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농수산물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827호

나. 발 의 자 : 김옥수, 김영권, 정광섭, 김득응, 김기서, 오인철      김명숙, 장승재, 방한일, 김  연 의원(10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5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수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6조)

○ 수출지원 방향과 목표,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규정(안 제7조 ~ 안 제11조)

○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협의회 규정(안 제12조 ~ 안 제16조)

○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의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및 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수출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안 제17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등에 표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973호, 2020.2.1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7024호, 2020.2.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84호, 2018.9.18.)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6.2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6.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6.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안 제3조),

○ 농어업인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

○ 아울러, 조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출기반확대, 수출     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수확기 국내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물론 농어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7월말 현재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분석결과, 총 수출액     2억 7천 2백만불 대비, 1차 신선 농산물의 수출액은 1,293만불로     수출액 비중이 약 4.8%에 불과하여 향후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