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2020. 11. 16.(월)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조직 및 기능

① 조 직 : 3과 2사무소 20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6팀)				(2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박물관운영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산림휴양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관광지관리팀

<정․현원 현황>

(2020. 9. 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계	119 116	61 60	1 1	5 5	17 15	18 16	9 3	4 13	7 7	58 56
관리과	34 31	22 18	1 1	1 1	5 3	7 8	6 2	1 2	1 1	12 13
임업시험과	20 20	10 11		1 1	1 1	1 2	1	1	6 6	10 9
도립공원과	24 24	9 9		1 1	4 4	2 1	1	1 3		15 15
태안사무소	29 27	14 15		1 1	5 5	5 3	2	1 6		15 12
보령사무소	12 14	6 7		1 1	2 2	3 2		2		6 7

* 기타 :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② 주요기능

	- 관 리 과
	❍ 기획 ․ 예산 ․ 재산 ․ 물품 및 인사관리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 업 시 험 과
	❍ 임업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등 산림사업 ❍ 기후변화와 산림에 관한 연구 ❍ 단기임산물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 ❍ 금강수목원 조성․보완 및 관리
	- 도 립 공 원 과
	❍ 도립공원 통합관리 및 공원 운영지원 ❍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호를 위한 공원정책 추진 ❍ 대둔산, 덕산, 칠갑산도립공원 조성 및 운영
	- 태 안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 수목원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 ❍ 꽃지해안공원 및 관광개발지구 관리
	- 보 령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대부․사용허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사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사업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예산현황

❍ 세입예산 : 6,777백만원(2019년 9,016 / 감24.8%)

- 재산임대료 676 / 입장료·사용료 1,318 /보조금 등 4,783

❍ 세출예산 : 26,284백만원(2019년 22,421 / 증17.2%)

- 행정운영경비 : 8,477(32%)    - 본        소  : 5,326(20%)

- 도 립 공 원 과  : 1,706 (6%)      - 태안사무소 : 5,984(23%)

- 보 령 사 무 소  : 4,791(18%)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힐링 공간으로서의      산림휴양  ․ 문화 창출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제고

-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및 보호

- 유용 식물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

- 자연환경 보전･이용이 조화로운 도립공원 관리체계 정립

□ 주요 성과로는

❍ 코로나19 감염 대비 발열체크, 적정인원 수용, 시설이용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감염자 방문금지 및 감염 미발생

❍ 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으로 박물관 관리 체계화

❍ 안면소나무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및 산불소화시설 설치

❍ 2020년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경진대회(산림청)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19로 인한 휴양시설 휴관에 따른 이용객 감소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발생

❍ 도립공원내 행위제한 등으로 지역주민 불만 팽배, 해결지난

□ 앞으로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집중예찰 선단방제로 피해 최소화

❍ 임산업 소득증대 부가가치향상 기반마련 기술 강화

❍ 도립공원 주민지원사업 연계 탐방환경개선 추진으로 지역주민       불만해소 및 탐방서비스 품질 향상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산림 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

【1】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완

최신 휴양시설 도입을 통한 고객만족도 및 이용률 제고

노후시설 현대화 및 편익시설 확대로 이용자 편의 도모

❍ 안전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시스템 도입

- 야영장 전기공급시설 확충, 휴양구역 내 통신망(광케이블) 구축

- 비대면 발열체크기, 적정인원 모니터 등 방역지원 시스템 도입

❍ 휴양림 서비스 품질 향상・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 입장시간 단축 및 감염차단을 위한 자동매표기(키오스크) 설치

- 캐빈장 주차시설 및 계류조성, 대형객실 용도변경(세미나실)

앞으로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마무리 및 코로나19 방역철저 • 안면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신청

【2】수목원 기능 강화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수목원 순기능 강화

수목원 시설 정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수목원 내 노후시설 정비 및 휴양･편익･안전시설 확충

