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2사무소 21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6팀)				(3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산림휴양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원산도TF팀
박물관운영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관광지관리팀

【2】정･현원

(2021. 9. 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계	120 114	62 59	1 1	5 5	18 17	18 18	10 10	3 1	7 7	58 55
관리과	35 30	22 17	1 1	1 1	5 3	7 8	6 3	1	1 1	13 13
임업시험과	19 19	10 11		1 1	1 1	1 2	1	1	6 6	9 8
도립공원과	24 24	9 9		1 1	4 4	2 3	1 1	1		15 15
태안사무소	29 27	14 15		1 1	5 6	5 3	3 4	1		15 12
보령사무소	13 14	7 7		1 1	3 3	3 2	1			6 7

※ 기타 :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3】주요기능

	- 관 리 과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 업 시 험 과
	❍ 임업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등 산림사업 ❍ 단기임산물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 ❍ 금강수목원 조성･보완 및 관리
	- 도 립 공 원 과
	❍ 도립공원 통합관리 및 공원 운영지원 ❍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호를 위한 공원정책 추진 ❍ 덕산,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조성 및 운영
	- 태 안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수익허가(대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지방정원 조성･관리 및 관광개발지구 관리
	- 보 령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수익허가(대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사방사업,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 예산현황

❍ 세입예산 : 8,945백만원(2020년 7,503 / 증19%)

- 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사용료 등) 2,551 / 보조금 6,394

❍ 세출예산 : 31,276백만원(2020년 25,298 / 증24%)

- 관  리  과 : 10,525(34%)   - 임업시험과 : 2,089(7%)

- 도립공원과 : 2,609(8%)       - 태안사무소 : 8,208(26%)

- 보령사무소 : 7,845(25%)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호

-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향상에 역점

□ 주요 성과로는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의심목 신속선별        스마트 관리체계 기반 구축

❍ 휴양시설 방문객 발열체크․적정인원 수용 등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로 감염미발생 및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

❍ 도립공원 내“멸종위기야생식물”인 「백운란」 집단자생지 발견 및

자생희귀수종 종자확보 증식으로 우리나라 식물유전자원 보호 기여

❍ ’21년 「우리가 키운 우수 조림지」산림청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아쉬웠던 점은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임업기술컨설팅 및 산림교육 정상추진이        어려워 참여율 저조,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

□ 앞으로

❍ 수요자 위주의 임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실용성 있는 시험․연구

❍ 재선충병 신규발생 및 확산저지를 위한 시․군 예찰지원 강화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탐방 및 교육참여 프로그램 정상화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

【1】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증진기술 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 위험성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식물유전자원의 증식 및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역량 강화

❍ 대형산불 방어망 구축 전국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

- 안면소나무림 하층 내화수림대 조성(12ha) : 2종(동백, 굴거리)

- 지표화 확산저지 선발시험 생장량 조사 : 6종(아교목 2, 초본류 4)

❍ 가치 있는 산림유전자원 보전 및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 도립공원 복원식물 확보 : 흰진달래(2,600본)

- 도내 취약식물종 보전 및 관리체계구축 : 가야산, 계룡산, 수목원(37종)

앞으로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산불예방모델 마련 •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증식으로 산림 자생식물 복원

【2】산림과수 신품종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신품종 육종 및 보급으로 임가소득 증대

고품질·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산림과수 재배기술 개발

❍ 경쟁력 있는 밤 신품종 개발 및 지역 적응성 검정

- 연구소 개발 밤 현지 적응시험(740본) 및 우수개체 선발시험(12개체)

- 신품종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4개체) 및 인공교배(66개 조합)

❍ 우리도 호두 명성회복을 위한 품종개량 및 생산성 향상 연구

- 광덕호두 우수개체 선발시험 공시목 생장 특성조사(90개체)

- 호두나무 접목개선 시험 : 210개체(유경접 140, 녹지접 30, 눈접 40)

앞으로
			• 농촌 인력 감소에 대응하는 노동 절감형 기술 개발 • 재배자 요구에 부합하는 신품종 개발 및 증식연구 추진

【3】산림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 연구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적기 예찰로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경감을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 연구

