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2023. 2. 8. ~ 2. 21.

- 2023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

	산림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3과 2사무소 20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5팀)				(3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산림휴양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휴양팀
박물관운영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정․현원 현황>

(2023. 1. 23.기준)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합 계	118 111	60 57	1 1	5 4	17 18	21 12	6 7	3 8	7 7	58 54
관리과	30 28	20 16	1 1	1 1	4 3	7 7	5	1 3	1 1	10 12
임업시험과	19 18	10 11		1 1	1 1	1 2	1	1	6 6	9 7
도립공원과	25 25	9 9		1 1	4 4	3 1		1 3		16 16
태안사무소	31 28	13 13		1 0	5 7	6 1	1 4	1		18 15
보령사무소	13 12	8 8		1 1	3 3	4 1	2	1		5 4

* 기타 :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② 주요기능

	- 관리과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업시험과
	❍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육성 연구 ❍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증진 ❍ 전문분야별 융․복합 임업기술 컨설팅 강화
	- 도립공원과
	❍ 3개 도립공원(덕산․칠갑산․대둔산) 관리 및 운영 ❍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구축 ❍ 자연생태계 등 공원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태안사무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수익허가(대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지방정원 조성･관리
	- 보령사무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수익허가(대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방 및 임도 사업 추진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사방사업,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 예산현황

❍ 세입예산 : 5,956백만원(2022년 20,794 / △ 249%)

- 세외수입 2,650 / 보조금 3,212 / 지방교부세 94

❍ 세출예산 : 42,855백만원(2022년 39,939 / 증 6.8%)

- 관  리  과 : 10,752(25%)     - 임업시험과 :  2,599( 6%)

- 도립공원과 :  3,900( 9%)      - 태안사무소 : 17,456(40%)

- 보령사무소 :  8,148(19%)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 중요성 확대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선제적 연구 필요 ◈ 세분화된 산림휴양서비스 및 탄소중립 산림교육 요구 증가 - 차별화된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교육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생태계 건강성 위협 증대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효율적 도유재산 관리 ◈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 필요 - 자연보호와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맞춤형 정책 추진

	운 영 방 향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가치증진 및 공익기능 강화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제고 ◈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철저 ◈ 지역 특성 및 공원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공원 운영 ⇨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자원발굴 및 생산성 향상

【1】기후변화 대응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보전체계 구축

생물유전자원 주권확보를 위한 자원 수집 및 희귀식물의 보전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희귀·특산식물 자체 증식 및 멸종위기 식물 복원

- 가치 있는 산림유전자원 수집·보전(종자수집 70종) 및 증식기술연구

- 삽목, 파종 등을 활용한 자체 증식 및 식재: 5종(먹넌출, 가침박달 등)

❍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모니터링

- 조사 대상 식물 선정 및 식물계절별 변화조사 : 37종(개엽, 개화 등)

❍ 안면송 성림지 대형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방어망 구축

- 자체 증식 내화수종 보식 및 관리 : 굴거리나무(약1,400본)

- 기 조성지 내화수목(동백나무, 굴거리나무) 생육상황조사 : 12ha

【2】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유용소득자원 발굴

산림과수 생산기술 및 재배기술 개발 통한 재배임가 경쟁력 강화

밀원수 발굴 및 조성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양봉 산업 육성

❍ 밤 신품종 개발․보급 및 새로운 재배기술 연구

- 연구소 개발품종(연청·만중·왕률) 보급 및 지역적응성 검정(16개체)

-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을 위한 인공교배(200개) 및 우량 유전자원 발굴

- 밤나무 재배 신기술 연구 : 조인트 재배법(밀식·다수확, 500㎡)

❍ 산림과수 산업육성을 위한 품종개량 및 생산기술 연구

- 호두 접목 성공률 향상 및 광덕호두 우량개체 선발 시험(90개체)

- 대추 도내 지역 적응성 검정(32품종) 및 삽목묘 증식 기술 연구

❍ 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망 밀원자원 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 고정양봉 테스트베드 조성(3ha) 및 밀원특성 모니터링(최적 임분밀도 등)

【3】생활권 수목진료 강화 및 임업기술 보급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향상

전문가의 맞춤형 임업기술컨설팅으로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

임가의 경영개선으로 임산물 산업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

❍ 생활권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립나무병원 운영(120건) : 산림병해충 상담 및 진단 등 컨설팅

❍ 주요 임산물 재배기술 및 산림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 밤나무 등 산림과수 재배 및 병해충예방‧방제 교육

