업무협약

- (그동안) 롯데마트 충남오감 홍보‧판촉전 개최(3회, 2,688백만원)

□ ’19년 3회(1,467백만원 매출), ’20년 3회(1,221백만원 매출)

- (앞으로) 롯데마트 홍보‧판촉 행사 및 납품 규모 확대(연간 600억원 이상)

롯데마트 충남오감 홍보‧판촉전 개최(3회/1,467백만원)

□1차(4.3.), 2차(5.16.), 3차(6.20.)

③ 충남 100대 명산 통신해소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

- 업무협약(MOU) 체결(’19.5.27., 당진시청, 지방정부회의 시)

□ 도지사, 15개 시장·군수, 이동통신사(㈜SKT, ㈜KT, ㈜LGU+)

- 협약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회) : ’19 ~ ’20년

□ 업무협약 이행 : 기지국 설치(5개소), 산불감시 CCTV 설치(22대)

- 기반시설 공동이용(시군, 이통3사)에 따른 문제점 등 협의·조정

④ 충남 농업발전과 농업분야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 충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협력

- 가뭄 ‧ 홍수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영농의 지원 ‧ 협력

- 충남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 대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동향파악 및 대응계획, 국비확보 공동대응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군,공사 정기적 간담회 추진 등

⑤ 충남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홍보지원을 위한 충청남도-쿠팡 업무협약

- (그동안) 쿠팡 충남오감 홍보‧판촉전(5회) 및 지속 납품(60품목, 139억 매출)

□ 품목 및 매출액 : ’19년)24품목, 6억원 ➝ ’20년)60품목, 139억원

- (앞으로) 쿠팡 홍보‧판촉전 지속운영 및 납품 규모 확대(80품목, 200억원)

⑥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운영 협약

- (그동안) 도지사 금산군 순방시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건의(’19.12)

대전MBC 시군연합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 제안(‘20.9)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 기본계획수립(‘20.12)

- (앞으로) 광역직거래센터 운영관리 T/F팀 개최(연 2회)

참 고 사 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① 청년농어업인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시행(신규)

❍ (주요내용) 청년농어업인 대상 교육·문화·레저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

- 만20세이상 40세미만 경영주 등록한 청년농어업인, 1년 20만원 지급

❍ (앞으로) 사업명칭 확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1월), 사업 홍보

②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여성농업인 행복카드(바우처)지원대상 확대 및 자부담 폐지

(기존)읍·면 지역(85,000명) → (변경)동(洞) 지역까지 확대(95,000명)

(기존)자부담 3만원 → (변경)도시군(3:7)  *자부담 폐지

❍ 카드 발급처 확대

(기존)농협중앙회(61개소) → (변경)농협중앙회(61개소)+지역농·축협(134개소)

❍ 지역화폐 지급 시·군 자율 시행

③ 농작업지원단 운영 확대

❍ (주요내용)농작업지원단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해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		변 경
- (운영비) 54개소/200만원(개소당) - (지원대상) 중소고령농(65세이상, 1ha미만) (농기계작업) 밭작물		- 82개소/ 220만원(개소당) - 중소고령농(65세이상, 1ha미만) + 여성농업인, 수급자, 재해 피해농가 - 밭작물 + 수도작 추가

④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품목 확대

❍ (주요내용) 가격안정 지원품목의 확대

(기존)시군별(2품목) → (변경)시군별(2품목) + 도전략(3품목)

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 ’20.1.1.이후 출산한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자격검증)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통합쇼핑몰 신청(비대면) 검증

❍ (시범지역) 3개 시군 → 8개 시군으로 확대

⑥ 수삼 소매시장 유통단위 개선

❍ 관행(채/750g) 단위로 소매유통 소비자 혼선 → 표준규격(kg)

단위로 개선 혼선방지 및 소매시장 소비자 신뢰도 향상

⑦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신규)

❍ (주요내용)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바뀐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경에

따른 도내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기업 지원․육성

❍ (지원대상)도내 농산물 활용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상품디자인 개선 등 지원

❍ (기대효과)도내 농산물 소비촉진, 농가소득 창출 새로운 트렌드 주도

⑧ 노후 체험 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신규)

❍ (현  황) 방문객, 매출액은 증가하는 반면, 10년 이상 노후화된

체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

❍ (지원대상) 도내 138개 농촌체험휴양마을      * 4개소 공모선정

❍ (지원내용) 체험 휴양시설(숙박시설, 강당, 실습장 등) 리모델링 지원

❍ (기대효과) 방문객 만족도 향상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도모

⑨ 산림조합 설립 등 이양

❍ 산림조합의 설립인가, 합병, 분할, 청산 및 관리ㆍ감독 등 주요

사무의 권한(31개 사무)을 산림청장 → 시ㆍ도지사로 이양(산림조합법, ’21.1.1.)

