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 2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세   입 】

○ 농업기술원,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 총 271억 2,823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269만원 대비 , 15억 2,55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5.9%↑),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0.3%임

- 재원별로는 농촌지원분야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조정액 14억 1,274만원(95%), 딸기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7,000만원 등,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 세출 예산안은,

- 총 720억 3,613만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8,258만원  대비,

24억 5,35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3.5%↑),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82%임

-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도비 15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민 교육훈련용 장비교육 3천만원과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천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총 28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천만원 대비 5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미래환경농업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비고
합 계	27,128,233	100	25,602,695	100	1,525,538
세외수입	1,076,654	4	1,006,654	4	70,000
보 조 금	25,875,228	95	24,448,690	95	1,426,538
보전수입등	176,351	1	147,351	1	29,000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기술개발국〕

○ 원종 및 원원종 생산	6,030만원	(541쪽)

〔농촌지원국〕

○ 농업신기술시범(신기술보급)	58억 9,550만원	(542쪽)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47억 6,755만원	(542쪽)
○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1억 74만원	(542쪽)
○ 농촌지원분야 국고반환금	6,400만원	(542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비고
합 계	72,036,137	100	69,582,589	100	2,453,548
총무과	19,638,997	27.2	19,584,577	28.1	54,420
기술개발국	6,451,068	9	6,452,798	9.2	△1,730
농촌지원국	38,801,136	54	36,442,356	52.4	2,358,780
과채연구소	614,448	0.9	614,448	0.9	-
딸기연구소	628,258	0.9	628,258	0.9	-
양념채소연구소	824,727	1.1	824,727	1.2	-
화훼연구소	895,219	1.2	895,219	1.3	-
인삼약초연구소	1,037,793	1.4	1,037,793	1.5	-
구기자연구소	966,014	1.3	946,014	1.4	20,000
산업곤충연구소	529,305	0.7	529,305	0.7	-
종자관리소	1,649,172	2.3	1,627,094	2.4	22,078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총무과〕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7억 5,920만원	(553쪽)

〔기술개발국〕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4억원	(554쪽)

〔농촌지원국〕

○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손실보상금	25억 4,000만원	(556쪽)
○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000만원	(557쪽)
○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5억 6,840만원	(557쪽)
○ ICT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운영	2,300만원	(558쪽)
○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3,000만원	(558쪽)

〔구기자연구소〕

○ 분석연구 및 수확후 관리동 보완공사	2,000만원	(559쪽)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 감	비고
합 계	2,840,000	100	2,340,000	100	500,000
농촌지원국	2,840,000	100	2,340,000	100	500,000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농촌지원국〕

○ 미래 환경농업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28억 4천만원	(570쪽)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기술개발국〕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국도비) : 4억원(예산안 554쪽, 사업설명서 17쪽, 시설부대비 포함)

- 시설비와 감리비 금액 조정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구기자연구소의 전년도 이월금 약 5억원 및 금년도 관리동

공사 2천만원(예산안 559쪽) 등,

- 최근 2년간 구기자연구소 시설관리 및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국도비 약 17억원이 투입 되는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 향후 구기자연구소 장비·시설 등 고도화를 통한 우리도 구기자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손실보상금(국도비) : 25억 4,000만원(예산안 556쪽)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당초 10억원에서 국비 12억 3천만원 도비 3억원, 총 15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 금년도 우리도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과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또한, 향후 과수화상병 발병 시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2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도비) : 2,000만원(예산안 557쪽)

- 우리도 우수 농식품 가공상품의 판로 확대 및 성과확산 촉진을 위해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 경진대회 개최 비용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ICT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운영 : 2,300만원(예산안 558쪽)

- 스마트팜 도입 농민에 대한 활용기술 교육 예산을 당초 1,260만원에서 1,040만원을 증액,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금년도 교육생의 참여 현황,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 3,000만원(예산안 558쪽)

- 농산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 훈련용 장비구입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입 농기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특별회계〕

○미래환경농업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 10억원(예산안 570쪽)

-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과 미래형 과학영농시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과학관 건축공사 특별회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 완료 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