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4 . 6.(화)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기 서 의원

부여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5조 재해보험료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제8조에는 보험료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