- (금  강) 관람객 휴게시설 보완, 유아숲체험원 보완(3식 추가),

노후시설물 및 안내판 정비, 조팝나무, 돌단풍 등 6종 식재 등

- (안면도) 탐방로데크 보수, 양치온실 자동화시스템 보수, 안내판(4개소) 설치 등

❍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종보전 추진

- 소원별(59개) 식물자원 보식을 통한 밀도조절 및 표찰정비

- 유전자원증식(19종 7,704본), 다양한 종확보(177종 87,898본)

앞으로
			•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구비된 특색있는 수목원 조성 • 식물유전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종보전 강화

【3】관람객 중심의 산림문화 공간 운영

박물관 전시시설 보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산림문화 향유와 이해 증진을 위한 전시 공간 운영

❍ 관람환경의 안전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전시 공간 보완

- 산림박물관 전시영상 제작 및 5전시실 공간 개편(7~10월)

- 생태 특성을 고려한 동물 서식환경 개선(9~10월)

❍ 소장품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 규정 마련

- 소장품의 안전한 보전환경 구축 및 항온·항습 유지관리

- “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8월)

❍ 특별 기획 전시를 통한 다양한 관람 수요 창출

- “산림박물관이 들려주는 화석이야기”특별전 개최(8~11월)

앞으로
			• 산림문화행사 및 체험을 통한 다양한 산림문화 소개 • 고객 수요에 맞는 관람 서비스 강화 및 관람 환경 개선

【4】고객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산림문화행사를 통하여 산림 체험기회 확대 제공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숲에 대한 정보제공, 숲과 친해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5개 과정)

- 일반인, 유아․청소년, 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숲체험프로그램 운영(숲해설가 14명)

- 숲해설(571회), 목공체험(234회), 청소년숲속교실(16회,) 숲속

놀이동산(54회) 숲속행복나눔(32회) 등 총 907회, 6,241명

앞으로
			• 유아･청소년 창의성 향상을 위한 목공예체험 확대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숲해설 프로그램(동영상 제작 등) 개발

【5】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 조성

산림과 해양경관이 어우러진 산림 문화･휴양시설 확충

주변의 우수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지방정원 조성

❍ 산림과 해양경관이 어우러진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20.1. ~  ′22.12.)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 60일원(28.4ha), 총사업비 100억원

-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20.4. ~  ′20.11.)

❍ 산림과 해양치유가 공존하는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20 ~ ′23 / 140억원)

- 안면도 지방정원 기본계획 변경용역(′20.5.20.~ 9.16.)

※ 6. 18. 착수보고회 / 8. 6. 중간보고회 / 8. 28. 일시정지 / 10월 중 용역 완료

- 안면도 지방정원 보완사업 추진(숲속정원 초화류식재, 시설물설치)

앞으로
			• (원산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 (안면도) 건축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행정절차 이행

나. 산림의 가치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1】경제적 ․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

산림재해 예방 및 신속대응으로 도민의 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

❍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 큰나무공익, 지역특화림 등 조림 87ha(본소7, 태안30, 보령50)

- 큰나무·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647.7ha (본소143.7, 태안195, 보령309)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대응

- 봄철 산불기간 및 산불조심기간외 산불예방진화대 운영(본소,태안,보령)

❍ 안면송 안전관리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5~9월, 531백만원)

❍ 상시활용을 위한 임도시설(7km,420백만원), 사방사업(5종, 918백만원)

앞으로
			• 적기 추기 조림 및 숲가꾸기로 건강한 산림자원 확충 • 산림병해충, 산불 등 적극 대응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유재산의 가치 증대

도유지 내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철저한 단속으로 재산 손실방지

❍ 도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실시(5,411필지 / 10,193ha)

- 미 관리재산 발굴, 목적 외 사용여부, 불법 ‧ 무단점유 행위, 맹지 현황 등

❍ 도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통한 공공가치 및 효율성 제고

- 매각 2건(태안1, 보령1), 매입(태안1), 교환(보령1), 손실보상(보령1)

❍ 임대료 등 적기 수납 독려 및 순찰 시 납부독려 병행으로 체납 해소

- 도유재산 지역책임제에 의한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 지상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의소 등 도유재산관련 소송 수행(6건)

앞으로
			• 철저한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근절통한 재산관리 강화 • 임대료 체납자 계약해지 및 재산압류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3】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효율적 재산관리