- 시군 담당자 및 재배자 위주 교육(호두나무갈색썩음병 등)

- 밤나무병해충 방제 적기 SMS 알림 : 3회/9,000건

❍ 단기소득 임산물(밤, 표고) 경영표준 진단을 통한 경영지도

- 임가별 재배기술 수준, 경영 및 판매능력 등 분석(100임가)

【4】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예측 체계 구축

산림병해충의 과학적 정밀 예찰로 산림의 생태적․환경적 기능 증진

산림병해충 발생분석 및 예측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진단 강화로 적기 방제 체계 구축

- 선단지 중심 집중 예찰(감염목 2km 이내 확산 우려 지역)

- 방제인력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시군 담당자 교육 및 방제기술 컨설팅)

- 소나무재선충병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정사영상제작 및 활용교육)

❍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기술 연구

- 나무병해충 발생전망 예측 및 시군 통보 : 28종(해충 21종, 병 7종)

- 외래․돌발 병해충 등 발생 집중 예찰(솔잎혹파리 등 16종)

- 방제약종 선발시험 : 3종(산딸나무 두창병, 메타세콰이어잎응애, 밤나무혹벌)

❍ 산림토양 산성화모니터링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 토양 산성화에 의한 산림피해 및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1】지역특색을 반영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산림휴양 서비스 강화

산림과 해양경관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자연휴양림･지방정원 조성

차별화된 휴양공간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등 산림휴양서비스 강화

❍ 해안 경관형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20~’23 / 100억원)

- 방문자 안내센터, 숲속의집, 숲체험존, 산책로, 전망대, 주차장 등

※ (그동안) 조성계획 고시(’22.3.),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22.5.), 공사 추진(’22.6.~’23.10.)

❍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20~’23 / 140억원)

- 가든센터 신축공사 및 주제 정원 등 본공사 추진 ※ 23.4월 착공예정

※ (그동안) 설계용역 착수(’22.1.), 사유토지매입(’22.3.) 건축협의 요청(’22.10.),

재해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완료(’22.12.)

❍ 노후 시설물 보완 및 최신 트렌드 반영한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금  강) 숲속의집 리모델링, 야영장 및 카라반 도입 등 휴양 트렌드 반영

- (안면도) 산림전시관(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보수(숲속의집 등)

【2】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교육 추진

숲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연계 산림교육 강화

휴양림‧수목원 방문객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람효과 극대화

❍ 대상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5개 과정)

- 자연휴양림․수목원 등 산림자원 활용 탄소중립 산림교육 추진

․ (프로그램) 숲속놀이동산(유아), 청소년 숲속교실(초․중․고), 숲해설(일반인), 숲속행복나눔(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목공예 체험(누구나)

- 공모․심사를 통하여 산림복지전문업체(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선정․운영

❍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화된 숲 교육 기회 제공

- 태안군 소재 첫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통한 유아의 전인적 성장 제고

【3】차별화된 수목원 조성 및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기반 구축

시설물 조성‧보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수목원 순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편익시설 유지보수 및 볼거리 확충

- (금  강) 수목원 산책로 일제 정비, 전망대(창연정)･습지원 정비 및 연못정원 안전펜스 설치, 편의시설(벤치, 파고라 등) 보완 등

- (안면도) 무장애나눔길 조성(3년차, 0.9km, 672백만원), 관수 설비 확보(지피원 등), 식용수원, 약용수원 보완, 데크로드 연장 설치 등

❍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시설 정비 강화

- 신규 식물자원 안정적 확보(62종) 및 기존 자원의 체계적 운영․관리

- 노후시설정비 및 병해충 방제, 식물유전 자원 DB구축(59개 소원)

【4】산림문화의 공감과 가치를 높이는 산림박물관 운영

충남 산림문화의 다각적인 전시기획으로 산림자원 소개

다양한 전시 개최 및 관람환경 개선으로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전시관 개선 및 안전한 관람환경 제고

- 충남 산림의 상징성과 의미를 전달하는 전시콘텐츠 개발 및 연출

- 관람시설 정기 소독 및 안전 점검실시로 안전한 관람환경 구축

❍ 산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진 기획전시 및 체험 운영

- “궁중 회화 특별전”, “천연식물 염색 특별전” 기획전시

- 산림문화 수요 대응 및 체험․문화를 접목한 산림프로그램 운영

❍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행사 추진으로 유대 강화 및 박물관 활성화

- 지역 전시관과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협업 추진

□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및 경영기반 구축

【1】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

산림보호․산불피해 최소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탄소상쇄기능 강화

❍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1,802백만원)