⑩ 산불진화장비 품질인증 기준 마련 신설

❍ 산불진화인력의 안전성 확보 및 진화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산불

진화차, 산불진화약제 등 8종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마련(임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1년초)

⑪ 석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신설

❍ 건축ㆍ공예ㆍ조경용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 시 원산지

표시 의무화(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1.2.19.)

⑫ 숲길 차마의 진입제한 신설

❍ 숲길 이용자 안전, 숲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관리청(국가,

지자체)은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의 진입제한 숲길로 고시

하여 지정 가능(산림휴양법, ’20.12.10.)

* 차마의 종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⑬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완화

❍ 생활SOC 사업으로 도시지역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휴양림

면적기준 완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5.)

* 면적기준 : 국가·지자체(30ha → 20ha) / 민간(20ha → 13ha)

⑭「양봉산업법」시행에 따른 농가등록 추진

❍ (주요내용)양봉산업법이 시행(’20.8.28)됨에 따라 벌꿀등 양봉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농가는‘등록의무화’

❍ (등록대상) 꿀벌 : 재래종(10군), 사양종(30군), 혼합사육(30군이상)

* 의무농가 미등록 時 :과태료 최대30만원(1회 20만원 / 2회30만원 / 3회 30만원)

(문제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내 불법 시설물(비가림시설, 창고 등)로 인해

등록지연 ⇢ 현장여건 등을 감암하여 등록기간 연장(농식품부)

* 등록기한 : 당초) ‘20.11.30 ⇢ 변경) ’21.8.30

* 양봉농가 등록실적(충남/12.11일 기준) : 행정통계 기준(10군 이상) 약2,430호 중 407 등록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12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9	도지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심의	농업정책과
3농정책위원회	33	행정 부지사	3농정책 실천방안 제시 및 자문･대안제시 등	〃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4	행정 부지사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농식품유통과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4	김 호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 급식지원 계획 심의안건 협의 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	17	행정 부지사	지역농산물 이용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심의	〃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 심의	식량원예과
인삼산업발전위원회	15	정승철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 인삼산업 정책 수행의 협의심의 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16	행 정 부지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산림자원과
도립공원위원회	15	행 정 부지사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2	농림축산국장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산림자원과
가축방역심의회	20	농림축산국장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 위 생 과

【2】유관기관 현황(6개)

기 관 명	대 표 자	조직수	주 요 기 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길 정 섭	175기관	농업인 신용･유통･생산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안 중 식	13	농업기반시설 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 달 룡	2	농수산물 수출 지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 용 태	1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 용 성	16 회원조합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 인 순	1 (5개 출장소)	가축질병예찰 및 위생검사

【3】관련단체 현황(28개)