- 예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병해충 발생 정밀조사(신진도 등 5개소)

-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로 피해 최소화(복숭아명나방 등 16종)

- 산림병해충 방제약종 직권등록 시험(우수 약종 선발 2수종 6약종)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한 체계적 예찰 및 대응

- 피해 단계별 중점 예찰 : 미발생･경미 5시군(완료), 피해확산 4시군(추진 중)

- 반출금지구역 해제 가능 지역조사(논산시 2,780ha) 및 추가발생에 따른 대응

- 재선충병 스마트 예찰 매뉴얼 보급(100부) 및 교육(15시군 담당자 등)

앞으로
			• 솔잎혹파리,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피해율 조사 및 분석 • 재선충병 스마트 예찰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보급

【4】맞춤형 임업기술 컨설팅을 통한 도민 서비스 제고

전문적인 수목 진단 및 상담으로 생활권 산림환경 증진

산림수종 재배⋅방제기술 보급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기여

❍ 생활권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립나무병원 운영 : 산림병해충 진단 및 처방(110건)

❍ 밤나무 등 산림과수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 기술 제공

- 복숭아명나방 등 밤나무 병해충 방제 적기 SMS 제공(3회 / 9천여명)

- 호두나무갈색썩음병 등 산림병해충 교육(3회)

앞으로
			• 생활권 나무병해충 비대면 진단 확대 적용(홈페이지 활용 등) • 임업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산림피해 현장 애로사항 신속 해결

나. 산림 휴양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

【1】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완

최신 휴양시설 도입을 통한 고객만족도 및 이용률 제고

노후시설 현대화 및 편익시설 확대로 이용자 편의 도모

❍ 휴양림 서비스 품질 향상․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보완

- (금  강) 캠핑장 휴게시설 확충(야영 사이트 18면 증설 등) 및 숲속의집 보수

- (안면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숲길 조성(375m) 및 후불매표시스템 도입 등

❍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휴양림 환경개선

- (금  강)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숲속의집 일원 조경용 초화류 식재

- (안면도) 데크계단 논슬립 설치, 숲길 및 봉우리 안내판 설치

앞으로
			• (금 강) 캠핑장 조경용 수목식재 등 보완 • (안면도)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안면송 수형 정리

【2】수목원 유전자원 확보･관리･전시기능 향상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목원 순기능 강화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 식물유전자원 수집·증식 등을 통한 수목원 기능 강화

- 눈개승마 등 유전자원 증식 및 식재 연출 171종(금강 88, 안면도 83)

- 식생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 금강 : 직접일자리근로자(3명) / 안면도 :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7명)

❍ 다채롭고 안전한 수목원 환경 조성

- (금  강) 관람환경개선(미로원, 야생화원 등), 편의시설 정비(정자 등)

- (안면도) 전망대 단청, 아산원 목재 방부·시설물 보수(목교 등 교체)

앞으로
			• 식물유전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종보전 강화(금강·안면수목원) • 교통약자를 위한 “안면도 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추진 ※ 9.27. ~ 11.25. / 557백만원 / 3년차 사업 중 1년차 사업

【3】산림문화 서비스 강화 및 전시 관람환경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관람여건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 창출

다양한 전시 개최 및 관람환경 개선으로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관람환경의 안전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시공간 보완

- 산림박물관(노거수 연출), 온실(난방시스템 교체), 동물마을(조류서식 환경 개선)

❍ 산림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기획전시 운영

-『산림박물관이 들려주는 식물화석이야기』특별전(’21.1.~3.)

-『절제와 균형의 美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 문화』특별전(’21.8.~’22.3.)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람 공간 운영

- 방역소독(1회/일), 거리두기(2m),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앞으로
			• 산림문화 행사 및 체험을 통한 다양한 산림문화 소개 • 고객 수요에 맞는 관람 서비스 강화 및 관람환경 개선

【4】숲해설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교육적 기능 수행

대상자의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휴양림 방문객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람 효과 극대화

❍ 교육 및 체험 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교육

- (금강․안면도) 숲해설 및 산림교육(1,832회, 15,492명)

