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47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토록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문 중 “우선”문구를 삭제(안 제5조제2항)

나. ‘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9. 08. ~ 09. 28.)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8. 02.,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7. 17.,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7. 13.,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07. 1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8. 0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우선 이용하도록”을 “이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생 략)	제5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② ---------------------------------------------------- 이용하도록 -------------------------------.	‘우선’ 문구 삭제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및 공정위 협의사항 반영

충청남도 조례 제4997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등)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5조(이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07. 0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7. 1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농촌활력과-6073(2023.7.12.)호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규정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사업자를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코자 함
주요 내용	❍ 제5조제2항 내용 중 “우선” 문구를 삭제, 제3항을 신설 (안 제5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업자를 차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관련조문) 본 조례안 제4조(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등), 제6조(사업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전통주 품평회, 시설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예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합 계	484,425	84,425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우리술활성화 (출연금)	234,425	34,425	50,000	50,000	50,000	50,000
충남술 활성화 홍보사업 (민경보)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도비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최천재 과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김효겸 주무관
연락처	(041) 635-408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세 출		84,425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84,425
우리술활성화(출연금)		34,425	50,000	50,000	50,000	50,000	234,425
충남술 활성화 홍보사업(민경보)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4,425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84,425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전환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성자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최천재 과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김효겸 주무관
연락처	(041) 635-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