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9.(목)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윤 철 상 의원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피해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과수 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피해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농업인의 피해복구와 충청남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대체작물 식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