- 비대면 숲해설 자료(동영상 숲해설 책자 등) 제작 및 배포

※ 숲해설 등 5개 프로그램(목공체험, 청소년 숲속교실 등) 운영

❍ 도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숲해설

-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숲해설 실시(6회, 100명)

앞으로
			• 휴양림 이용객 대상 명상 등 산림치유 체험교육 확대 • 산림청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10월 / 3건) ※ 금 강(슬기로운 식물생활,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 / 안면도(휴양림·수목원 그리고 정원)

【5】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 조성

산림과 해양경관이 어우러진 산림문화․휴양시설 확충

주변의 우수 자연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지방정원 조성

❍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20. ~  ’22. / 100억원)

- 자연휴양림지정고시(’19.12.),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21.1.)

- 행정절차 완료(산지전용, 환경영양평가 등) 및 추진(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20. ~ ’23. / 140억원)

- 공공건축심의(’21.4.), 공유재산심의(’21.7.) 완료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일반 설계 공모

※ 공고 9.23. / 작품접수 11.17. / 발표 심사 11.29. / 당선작 발표 11.30.

앞으로
			• (휴양림) 잔여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21.10.~’22.12.) • (정 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21.10.~’23.12.)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1】경제적 ․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자원보호 및 공익기능 강화

산림재해 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도민의 안전성 확보

❍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조림사업 완료(82ha)

- 경제림 65ha, 큰나무공익 2ha, 지역특화 밀원수 15ha

❍ 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한 숲가꾸기(401ha)

- 조림지풀베기 366ha, 덩굴제거 15ha, 어린나무가꾸기 등 20ha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대응(63명)

❍ 안면송 안전관리를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분사타워 7기)

❍ 상시활용 임도시설(구조개량 등 3종), 사방사업(사방댐 등 5종) 완료

앞으로
			• 가을철 산불 대응 감시원 및 진화대원 선발 교육․배치 • 예방체계 구축 및 적극 대응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 관리

도유재산 내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강력 대처

분담구역별 순산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가치 제고

❍ 도유재산 실태조사(5,426필지 / 10,252ha)

- 무단점유, 불법, 미관리 재산 등 실태조사 및 공부 현행화

❍ 코로나19 피해지원 도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

- 1분기 25건(139백만원), 2분기 26건(107백만원) 감면 부과

❍ 공공가치를 고려한 도유재산 취득․처분․교환(3건)

- 취득 1건(덕산/화장실부지), 매각 1건(태안/게이트볼장), 교환 1건(보령/모노레일)

❍ 도유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소송 수행(5건)

- 주위토지통행권, 재산명시 등 4건(태안), 행정소송 1건(보령)

❍ 대부료(사용료) 변상금 등의 적기 부과 징수로 체납 해소

- 대부료 3,334건, 932백만원 부과(징수율 90%)

앞으로
			• 도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순찰을 통한 재산관리 강화 • 임대료 체납자 납부 독려로 체납징수율 제고

【3】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효율적 재산관리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

철저한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

❍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의 제공

- 꽃지해안공원 내 가로화단 경관개선사업 추진

- 꽃지해안공원 시설 정비(해안도로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

❍ 안면도 관광지의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 주차장 위·수탁관리를 통한 안정적·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 대부 및 주차장 위탁업체 등 관리·감독 철저

앞으로
			• 가로화단 경관개선 사업 준공(’21. 11.) •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차단

라. 탐방객과 함께하는 도립공원 조성

【1】체계적인 도립공원 보전·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도립공원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활성화 체계 구축

❍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약 1,488종) 조사 완료(1월)

- 덕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안) 의견수렴(5~6월)

- 주민공청회 실시 및 보전관리계획 확정(9월)

❍ 도립공원 홈페이지 구축 및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3~12월)

- 자연‧문화자원 홍보대상 발굴, 공원 활성화 홍보방안 현안과제 부여(3월)

-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접목한 도립공원 홍보 방향 제안(8월)

-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계획 수립(9월)

앞으로
			• 대둔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22년) • 탐방로 정보제공을 위한 도립공원 홈페이지 구축(12월)

【2】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자연공원 조성

도립공원 특성화(학습·관찰·체험) 계획에 따른 자연공원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하는 도립공원 관리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탐방로 정비