단 체 명	단 체 장	조직수	조직구성	회원수	소관부서
(사)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이 대 희	15	시군단위	13천명	농 업 정책과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정 효 진	12	시군단위	6천명
(사)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김 희 숙	13	시군단위	4천명
전국농업기술자협회충남연합회	이 성 복	15	시군단위	2천명
(사)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	이 종 수	13	시군단위	10천명	식 량 원예과
(사)한국유기농연합회충남도지부	성 규 호	13	시군단위	3,683명
(사)한국화훼협회충남도지회	김 윤 수	4	시군단위	238명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정 상 진	14	시군단위	3,781명
(사)충청남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 본 권	8	품목별 협의회	310명	농식품 유통과
(사)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임 광 빈	103	도단위	2천명	농 촌 활력과
(사) 전국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충남지회	최 명 선	1	도단위	185명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충남지회	정 목 영	9	도단위	430명	산 림 자원과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충남지회	임 순 환	10	도단위	62명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충남지부	박 정 근	9	도단위	29명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충남지회	서 명 석	10	도단위	82명
(사)한국산양삼협회충남지회	시 상 철	10	도단위	184명
(사)한국분재조합충남지부	박 윤 복	19	도단위	19명
(사)한국양묘협회충청남도지회	김 헌 회	8	도단위	7명
(사)한국조경수협회충남동부지회	송 대 영	19	도단위	71명
(사)한국조경수협회충남서부지회	이 충 노	38	도단위	38명
(사)한국산악회충남지부	허 찬	14	도단위	150명
사방협회충남지부	이 원 행	10	도단위	24명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충남지회	김 승 환	9	도단위	25명
(사)전국한우협회충남도지회	최 명 식	15	시군단위	2,413명	축산과
(사)한국낙농육우협회충남도지회	김 유 수	15	시군단위	871명
(사)대한한돈협회충남도협의회	최 상 락	13	시군단위	655명
(사)대한양계협회충남도지회	안 창 우	19	시군단위	737명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충남도지회	차 상 준	15	시군단위	92명
충남수의사회	전 무 형	15	시군단위	512명	동물방역 위 생 과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청년농어업인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3,500	7	-	2.1	4.9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95,000	190	-	57	133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4개소	3.2	-	1.6	1.6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7개소	4.2	2.9	0.4	0.9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16지구	350	350	-	-	-
배수개선사업(지자체)	1지구	5	5	-	-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전환사업)	5지구	43.8	-	37.7	6.1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전환사업)	15지구	42.9	-	34.4	8.5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전환사업)	4지구	26	-	21	5	-
밭기반정비사업(전환사업)	2지구	6.5	-	5.6	0.9	-
농업재해대책비	4시군	22	11	-	11	-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5지구	69	69	-	-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4지구	21	15	2	4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3천명	824	412	74	243	95
맞춤형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82개소	78.5	-	16.5	38.5	23.5
농업용드론지원사업	105대	21	-	3	7	11
충남쌀생산비절감지원사업	6식	57	-	10	22	25
미곡종합처리장(RPC)건조저장등	5개소	70	27	5	11	27
고품질쌀브랜드육성	1개소	78	31	5	11	31
통합및노후RPC시설장비	26개소	60	-	9	21	30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3식	38	18	5	10	5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3식	16	-	3	8	5
농기계 임대사업	17개소	33	16	5	12	-
과수경쟁력강화	4개사업	91.1	1.9	13	30.6	45.6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222동	22.2	-	3.3	7.8	11.1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32ha	17.5	3.5	1.6	3.7	8.7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81ha	60.4	12.1	5.4	12.7	30.2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9ha	55	-	8.2	19.3	27.5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	42ha	34	-	5.1	11.9	17
채소류생산안정제지원사업 등	15시군	60	12	9.6	22.4	16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조성	1식	25	-	12.5	12.5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3개소	30	9	5	10	6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9,554	46	18	6	13	9
친환경농업자재지원	2,762ha	32	2	4	11	15
인삼안전성강화	6개사업	3.9	-	1.1	1.7	1.1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등	3식	31	2.7	4.2	8.6	15.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65천명	1,320	-	528	792	-
공익직불제	150천명	3,360	3,360	-	-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450농가	33	-	10	23	-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10개소	1.7	-	0.5	1.2	-
충남오감 통합구매 지원	1식	10	-	5	5	-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육성	14품목	2.2	-	1.5	0.7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건립 지원	2개소	43.2	15.6	4.7	10.9	12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99조직	19.8	-	4.7	11.1	4
유통형 자조금 조성 지원	714농가	4	-	1	3	-
충남오감 홍보 마케팅 지원	10식	5.6	-	4.9	-	0.7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지원	4식	5	-	5	-	-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5,820명	96	-	19	29	48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238,141명	525	-	210	315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344,365명	187	-	56	131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3개소	4.5	-	1.4	3.1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9개소	35	-	17.5	14	3.5
지역식재료 공급확대 역량강화 프로그램	1식	1.1	-	1.1	-	-
식생활 교육 지원	1식	2.6	-	1.3	1.3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2시군	11	5.5	1.6	3.9	-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1개소	17	-	5	10	2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22개소	3.2	-	0.8	1.8	0.6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6개소	8.8	2.7	0.5	1.2	4.4
GAP 안전성 분석지원	3,016건	7.5	3.8	1.1	2.6	-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지원	70개소	15.8	7.3	2.2	4.6	1.7
고향마실 페스티벌	1식	2.1	-	2.1	-	-
지역단위 농촌관광	1개소	1.2	0.6	0.18	0.42	-
희망마을 선행사업	56지구	16.8	-	5	11.8	-
농촌신활력플러스	7지구	133	93	-	40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1시군	28.2	14.1	-	14.1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36마을	80	-	24	56	-
시군 역량강화사업	13지구	44.1	30.9	4	9.2	-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59지구	856	600	18	238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1지구	66	49	5	12	-
정주환경개선사업	310개소	308	-	149	159	-
용배수로정비/기계화경작로확포장	206개소	192	-	91	101	-
청양 구기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지구	12	6	1.8	4.2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유형	72	-	42.5	15.1	14.4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	3개소	12	-	6	2.4	3.6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향토산업 육성사업	2개소	16.5	-	10.6	5.9	-
조림 사업	10종	277.8	158.6	31.5	73.2	14.5
숲가꾸기 사업	8종	381.2	161.2	66.1	153.9	-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	42종	512.2	128	59.4	102.7	222.1
녹색공간 조성	22종	399.8	143.4	96.4	160	-
산림휴양시설확충	7종	206.8	43.6	81.7	81.5	-
숲길 정비사업 등	17종	89	-	44.4	44.6	-
산불방지사업	36종	309.8	69.7	55.7	184.4	-
사방 사업	3개 사업	310.5	167.6	73	55	14.9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8종	91.9	28.9	18.8	44.2	-
한우산업 육성 지원	12종	139.3	-	22.9	61.8	54.6
젖소산업 육성 지원	5종	103.5	20.9	15.9	36.2	30.5
양돈산업 육성 지원	4종	59.8	0.6	8.0	20.8	30.4
양계산업 육성 지원	3종	40.5	-	6.2	14.0	20.3
양봉산업 육성 지원	6종	47.6	0.3	6.7	17.0	23.6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12종	271.2	70.4	28.7	106.0	66.1
가축분뇨 처리 지원	11종	481.9	71.4	62.6	138.2	209.7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3,000호	180	-	9.0	27.0	144.0
일반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312,334천두	68.1	26.8	8.3	33	-
구제역 백신 및 접종지원	11,149천두	190.5	78.3	9.7	31.8	70.7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2,850천두	57	17.1	3.4	13.7	22.8
매몰지 사후관리	15개소	2.5	1	0.5	1	-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	3개소	17.3	8.6	2.6	6.1	-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50두	50	40	5	5	-
통제초소 운영지원	23개소	42	16	8	18	-
축산물작업장시설 현대화 지원	4개소	13.6	-	2	4.8	6.8