- (조   림) 55ha(경제수 38, 지역특화림 10, 큰나무공익 등 7 / 452백만원)

- (숲가꾸기) 720ha(조림지 580, 어린나무 20, 큰나무 10, 공익림 110 / 1,350백만원)

❍ 산불예방을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1,558백만원)

- (인력)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산불조심기간 40명, 조심기간외 20명)

❍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적기방제(480ha, 4,036백만원)

- (태안) 소나무재선충병, 미국선녀벌레 방제 등(190ha, 3,201백만원)

- (보령)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290ha, 835백만원)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 간선(1km)·작업임도(3km), 산불예방(0.7km), 구조개량(3km), 임도보수(29km)

- 산사태 등 재해 사전 예방 4종(산지사방 2ha,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 해안침식 1km)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지속적인 사용료 납부 독려로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해소

도유재산 철저한 실태조사 등으로 재산관리 강화

❍ 도유재산 실태조사 4,683필지 / 9,981ha

- 무단점유, 불법, 미관리 재산 등 실태조사 및 공부 현행화

❍ 무단점유 원상복구, 합리적 취득･처분･교환 등 도유재산 관리강화

- 불법행위 고발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

- 재산의 집단화, 행정수요, 공공･활용가치 등을 고려한 취득･처분･교환 추진

- 적극적 도유재산 대부･사용허가로 재산활용 및 세외수입 창출

- 도유재산 지역책임제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정기, 수시순찰)

□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

【1】공원자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립공원 사업 효율성 증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

산림보호․산불피해 최소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탄소상쇄기능 강화

❍ 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수립

- 자원성·타당성 평가를 반영한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추진(’23~’24)

❍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자연자원조사 실시

- 칠갑산도립공원 내 생물자원 분포현황 조사를 위한 자연자원조사 실시

※ 덕산도립공원(’19년) 및 대둔산도립공원(’21년) 완료

❍ 도립공원 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매수(’22~’31, 10년간)

-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토지매입비 반영 예정(1필지, 18.6억원)

※ 다량의 공원시설 및 서식지 등 보호 가치가 시급한 토지 우선 매수

※ 1차년도(’22년) 2필지(231ha, 31.7억원 사유지 매수 완료)

【2】도립공원 가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 정책 추진

주민안전 증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도립공원 이미지 제고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공원시설 조성으로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

❍ (덕  산) 도립공원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시설 확충

- 도립공원 내 산사태 위험지 또는 농경지 주변 배수시설 설치

- 탐방로 집중호우 시 계곡 범람지역 통행로 설치

❍ (칠갑산) 양질의 탐방서비스 제공을 통한 탐방객 편의 증진

- 탐방안내판 및 현수막 게시대 등 탐방정보 안내시설 설치

- 도립공원 탐방로 내 휴게시설 및 안전시설 보완

❍ (대둔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및 탐방환경 정비

- 자연환경을 고려한 생태탐방로 연장 조성(L=0.6㎞)

- 가족 단위 공간 조성 및 노후 시설물 정비 등 탐방환경 개선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2	3	1
시정요구	1	1	0	0
처리요구	2	1	1	0
제안사항	3	0	2	1

< 완료사항 >

①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신영호 의원(시정요구)

(개    요)

❍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가 안면도 휴양림 사이트와 연동이 안 된다거나, 기존 자료 및 교통편 안내 등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 필요

(추진상황)

❍ 안면도 휴양림 사이트와의 연동 문제, 교통편 안내, 기구 직제 등 현행화 완료

(향후계획)

❍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즉시 반영

②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 정비, 김민수 의원(제안사항)

(개    요)

❍ 숲속의집 노후화 현황(5년기준)

<단위 : 채>

구분	합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계	42	8	-	34
금 강	18	6	-	12
안면도	24	2	-	22

- 금강) 10년 이상 노후화된 숲속의집 중 우선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은 7채이며 리모델링을 위해 ’23년 사업비 3억원 요구

- 안면) 노후 숲속의집 및 산림전시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노후 시설물 등의 정비를 위해 ’23년 사업비 9억원 요구

❍ 숲속의집 이용료는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음

(추진상황)