- (덕  산) 위험지역 내 돌계단 시설 보강, 노후 시설물 교체(40개소)

- (칠갑산) 경관 조망시설 조성, 종합안내판 설치(3개)

- (대둔산) 탐방안내소 설치 및 생태탐방 무장애길 조성(0.46km)

❍ 주민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 (덕  산)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 시설물 철거 6건(무속행위 2, 가설건조물 4)

탐방객의 노상방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장실 설치(3동)

- (칠갑산) 칠갑산도립공원 화장실 신축 부지 매입(1필지, 424㎡)

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수종식재(엄나무 외 5종 850본)

앞으로
			• 지속적 불법행위 근절 및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계속) • 덕산도립공원(덕숭산 지구) 내 공원 시설물 인수(’22년)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해	당	없 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6	5
시정요구	5	3	2
처리요구	6	3	3
제안사항

< 완료사항 >

①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적정가격 산정(처리요구)

❍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단가는 산림청에서 매년 지자체 수요량에 따라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후 고지

❍ 약제 종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동일한 약제도 매년 산림청과

조달청 계약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됨

⇒ 방제 효과가 유사한 경우는 단가가 저렴한 약제를 사용하고, 약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21. 2. 산림 관계관 회의 시)

② 벌목한 나무 활용방안 다양화 강구(시정요구)

❍ 벌채 임산물(원목·지조산물)활용 계획수립(’21.1월)

- 장재로 활용 가능한 침엽수류(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 등)는 제재용

- 활엽수류인 참나무류는 표고자목, 기타활엽수는 합판용 및 보드용·펄프용

- 임지 내 지조산물은 펠릿연료 등의 산림바이오매스용으로 활용

⇒ 벌채 산물 매각 시 선별 매각으로 수익 창출

③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및 금강수목원 등에 대한 충남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 분석자료 제출(시정요구)

❍ 산림자원연구소 자체연구과제로 선정, 총 7개소에서 입장객 지출

내역 등을 성·비수기로 구분 조사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1,523명)

※ 조사장소 : 금강·안면 휴양림 및 수목원, 덕산·칠갑산·대둔산 도립공원

⇒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10월)

④ 세종시 위치 사업소 기간제인력, 숲해설 등 충남도민 채용 적극검토(시정요구)

❍ ’21년 기간제근로자 및 숲해설업체 선발모집에 지역제한을 명시

(1차, 2차 모집 시 도내로 제한)

- 기간제근로자 : 산림자원연구소(본소)  81명 중 도민 73명 채용(90%)

- 숲해설업체: 제안서 및 시연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종사자 중 도민 비율은 낮음

⇒ 기간제인력 및 숲해설 운영 시 충남도민 우선채용 추진

⑤ 안면도 자연휴양림 태풍피해목 조기복구 및 전망대 보수(처리요구)

❍ (피해목 복구) 태풍피해 도복목 굴취 및 처리 완료(’20. 9.)

※ 대면적 피해지는 ’21년 안면송후계림(소나무 조림) 조성 추진

❍ (전망대 보수) 운동기구 4개소 설치, 탕건봉 전망대 데크 오일                스테인칠 등 보수 완료(’20. 6.)

※ 규모가 있는 전망대 설치는 토지경계, 전망대 모델, 시설규모 등 장기적 검토추진

⑥ 안면도 도유지 내 민원처리(처리요구)

❍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기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포함)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익목적의 재산관리에 반하는 등 건물 개‧보수는 불가

⇒ 향후 생계형 삶의 터 3차 매각 추진 시, 해당 도유지를 매각대상으로 포함시켜 민원이 해소될 여지는 있음

※ ’97년 이전부터 도유지를 점유·거주(’97년 재산이관, 태안군→충청남도)

< 추진중인 사항 >

①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환경교육연수원 같은 부지 내 건립 추진(처리요구)

❍ 기후환경연수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환경교육 종합공간으로

❍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지원조건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3년간 사업비 198억원(국비 50%, 도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부지 15시군 공모결과 청양으로 선정(’21.4.28.)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목적, 기능, 역할, 추진시기 등에서 상이하여

연계추진은 어려우나, 관련부서와 산림교육 협렵방안 등 지속 협의

②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적극추진(처리요구)

❍ (추진상황)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중

- 3개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 3개기관장 만찬 간담회(’19. 10. 7.) / 산림청장 연구소 방문(’20. 7. 7.)

