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2. 2.(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1327호

❍ 발 의 자 : 김형도(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기영, 방한일, 김영수, 이영우(12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이유

❍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최근 농산어촌이 체험활동 장소로 부상하고 있어 농산어촌 체험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농산어촌의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지원·육성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의미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농산어촌체험교육 및 체험교육장 지원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책무사항을 규정함.

다. 지원대상(안 제4조)

○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지원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사업(안 제5조)

○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지원신청 등(안 제6조)

○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신청과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농산어촌체험교육 활성화(안 제7조)

○ 농림어업 공익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7.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충청남도에 소재한 농산어촌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 충남 내 도시지역 거주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자연환경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조례안은 이러한 충청남도 농산어촌이 보유한 우수한 자연환경과 접근성의 이점을 살려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0개의 조항에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 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그리고 농산어촌 체험의 기회가 적은 도시지역 도민에게 농산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활성화 도모 및 미래의 농어업·농어촌을 담당할 인재 확보와 육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농산어촌 사회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4조 제1호 지원대상에 “농산어촌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 관련 경험을 가진 자”라고 나와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산어촌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란 어떤 교육인지 또한 도 혹은 시군에서 해당 교육을 운영 및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