❍ 휴양림 보완사업 및 숲속의집 리모델링 적극 추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비고
계	5,600	600	1,400	900	1,500	1,200
금 강	2,600	400	1,000	500	500	200
안면도	3,000	200	400	400	1,000	1,000

- 금강) ’18. 1채 보수, ’19. 3채 신축, ’20. 3채 신축, ’22. 1채 보수

- 안면) 보수 ’18. 4채, ’19. 5채, ’20. 3채, ’21. 2채 / 신축 ’22. 2채

(향후계획)

❍ 휴양림 보완사업비를 객실 신축보다는 노후화 시설물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신축 수준의 서비스 제공

❍ 노후 객실 차등 사용료 부과보다 객실의 수준을 개선하여 수입 증대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추진중인 사항 >

① 안면도 ‘조개산’봉우리 표지석 명칭 정정, 정광섭 의원(처리요구)

(개    요)

❍ 안면도자연휴양림(조개산) 내 봉우리 명칭 현황

- 휴양림 등산로 내 조개 종류에서 이름을 따온 5개의 비석이 설치

- (높이순) 탕건봉, 새조개봉, 키조개봉, 바지락봉, 모시조개봉, 진주조개봉

(추진상황)

❍ 봉우리 표지석 제거

- 탕건봉 제외

(문 제 점)

❍ 봉우리 표지석은 2001년 설치되어 이용객의 이정표의 역할로, 변경 시 이용객의 혼란 초래

(추진계획)

❍ 봉우리별 표지석 명칭 변경 전 홍보 등 추진

- 누리집 사전 안내 등

❍ 봉우리별 표지석 명칭 변경

- 탕건봉, 조개산 1봉, 2봉 등

❍ 안내판, 각종 리플릿 등 교체 및 누리집 리뉴얼 등

② 우수 밀원수 보급노력, 오안영 의원(처리요구)

(개    요)

❍ (배경) 밀원식물 부족과 이상기후에 따른 채밀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밀원수 확대 및 다양화 요구가 증가했으나, 적정 수종 선정 및 식재방법 등 연구 미흡

- 밀원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의 양묘기술 개발과 대규모 밀원단지화 필요

❍ (목적) 밀원수 조성·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밀원 생산성 향상과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단지 조성

(추진상황)

❍ 다수확 헛개나무 신품종 확보 및 증식

- ’21~’22년 풍성1호~3호 확보 및 총 915본 접목 증식

- 밀원수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협의(국립산림과학원)

❍ 도유림을 중심으로 밀원단지 조성(’18~’22년, 179ha)

(추진계획)

❍ ’23~’30년 밀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밀원수 발굴 공동연구 추진

❍ 도유림 내(보령, 태안) 밀원수 추가 조림(’23년, 40ha)

❍ 도 산림자원과, 해당 시군 등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

③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주진하 의원(제안사항)

(개    요)

❍ (매수대상) 145필지(덕산 46, 칠갑산 60, 대둔산 39)/2,464ha

❍ (추진기간) 2022~2031년(10년간)

❍ (소요예산) 약464억원    *공시지가 약191억원

구 분	합계	덕 산	칠갑산	대둔산
필지수	145	46	60	39
면 적	2,464	523	757	1,184
추정금액(단위:억원) [탁상감정기준(’21.9)]	464	177	138	149

(추진상황)

❍ ’19. 3. 도립공원 토지매수 추진계획 및 사유지 활용·관리계획 수립

❍ ’21.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의(3필지)

❍ ’21. 10.~ ’22. 1.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요구

※ 예산 미반영(사유 : 도 재정여건 어려움 등)

❍ ’22. 2.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47억원, 3필지)

❍ ’22. 8. 사유림 및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 보고

❍ ’22. 10.~12. 제2·3회 추경예산 편성(3,174백만원) 및 토지 감정평가 실시

❍ ’22. 12. 토지주 매도의사 확인완료 및 매수(2필지)

(문 제 점)

❍ 도 재정여건 어려움 등으로 추후 소요예산 확보 어려움

(추진계획)

❍ ’23. 2.~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토지 잔여분 매수(1필지)

※ 이후 매수 예정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이행 및 매수 변경계획 검토

❍ ’23. 1.~’24. 10.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 실시

※ 공원구역·용도지구 및 공원시설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전반적 재검토 및 결과 반영

< 불가사항 >

① 산림자원연구소 지적경계 합의 협의, 오인철 의원(제안사항)

(개    요)

❍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클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 신청