❍ (향후계획) 장래 업무추진을 고려하여 도내 지역으로 이전 추진

- 합리적인 재산 가치에 맞는 처분(매각‧교환)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면서,

- 이전 장소는 입지적 환경 등을 고려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종합검토

·실무 추진TF팀 구성('20. 8.) 및 운영('20. 8. ~ '21. 9. / 11회)

·’21년도 충남연구원 외부전략과제 추진('21. 3.~12.)

③ 휴양림 숲속의 집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처리요구)

❍ (금  강) 숲속의집 리모델링, 피크닉장 설치, 휴양림 언론 홍보

❍ (안면도) 숲속의집 보완 및 데크설치, 라디오 홍보 진행

⇒ 자연휴양림 최신시설 도입 및 노후시설 지속적인 보완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활용도 제고 노력

·’20년 가동률 : 금강 78.7%, 안면도 96% / 도내 평균가동률 53%

※ ’21년 가동률은 ’20년 대비 가동률과 동일수준

④ 금강자연휴양림 입장료 재검토(시정요구)

❍ 수목원과 휴양림, 산림박물관을 같이 운영하는 전국 국·공립수목원은

입장료를 통합 징수   ※ 현재 금강은 휴양림에서 통합 징수

❍ 금강휴양림의 입장료는 주차비 포함 4,500원으로, 사립수목원

평균 입장료의 65% 수준, 타 지자체 공립수목원 대비 적정 가격임

※ 전국수목원 성인 입장료 평균 : 국립 3,670원, 공립 1,580원, 사립 6,900원, 학교 5,000원

⇒ 현재는 공립수목원에 비해 입장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사립수목원에         근접한 수준임,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입장료 징수 방안 강구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단계적 입장료 인상 추진

⑤ 산림자원연구소 지적소유권 활용방안 관련(시정요구)

❍ (활용현황) 특허 8건(’09~’21) 중 5건 기술이전 하여 41,965천원을

세입조치. 현재 2건은 종료 3건만 계약 중에 있고 이전업체는

대전1, 서울2 곳으로 타 지역에 소재

❍ (향후계획) 연구과제 선정 시 실용화까지 염두에 두고 도내 관련

분야 임업인 및 산업체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여 설계

⇒ 특허취득 후 기술이전은 도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도민에    기술보급 시 저렴하게 공급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3	2	2
2018	1	1
2019	6	2	2	2
2020
2021

< 완료사항 >

①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제308회 이선영의원

❍ 행정대집행 실시(2016년부터 총 4회 36건 철거, 총 506명 동원)

- ’16년 : 1회 8건, 134명(사무소 23, 용역 30, 경찰 52, 소방 6, 기타 23)

- ’17년 : 2회 14건, 184명(사무소 52, 용역 87, 경찰 40, 소방 5)

- ’18년 : 1회 14건, 188명(사무소 23, 용역 95, 경찰 60, 소방 등 10)

- ’19년 :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수탁자 선정 완료

② 충청남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출입로 대책

제314회 정광섭의원

❍ 도유재산(맹지 현황조사 포함) 실태조사 추진(’20. 4. ~ 10.)

⇒ 조사결과 안면도 도유재산 내 사유지 맹지 현황(1,633필지, 173.7ha)

❍ 사유재산의 활용을 위해 연접한 도유재산을 진출입로로 개설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관련 법상 현재는 불가, 추후 사유지 매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 마련

③ 안면도 휴양림 화재 대책 관련

제316회 홍재표의원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봄철 2.1. ~ 5.15. / 가을철 11.1.~12.15.)

-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배치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 소나무 성림지 산불소화시설(타워 13기) 운영(’13년 6기, ’20년 7기)

❍ 산불예방 및 확산에 대비 안면도 내화수림대 조성(6ha)

❍ 자연휴양림화재 및 소나무 산불확산 대응 민･관 합동소방훈련 시행

(’20. 11. / ’21. 4.)

