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27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김옥수,김영권,정광섭 김득응,김기서,오인철 김명숙,장승재,방한일 김 연 의원(1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수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6조)

○ 수출지원 방향과 목표,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규정(안 제7조 ~ 안 제11조)

○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협의회 규정(안 제12조 ~ 안 제16조)

○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의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및 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수출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안 제17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등에 표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973호, 2020.2.1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7024호, 2020.2.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84호, 2018.9.18.)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6.2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6.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6.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자 또는 업체가 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 란 법 제3조의 단체를 말한다.

3.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와 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농수산식품을 생산·가공·수출하는 자 또는 업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 및 계획

3. 해외시장, 바이어 등 무역정보에 관한 사항

4.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군 및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2.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및 선도 수출농가 육성 지원

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사업

5.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농수산식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 활성화)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제10조(해외시장 개척)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각 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출지원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수출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자 등 관련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관련 기업, 생산자조직 및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7024호, 2020. 2. 1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9조(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생략>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제9조(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생략> 5. 과실류 등 장기저장제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은 장기저장의 품목이 과실류에 한정됨으로 채소류, 화훼, 육류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과실류 등 장기저장제 로 문구를 약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제13조(협의회 구성) <생략> ② <생략>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수출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생략>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수출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자 등 관련자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여성의 위촉 및 농업인의 임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촉 자격을 수출농산물 생산자 등 관련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반영 여부 : 일부반영

❍ 안 제9조 : 합동검토에 따른 문구 삭제(미반영).

❍ 안 제1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여성의 위촉 및 농업인을 위해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자 등 관련자 호 추가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제7조(수출기반 확대), 제8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제9조(수출 활성화), 제10조(해외시장 개척)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임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합 계	4,821,700
① 해외시장개척사업	300,000
② 수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60,000
③ 수출물류비 지원 (410업체)	3,400,000
④ 수출용 포장재 지원	550,000
⑤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200,000
⑥ 농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300,000
⑦ 품목별 생산자 간담회 추진	11,700

❍ 조례안 제9조 제1항 1호의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은, 센터의 규모와 인력구성 등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다만, 충남도에서는 2020년도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34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타시도 물류센터 구축사례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구축(363억원), 경인권 통합물류센터 구축(738억원), 경남 글로벌스마트물류센터 구축(1,600억원)등이 있음.

❍ 조례안 제16조(수당)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7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은 사업범위와 대상과 시상금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4조(책무), 제5조(적용대상),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수출지원 협의회 운영), 제13조(협의회 구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5조(회의)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600천원으로 연평균 6,1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농수산식품 수출지원협의회는 연3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사례를 참고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으로 가정(전체 15명)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3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농수산식품수출지원협의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소계(b)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 총 비용(b-a)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 농수산식품수출지원협의회 운영 ≒ 30,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농수산식품수출지원협의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농수산식품수출지원협의회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400천원 + 720천원 = 6,120천원

○ 상세 산출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6,120	-
참석수당	5,400	150천원 × 12명 × 3회 = 5,400천원
여비	720	20천원 × 12명 × 3회 = 72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12명(총 15명 중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제외)

※ 참석횟수 : 3회(정기회 1회, 임시회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
	☏ 041-635-5206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