※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 조정신청 요건(시행령 제4조) >
□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된 경우 □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인 경우 □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타 자치단체와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 관계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해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문 제 점)

❍ 세종시장이 경계변경 신청권자이고 세종시 출범 10년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계조정 절차를 통한 우리 도로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세종시 생활권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

(추진계획)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추진

-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현황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타당성 마련

* (기간) '22.11.23. ～ '23.11.22.<12개월 간>  (소요비용) 70백만원

(내용) 청사이전 타당성 및 효과분석, 예정지 분석 및 실태조사 등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0	1	0
2022	1	0	1	0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문제(제340회 임시회, 김명숙 의원)

(추진상황)

< 관련기관 협의 >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 기관 매입 운영 등 지속적 건의 및 협의

- 재원 확보 및 등가 교환 대상지 확보 등이 어려운 입장

❍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활용방안 산림청 방문 건의(’22.5.24.)

< 실무 TF팀 운영 >

❍ 실무 추진TF팀 구성(’20.8.18.) : 3개반 8명<산림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 세정과>

❍ 실무 추진TF팀 주요 활동(’20.8. ~ ’22.9. / 13회)

- 도내 집단화(20ha 이상)된 공유재산 현황자료 수집·현지 확인

- 이전범위 추진방향 검토 및 이전 절차(로드맵), 과업지시서(안) 마련 등

< 전략과제 추진 >

❍ ’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선정(’20.9.2.)

※ 과제명 :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 충남연구원 업무협의(’20.12. ~ ’21.7. / 5회)

❍ 착수 연구심의회(’21.9.2.), 최종 연구심의회(’21.11.25.), 정책토론회 개최(’22.1.14.)

❍ 전략과제 결과 도출(’22.2.7.) 및 결과보고(’22.3.3.)

- 유사 기관 사례분석, 연구소의 발전방향, 입지선정 기준 등 제시

< 행정사항 >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안) 수립(’22. 7.)

❍ 학술연구용역심의 원안가결(’22. 8.)

❍ 타 연구소 이전기관 벤치마킹(’22. 9.)

❍ '22년 제2회 추경예산 연구용역비(8천만원) 확보(’22.10.)

❍ 이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22.10.~11.)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추진(’22.11.~)

※ 견적입찰 : ’22.11.4.∼11.9. / 계약체결 : ’22.11.11. / 착수 : ’22.11.23.

(향후계획)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추진

-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현황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타당성 마련

* (기간) '22.11.23. ～ '23.11.22.<12개월 간>  (소요비용) 70백만원

(내용) 청사이전 타당성 및 효과분석, 예정지 분석 및 실태조사 등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0	1	0
2022	1	0	1	0

< 추진중인 사항 >

① 덕산도립공원 재정비와 산림자원연구소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으로의 이전(제341회 정례회, 주진하 의원)

(추진상황)

❍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도립공원은 자연 자원조사(5년 주기) 및 보전 관리계획(10년 주기)을 기반으로 공원계획(10년 주기)을 수립,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음.

- 자연생태계, 경관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건강과 힐링을 위한 테마 공간 조성을 포함한 장기적인 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지사님 공약(100일 과제)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임.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이전 타당성 확보 및 후보지 선정공모, 비용추계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 (기간) '22.11.23. ～ '23.11.22.<12개월 간>  (소요비용) 70백만원

(내용) 청사이전 타당성 및 효과분석, 예정지 분석 및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 (덕산도립공원 재정비) 공원계획(변경) 용역 추진 : 2023 ~ 2024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모절차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예정지별 여건 분석 및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 선정 예정

- 예정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해 당 없 음
2022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22.7.1.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해 당 없 음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Ⅴ. 참 고 사 항

□ 당면 현안사항

【1】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배경) 행정구역상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역적 불일치 해소 및 선도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위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

⇒ 민선8기 공약사업(5-18-3.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대상지 확정)

❍ (추진계획) 연구소 이전을 위한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중점 추진

(이전기능) 임업연구(나무병원․포지 등), 산림문화(수목원․ 치유의 숲 등), 산림교육 등

(이전규모) 최소면적 90ha이상

* 수목원(10ha), 산림복지단지(80ha,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 등록기준 반영

(이전조직) 현 시설 한시적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을 제외한 본소 인원 전원

(사업비‧대상지) 약 685억 / 미정(공모 절차를 통한 대상지 선정)  ※ 부지 제외

- 연구용역, 설계비 등(6.8억), 연구시설, 산림휴양･문화시설 등 조성비(678.2억)

❍ (추진절차) 대상지 선정 연구용역시행('23) ⇨ 기본계획 수립(’24.~’25.)