⇒ ’21년 산불소화시설 추가설치(7기), 내화수림대 조성(6ha)

< 추진중인 사항 >

①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 재매각 추진

제314회 정광섭의원

[추진상황]

❍ 2012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매각추진

- (태안) 매각대상 91세대 중 78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3세대 매수포기)

- (보령) 매각대상129세대 중 111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8세대 매수포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매각제한 완화

- 사유건축물 ’89.1.24.이전에서 ’12.12.31.이전 건축물로 매각제한 완화(’16. 2. 22.)

❍ 2017년~2018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2차 매각 추진

- (태안) 매각대상 441세대(555필지) 중 309세대(404필지, 70%) 매각

- (보령) 매각대상 116세대(56필지) 중 112세대(51필지, 96%) 매각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공포(’18. 3. 30.)

- (정광섭의원 대표발의) 분납확대규정 신설

[향후계획]

❍ 도유지 거주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세대(136세대) 대상

❍ 잔여지 효용 등을 고려한 매각 세부기준 수립 및 대상지

정밀 실태조사 추진으로 충분한 협의·검토 후 매각 추진

② 세종시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이전

제316회 이영우의원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중

❍ 3개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 3개기관장 만찬 간담회(’19. 10. 7.) / 산림청장 연구소 방문(’20. 7. 7.)

[향후계획]

❍ 장래 업무추진을 고려하여 도내 지역으로 이전 추진

- 합리적인 재산 가치에 맞는 처분(매각‧교환)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면서,

- 이전 장소는 입지적 환경 등을 고려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종합검토

·실무 추진TF팀 구성('20. 8.) 및 운영('20. 8. ~ '21. 9. / 11회)

·’21년도 충남연구원 외부전략과제 추진('21. 3.~12.)

※ 실무추진 TF팀 구성(’20.8.18.) / '21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선정(’20.9.2.)

< 불가사항 >

①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제312회 정광섭의원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② 충청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 양성화

제314회 정광섭의원

[현    황]

❍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축사 : 총 24농가 / 37필지(18,429㎡)

- 행정재산 내 18필지, 8,848㎡(48%), 일반재산 내 19필지, 9,581㎡(52%)

※ 대부(사용허가) : 7필지, 3,755㎡(20%), 무단점유 : 30필지, 14,674㎡(80%)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19. 7월 / 행안부)

❍ 무허가 축사 매각 실태조사(’19. 9월)

❍ 매각방안 검토를 위한 1차 도정상황관리회의(’19. 10월)

-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 안면도 개발 영향 우려 등 재논의

❍ 2차 도정상황관리회의(’19. 11월)

- 다른 방안 없는지, 구역 내 우리 道 사업계획은 없는지 추가 검토 후 재논의

⇒ 매각재산 환매 ･ 특약등기 불가, 우리도 사업계획 대상지 없음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 부결 (’20. 3월)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타 점유 중인 시설물과 형평성 문제 등 실효성 부족

[향후계획]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14건 / 13백만원)외 10건 임대 중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2	1
2018
2019	1			1
2020	2		2
2021

< 추진중인 사항 >

① 안면도 튤립 꽃 축제장 고양시 꽃박람회와 같이 충청남도가 운영

참여 및 사업비 지원

제323회 정광섭의원

[운영현황]

❍ 세계 튤립 꽃 축제를 위한 ㈜네이처영농조합인 위탁(’17. 6. 1.)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꽃 축제 개최 위해 5년간 대부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매년 약 60억을 투입하여 개최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도 꽃축제 관람객 대폭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 코로나19로 인한 입장객 감소 등으로 위탁 대부료 감면 실시

※ 2021년 임대료 감면 : 354,490천원 → 107,606천원(약 70% 감면) 道 도유재산 임차인 피해 지원 지침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자 유치 시 대부해제 사유 발생으로

우리도 및 충청남도 개발공사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계획]

❍ 안면도 관광지 다양한 홍보 및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지원 참여

❍ 꽃 축제장 주변 해안공원 조성 등 사업 추진으로 볼거리 제공 등

②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과 항·포구지역 제척 건

제324회 정광섭의원

[추진상황]

