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조 7,607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7,940억원의 0.34％에 해당하는 333억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8조 7,969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8,363억원의 0.45％에 해당하는 39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638억원으로, 기정예산 9,577억원의 0.64%인 61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285억 6,9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 2,823만원의 5.31%에 해당되는 14억 4,08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9%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은 694억 6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1억 9,613만원의 0.3%에 해당되는 2억 1,08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9%를 구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출은 28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2.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 내용

□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8,569,118	100	27,128,233	100	1,440,885	5.31%
세외수입	1,080,739	3.8%	1,076,654	3.9%	4,085	0.3%
보 조 금	27,312,028	95.6%	25,875,228	95.5%	1,436,800	5.55%
보전수입	176,351	0.6%	176,351	0.6%	0	0.00%

□ 부서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구성비
총 계	1,440,885	4,085	1,436,800	-	100%
총무과	4,000	4,000	-	-
기술개발국	-	-	-	-	-
농촌지원국	1,436,800	-	1,436,800	-
딸기연구소		-	-	-	-
양념채소연구소	4,000	4,000	-	-
인삼약초연구소	85	85	-	-
구기자연구소	△4,000	△4,000	-	-
산업곤충연구소	-	-	-	-	-
종자관리소	-	-	-	-	-

□ 세입 주요 증･감 내역

[총무과]

-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539쪽

[농촌지원국]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14억 3,680만원	540쪽

[양념채소연구소]

- 사업장 생산수입(마늘, 생강, 고추 생산물)	400만원	541쪽

[구기자연구소]

- 사업장생산수입(구기자, 맥문동 생산물)	△400만원	606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69,406,987	100%	69,196,137	100%	210,850	0.3%
총 무 과	18,084,143	26%	19,638,997	28.3%	△1,554,854	△7.9%
기술개발국	6,451,068	9.2%	6,451,068	9.4%	0	0
농촌지원국	37,741,636	54.3%	35,961,136	52%	1,780,500	4.95%
과채연구소	614,448	0.8%	614,448	0.9%	0	0
딸기연구소	628,258	0.9%	628,258	0.9%	0	0
화훼연구소	895,219	1.28%	895,219	1.3%	0	0
양념채소연구소	824,727	1.18%	824,727	1.2%	0	0
인삼약초연구소	1,035,793	1.49%	1,037,793	1.5%	△2,000	△0.2%
구기자연구소	956,218	1.37%	966,014	1.4%	△9,796	△1%
산업곤충연구소	529,305	0.76%	529,305	0.8%	0	0
종자관리소	1,646,172	2.3%	1,649,172	2.38%	△3,000	△0.2%

□ 세출 주요 증･감내역

[총무과]

- 일반직 인건비	△9억 5,587만원	553쪽
- 공무직 인건비	△4억 9,567만원	553쪽

[농촌지원국]

-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손실보상금	17억 9,600만원	555쪽
- 농업인 교육생 급식	△700만원	555쪽

3. 검토 의견

▶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국]

○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 17억 9,600만원(예산안 555쪽)

-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지원을 위해 1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과수화상병 발생 관련 현황과 내년도 화상병 사전예방 및 향후조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농가형 가공식품 마켓팅 기술지원 : 2,000만원(예산안 분석보고서 202쪽)

- 11월 14일 기준 사업 집행률이 3.4%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