⇨ 기본 및 실시설계(’25.~’26.) ⇨ 조성공사 및 준공('26.~)

□ 그동안 추진현황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안) 수립(’22. 7.)

❍ 학술연구용역심의 원안가결(’22. 8.)

❍ 타 연구소 이전기관 벤치마킹(’22. 9.)

❍ 이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22.10.~11.)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추진(’22.11.~)

- (용역사)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용역비) 70백만원, (기간) ’22.11. ∼ ’23.11.

□ 향후 추진계획

❍ (단 기) 구체적인 연구소 이전 추진방향 설정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도내 이전 후보지 발굴, 행·재정적 비용 추계 등 단계별 계획 수립

❍ (중장기)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추진 등

【2】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31년(10년간)

❍ (총사업비) 약464억원(도비 100%)          *공시지가 191억원

❍ (매수대상) 145필지(덕산 46, 칠갑산 60, 대둔산 39) / 2,464ha

※ 인공구조물,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 집중된 토지 위주 우선 매수 추진

□ 그동안 추진현황

❍ '19. 3. 도립공원 토지매수 추진계획 및 사유지 활용·관리계획 수립

❍ '21.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의(3필지)

❍ '21.10.~'22. 1.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요구(예산 미반영)

❍ '22. 2.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47억원, 3필지)

❍ '22. 8. 사유림 및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 보고

❍ '22. 10.~11. 제2회 추경예산 편성(1,374백만원) 및 토지 감정평가 실시

❍ '22. 12. 제3회 추경예산 편성(1,800백만원) 및 매수를 위한 토지분할 실시

❍ '22. 12. 토지주 협의 완료된 2필지 일부 매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3. 2. '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1,860백만원) 및 토지 잔여분(1필지) 매수

※ 이후 매수 예정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이행 및 매수 변경계획 검토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

❍ 설치일자 : 2021. 5. 10.

❍ 설치근거 :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 ~ 제13조

❍ 인    원 : 위원장 포함 10명(당연직 2명 포함)

❍ 심의 및 자문사항

-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전시설계 및 기획․특별 전시에 관한 사항

- 박물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4개 사업		345.97	57.05	288.92
소계	5개 사업		9.92	0.43	9.49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용역	1식	0.43	0	0.43
	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용역	1식	0.8	0	0.8
관리과	금강자연휴양림 보완	1식	3	0	3
	금강자연휴양림 관리	1식	4.83	0	4.83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1식	0.86	0.43	0.43
소계	4개 사업		17.92	4.11	13.81
	조림사업(본소)	3ha	0.23	0.11	0.12
임업	숲가꾸기사업(본소)	130ha	2.78	1.39	1.39
시험과	금강수목원 운영·관리	1식	7.28	0.13	7.15
	기후변화취약종 조사 등 임업시험연구	20과제	7.63	2.48	5.15
소계	2개 사업		38.86	0	38.86
도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3개소	15	0	15
공원과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3개소	23.86	0	23.86
소계	9개 사업		150.69	7.67	143.02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재선충/일반병해충)	190ha /30개소	33.02	0.55	32.47
	조림사업(태안)	17ha	1.81	0.88	0.93
	숲가꾸기사업(태안)	190ha	3.29	1.64	1.65
태안	안면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식	9	0	9
사무소	안면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1식	5.75	0	5.75
	안면도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계속)	0.9km	6.72	4.03	2.69
	안면도지방정원 조성(계속)	21ha	89.96	0	89.96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지원	1식	0.86	0.43	0.43
	안면도 유아숲체험원 운영	1식	0.28	0.14	0.14
소계	4개 사업		128.58	44.84	83.74
	조림사업(보령)	35ha	2.48	1.11	1.37
보령	숲가꾸기사업(보령)	400ha	7.43	3.72	3.71
사무소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계속)	28.4ha	80.02	40.01	40.01
	원산도자연휴양림 보완	28.4ha	38.65	0	38.65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윤 효 상	2023. 1. 1.
관 리 과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홍 순 만	2023. 1. 16.
임 업 시 험 과	임업시험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태 윤	2022. 6. 30.
도립공원과	도립공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백 동 열	2022. 1. 12.
태안사무소	태안사무소장	지방녹지주사 (직무대리)	송 재 길	2023. 1. 16.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돈 선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