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2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Ⅰ.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8조 6,082억원으로, 기정 예산 7조 5,156억원의 14.54%에 해당하는 1조 926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8조 286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9,380억원의

15.72%인  1조 90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796억원으로, 기정 예산 5,776억원의 0.35%인

20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7,832억원은, 기정 예산액 5,195억원의 50%에 해당하는 2,63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1%이며,

-  세출 1조 829억원은, 기정 예산액 8,476억원의 27.7%에 해당하는 2,35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6%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783,181,470	100%	519,508,610	100%	263,672,860
세외수입	25,564,841	3.3	21,065,554	4.0	4,499,287
지방교부세	498,000	0.1	390,000	0.19	108,000
보 조 금	721,455,907	92.1	497,983,635	95.8	223,472,272
보전수입등	35,662,722	4.5	69,421	0.01	35,593,301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농업정책과〕

○ 소송비용 회수 수입	1,642만원	(497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34억 3,400만원	(497쪽)

〔농식품유통과〕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성립전)	9,300만원	(498쪽)
○ 공공급식 기획생산 구축(성립전)	2,000만원	(498쪽)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성립전)	1억 7,800만원	(498쪽)
○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성립전)	6,275만원	(498쪽)

〔식량원예과〕

○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204억 원	(500쪽)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8억 원	(500쪽)
○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1,480억 원	(500쪽)
○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성립전)	3,501억 8,180만원	(500쪽)

〔농촌활력과〕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6억 2,500만원	(501쪽)
○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성립전)	6,000만원	(501쪽)
○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21억 원	(501쪽)
○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27억 원	(501쪽)

〔산림자원과〕

○ FTA 폐업지원금(밤)	10억 6,479만원	(503쪽)

〔축산과〕

○ FTA 피해보전직불제(돼지고기)	124억 2,300만원	(504쪽)
○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5억 6,580만원	(505쪽)

〔동물방역위생과〕

○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지원	2억 6,578만원	(506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9억 8,658만원	(506쪽)

〔산림자원연구소〕

○ 본소 휴양림 시설 사용료	2억 원	(509쪽)
○ 안면도 휴양림 시설 사용료	2억 9,100만원	(509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1,082,872,579	100%	847,631,836	100%	235,240,743
농업정책과	80,984,071	7.5	83,162,800	9.8	△2,178,729
농식품유통과	61,607,754	5.7	65,996,756	7.8	△4,389,002
식량원예과	512,113,709	47.3	307,820,754	36.3	204,292,955
농촌활력과	119,052,477	11.0	119,444,068	14.1	△391,591
산림자원과	160,728,785	14.8	136,912,971	16.2	23,815,814
축 산 과	57,123,310	5.3	44,888,547	5.3	12,234,763
동물방역위생과	41,704,661	3.8	38,378,548	4.5	3,326,113
동물위생시험소	17,792,331	1.6	17,934,438	2.1	△142,107
축산기술연구소	6,677,864	0.6	6,808,744	0.8	△130,880
산림자원연구소	25,087,617	2.3	26,284,210	3.1	△1,196,593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사업(지자체)	5,000만원	(524쪽)
○ 농업재해대책비(성립전)	12억 3,131억원	(524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38억 6,325만원	(525쪽)

〔농식품유통과〕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49억 5,160만원	(526쪽)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6억 4,795만원	(526쪽)

〔식량원예과〕

○ 충청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148억 원	(528쪽)
○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79억 원	(530쪽)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8억 6,000만	(530쪽)
○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1,480억 원	(530쪽)
○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성립전)	3,501억 8,180만원	(530쪽)

〔농촌활력과〕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6억 2,500만원	(538쪽)

〔산림자원과〕

○ FTA 폐업지원금(밤)	10억 6,479원	(542쪽)

〔축산과〕

○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9,000만원	(546쪽)
○ FTA 피해보전직불제(돼지고기)	124억 2,300만원	(548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22억 3,490만원	(552쪽)
○ 동물용의약품 수출 혁신품목 지원	2억 1,349만원	(553쪽)

〔동물위생시험소〕

○ 원유 잔류물질 검사(성립전)	2,000만원	(556쪽)
○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구입(성립전)	3,800만원	(556쪽)

〔산림자원연구소〕

○ 숲 해설 운영지원(성립전)	2,555만원	(560쪽)
○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성립전)	2,430만원	(561쪽)

□ 명시이월사업(631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6건	11,756,500	5,428,988
농업정책과	충남형 사회적 농업선도모델 개발 추진	43,000	43,000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모니터링 지연
농업정책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60,500	60,500	성과품 남품(‘21.1월)이후로 용역비 집행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60,000	60,000	성과품 남품(‘21.1월)이후로 용역비 집행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 구축 지원	860,000	860,000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대체사업 검토필요
농촌활력과	취약지역 개조(농어촌)	4,363,000	854,000	국비 미교부
농촌활력과	신활력 플러스	6,370,000	3,551,488	국비 미교부

3		검토 의견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7,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195억원 대비, 2,63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50%↑),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9.1%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214억 5,590만원(91.1%), 세외수입

255억 6,484만원(3.3%), 도 회계간 내부거래 수입이 346억 6,272만원(4.5%)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1조 829억원으로 기정예산 8,476억원 대비, 2,35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16.9%↑),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2.6%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5.72%(농림축산국 소관 27.7% 증가)

- 주요 편성 방향은 정부의 직불제 개편에 따른 공익형 직불제 및 농어민수당 등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축소 및 행사성 경비를 감액 계상 하였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청년농 2040 심층 컨설팅․운영비(국비/신규) : 2,200만원

-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초기 투자 실패를        최소화 하고자 컨설팅비 1,800만원,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컨설팅 업체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등 설명이 필요함.

○ 농업재해 대책비(국도비) : 12억 3,131만원(예산안 524쪽)

-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시설물 복구를 위해 농업재해 대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피해 규모와 복구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1억9,965만원(예산안 526쪽)

- 학교급식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정예산 2억 2,965만원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9,965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비) : 88억 6,000만원(예산안 529쪽)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40억원 대비, 40억 8,600만원이 증가한 88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납부한 보험료 대비, 최근 3년간 피해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현황 설명이 필요함.

○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성립전/전액국비) : 3,501억 8,180만원(예산안530쪽)

- 농촌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감액하고 신규로 3,501억 8,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국도비) : 9억 8,000원(예산안 538쪽)

-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추경에 기정대비 6억 2,500만원이 감액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FTA 폐업 지원금 (국비/신규) : 10억 6,479만원(예산안 542쪽)

- FTA협정에 따라, 폐업 지원금 지원을 위해 10억 6,479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대상품목 선정 근거와 이번 예산으로 폐업하는 밤 농가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 저감사업 시설지원 : 전액삭감(예산안 546쪽)

-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증가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바, 내포 신도시 축산농가 악취 저감사업을 기정예산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방역위생과〕

○ 동물용의약품 수출 혁신품목 육성지원(국도비): 2억 1,349만원(예산안 553쪽)

- 동물용의약품 허가 품목 중 수출 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을 당초 GMP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출 혁신품목 육성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업체 및 품목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