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6. 19.(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오안영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388호

나. 발 의 자 : 오안영, 정광섭, 오인철, 김민수, 유성재, 주진하, 신영호, 안종혁, 김도훈, 이연희, 신순옥, 김기서, 홍성현, 박미옥, 윤기형, 구형서, 김선태, 지민규,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박기영, 양경모, 신한철, 김응규, 김옥수 의원 (26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자문 및 중앙심의회 소관 위임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으나, ｢항만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 2012년 지방항만심의회를 구성하여 1회 운영한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 폐지 배경 및 필요성

○ 이 조례는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자문 및 중앙심의회 소관 위임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으나, ｢항만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 2012년 지방항만심의회를 구성하여 1회 운영한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종합 의견

○ 이 조례는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으나,

○ ｢항만법｣에서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으며, 심의를 위해 필요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2년 지방항만심의회를 처음 개최한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고, 그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존치한 사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