❍ 국립공원구역 편입 및 해제, 용도지구 변경 등은 환경부 소관

❍ 현재, 환경부에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해제 구역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대체 편입지 필요

❍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태안군 주민의견 수렴(’20. 9월)

❍ 도는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및 계획 변경 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항‧포구

및 해수욕장 해제’ 건의(’20. 9월 / 국립공원공단)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

협조 요청(’20. 9월 / 태안군)

❍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및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20. 9월 / 환경부)

❍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 개최(’21. 3월)

❍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관계기관 의견 제출(’21. 6월 / 도 실과 및 태안군)

[향후계획]

❍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 불가사항 >

①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제309회 정광섭의원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24. 8. (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해	당	없	음
2018
2019
2020
2021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추진

□ 그동안 추진현황

❍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10회)

- 기관장 이전관련 간담회(’19. 10. 7.) : 산림청장, 충남도지사, 세종시장

※ 세종시에서 최대한 토지매입 후 잔여토지(임야) 산림청과 등가교환

- 산림청장, 연구소 방문 시(’20. 7. 7.) 산림조합중앙회 이전 중앙회장에 제안

❍ 도 실무추진 TF팀 구성 운영(’20. 8. 18., 현재까지 11회)

- 8명(도 산림자원과 주관), 연구소 3개과, 도 세정과

- 이전대상 범위, 예상소요액, 과업지시서 방향 등 설정

❍ ’21년도 충남연구원 외부전략과제(’21. 3.~12.)

- 연구소 이전 등 연구소 발전방안 마련 용역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관련 5개 협의기관의 재원확보 등 현재까지

어려운 입장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소 이전 등 외부전략과제 용역결과 반영 대응계획 수립

❍ 연구소 이전 완료 시까지 도 실무추진 TF팀 지속운영

⇒ 입지적․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 관할구역으로 이전 추진하고,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등으로 종합검토

【2】해안생태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

산림·해양 복합관광자원을 활용한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비/기간 : 100억원(산림청 균특 50, 도비 50) / ’20 ~ ’22년(계속비)

❍ 규모/위치 : 28.4ha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60번지 일원(도유림)

❍ 주요내용 : 숲속의집 10동, 캐빈하우스 5동, 방문자 안내센터,

전망대, 숲체험장, 산책로 등 편익·체험시설 조성

□ 그동안 추진현황

❍ ’18.  9. ~  :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방침 수립(도지사)

❍ ’19.   2. 28.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 ’19. 12. 19. : 자연휴양림구역 지정 승인(산림청고시 제2019-90호)

❍ ’20.   5. 26. : 자문위원회 구성(道 공공건축가, 조경, 환경 등 8인)

❍ ’20. 12.  9. : 매장문화재지표조사 협의 완료(문화재청)

❍ ’21.   1. 21.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21.   5.  6. : 충남 공공디자인 심의 의결(道 건축도시과)

❍ ’21.   5. 24. : 분묘개장허가 완료(보령시 사회복지과)

❍ ’21.   5. 25. : 재해영향성검토 사전검토 완료(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1.   6.  9.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금강유역환경청)

❍ ’21.   6. 24. : 건축허가 신청(보령시 허가건축과)

❍ ’21.   8.  9. : 산지전용신고 수리(보령시 허가건축과)

❍ ’21.   8.  9.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심의) 완료(道 자연재난과)

❍ ’21.   9. 23. : 도로연결허가 신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 ’21.   9. 23. :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출(道 세정과)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21. 12.)

❍ 관리관련 규정(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정비(’22.)

❍ 조성공사 추진 및 기간제 채용 등 휴양림 운영 준비(’22. ~ ’23.)

⇒ 휴양림 운영을 통한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제공(’23. 3월 예정)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서도원	2021. 1. 1.
관 리 과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천 영	2021. 7. 1.
임업시험과	과장	지방녹지연구관	김 연 태	2019. 1. 21.
도립공원과	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태 윤	2020. 1. 21.
태안사무소	소장	지방녹지사무관	고 대 열	2021. 1. 1.
보령사무소	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용 길	202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