□ 2020년도 간주예산 편성 결과

【1】식량원예과(1건, 80,000천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직접지불금으로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금 교부결정 확정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및 시군 예산송금

(단위: 천원)

간주예산 사업	예산액 (A)	기 정 예산액(B)	간주처리 예산액(A-B)	산출기초
계	350,261,800	350,181,800	80,000
기본형공익직불제	350,261,800	350,181,800	80,000	- 소농 : 54천호*1,200천원 = 64,800,000천원 - 면적 : 187,800ha*1,520천원(평균) ≒ 285,461,800천원

【2】산림자원과(2건, 45,932천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림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지원금과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으로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금 교부결정 확정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및 시군 예산송금

(단위: 천원)

간주예산 사업	예산액 (A)	기 정 예산액(B)	간주처리 예산액(A-B)	산출기초
계	1,110,944	1,065,012	45,932
FTA폐업지원금	225	224	1	- 337.85ha x ha당 0.663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1,110,719	1,064,788	45,931	- 185.37ha x ha당 5,991.9

【3】동물방역위생과(1건 950,000천원)

○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시·도 47건(‘20년 41건, ’21년 6건/‘21.1.6일 기준) 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서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교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및 시군 예산송금

(단위: 천원)

간주예산 사업	예 산 액 (A)	기 정 예산액(B)	간주처리 예산액(A-B)	산 출 기 초
계	950,000	0	950,000
AI 등 가축방역대책비	950,000	0	950,000	-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25,000천원/개소×25개소=625,000 - 통제초소 운영비 10,000천원/개소×13개소=130,000 - 철새퇴치용 레이저 운영비 97,500천원/개소×2개월=195,00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림축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정낙춘	2021. 01.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성균	2020. 07.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2021. 01. 21.
	농촌복지여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영수	2020. 01. 21.
	농지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심후석	2020. 01. 21.
	농업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양희	2020. 07. 01.
식량원예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종호	2021. 01. 01.
	농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두규	2021. 01. 01.
	식량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광한	2021. 01. 01.
	원예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응환	2021. 01. 01.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진택	2020. 01. 21.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원태	2021. 01. 01.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원길연	2020. 01. 21.
농식품유통과	과장	지방서기관	최권성	2021. 01. 01.
	유통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장목	2020. 01. 21.
	농산물마케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은숙	2018. 02. 26.
	로컬푸드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송요권	2020. 07. 01.
	학교급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유경숙	2020. 07. 01.
농촌활력과	과장	지방서기관	남학현	2021. 01. 01.
	농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권	2021. 01. 01.
	마을가꾸기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만규	2020. 07. 01.
	농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차섭	2021. 01. 01.
	농촌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장인동	2021. 01. 01.
산림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춘	2020. 01. 01.
	산림정책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윤효상	2021. 01. 0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기호	2021. 01. 01.
	산림경영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경호	2021. 01. 01.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사무관	백동열	2021. 01. 01.
	산림복지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안규원	2021. 01. 01.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희성	2020. 01. 21.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오진기	2018. 01 .01.
	축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강현	2015. 07. 21.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택수	2018. 01. 22.
	친환경축산팀	지방농업사무관	김우현	2018. 01. 22.
	동물보호팀	지방농업사무관	한성윤	2018. 04. 30.
동물방역위생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임 승 범	2019. 07. 01.
	수의정책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백차현	2018. 07. 23.
	동물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박종언	2019. 07. 01.
	조류질병방역팀장	지방수의연구관	허 인	2019. 07. 01.
	축산물위생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이관복	2021.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