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30. (목)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 세입예산의 경우, 각 시군에 지급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정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경우, 남부출장소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된 공용차량 유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 편성은〕

○ (638쪽)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1,328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00만원 대비 5억 8,22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참고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313,288	731,000	582,288	79.6
세 외 수 입	782,288	200,000	582,288	291.1
보 조 금	531,000	531,000	-	-

□ 주요 증액 내역은

○ 시군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수입 5억 7,756만원과 지방

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 472만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으로 5억 8,22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 지방보조금 이자반납 수입	472만원

․ 시군 보조사업 도비반환 수입	5억 7,756만원

〔 세출예산안 편성은〕

○ (643쪽)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8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8,431만원 대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내역은

○ 전기차량 구입으로 차량유지비가 저렴함에 따라

당초 차량유지비 2,000만원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차량유지비	△ 1,600만원

□ 다음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 효율적인 남부출장소 운영과 국방벤처센터 지원 그리고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 편성은〕

○ (10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100만원으로 2023년도 3억 4,000만원 대비    3억 9,100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참고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731,000	340,000	391,000	115
세 외 수 입		200,000	200,000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00	200,000
보 조 금		531,000	140,000	391,000	279
	국고보조금	140,000	140,000
	기 금	391,000		391,000

□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외수입                                         2억 원

․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부담금(논산시)	2억 원

○ 보조금(농림축산식품부)                     5억 3,100만원

․ 국고보조금(세계중요 농업유산보전관리)	1억 4,000만원

․ 기금(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3억 9,100만원

〔 세출예산안 편성은〕

○ (10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7,283만원으로 2023년도 24억 4,643만원 대비     12억 2,64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① 「남부출장소 운영분야」 예산은 1억 3,266만원

․ 일반운영비	1억 2,666만원

․ 여비	600만원

② 「국방산업 육성 지원분야」 예산은 5억 760만원

․ 일반운영비	400만원

․ 여비	360만원

․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출연금)	5억 원

③ (1080쪽)「인삼약초산업」분야 예산은 21억 7,150만원

․ 일반운영비	2,155만원

․ 여비	480만원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 타당성용역비	8,500만원

․ GAP인증인삼선별비지원 등 5개 보조사업	6억 8,520만원

․ 기후변화대응 인삼약초생산자재 지원 등 4개 사업	6억 5,000만원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인삼)	5억 6,695만원

․ 세계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1억 5,800만원

④ (1081쪽)「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은 8억 6,107만원

․ 인건비	7억 9,794만원

․ 기본경비	6,313만원

◎ (1098쪽) 다음은 20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 20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은

○ 금산군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개년 사업중 2024년 4년차로 고품질 인삼산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 편성은〕

○ (1098쪽)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원으로          2023년도 6억 5,000만원 대비 2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3억 5,000만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인삼 활성화	2억 7,500만원

․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20억 원

․ 금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 운영	1억 7,500만원

□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남부출장소장  이 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