철저한 관광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관광객 편의 제공

지속적인 순찰강화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근절

❍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의 제공

- 관광지 진입도로 가로수 정비 및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 시설정비

- 계절별 화초식재 등의 화단조성을 통한 관광지 미관 개선

❍ 안면도 관광지의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 주차장 내 불법영업(노점상)행위 근절 추진

※ 가설건축물 내 입점관련 이해당사자간 최종 합의(′20.8.2)

- 해안공원 대부 및 주차장 위탁업체 등 관리 · 감독 철저

앞으로
			•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으로 명품관광지 이미지 제고 •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도 ․ 점검실시로 불법행위 차단

다.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1】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증진기술 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 위험성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식물유전자원의 증식 및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역량 증진

❍ 대형산불대비 안면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화수림대 조성 관리 : 6ha

- 지표화 확산저지 식생 추가조성(수호초 3,300본), 풀베기(6ha)

- 입지환경, 활착 및 생장 조사 : 온도, 습도, 피음도 등 2,902본(식재본수의 10%)

❍ 가치 있는 산림유전자원 수집·증식 및 기후변화취약종 모니터링

- 식물 유전자원 수집 및 희귀특산식물 증식시험 : 어리병풍 등 67종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계절성 변화 조사(38종) : 개엽, 개화, 결실 등

❍ 도내 자생식물 천연 에센셜오일 추출·분석 : 13종

앞으로
			• 산불피해저감을 위한 내화수림대 지속조성으로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산림유전자원 부가가치 창출

【2】산림과수 신품종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고품질 신품종 육성·보급으로 산림과수 국·내외 경쟁력 강화

산림과수 재배 및 생산기술 개선·개발로 임가 소득 증대

❍ 밤 신품종 보급 및 우량 밤 신품종 육성

- 신품종 분양(대광 1,500본) 및 우수개체 지역적응성 검정(12개체)

- 가공용 밤 신품종 육종연구(71개체) 및 인공교배(52개 조합)

❍ 호두나무 품종 개량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호두 신품종 육성 시험지 조성 및 생육상황 조사 : 90개체

- 천안광덕 호두 채종목 선정을 위한 과실 특성조사 : 10본

- 지역 적응성 검정(7품종) 및 접목묘 생산성 향상 시험

앞으로
			• 안정적 생산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 재배자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로 현장적용 실현

【3】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 연구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기술 연구로 산림피해 최소화

산림의 생태․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병해충 조기진단 및 예방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반출금지구역 해제 추진

- 주변 정밀예찰 후 해제가능 지역 시군 통보 : 4시군 9개리 3,297ha

※ 최근 2년간 2km 이내에 발생이력이 없는 리 ․ 동 지역 대상

❍ 산림병해충 방제약종 직권등록 시험 및 드론방제 실연사업

- 밤나무 매미나방 방제 효과가 우수한 약종 선발 : 2종

- 재선충병 매개충 및 밤나무 주요해충 드론방제 효과 분석 등 : 3개소 270ha

❍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 솔껍질깍지벌레 등 16종 123개소

앞으로
			• PLS 대응, 밤나무 매미나방 방제 약제 직권등록 추진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정밀예찰 강화

【4】임업기술 컨설팅을 통한 도민 서비스 향상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임산업 현장 애로 해결

생활권 주변 수목 진료 및 상담으로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

❍ 가로수 등 생육이상 원인진단 : 서산시 등 3개시군

- 서산시 산딸나무(비적지), 당진시 난지섬․보령시 황도(솔껍질깍지벌레)

❍ 도민 생활권 수목 진료 및 밤나무 병해충 방제 정보 지원

- 공립나무병원 운영(127건) 및 밤나무줄기마름병 발생 알림(4시군)

- 밤나무 주요해충(복숭아명나방 등) 방제적기 SMS 알림(3회, 9천여명)

앞으로
			• 밤, 표고버섯 임가 경영진단 실시 : 100임가 • 비대면 공립나무병원 운영 활성화 : 이메일 등 활용

라. 탐방객과 함께하는 도립공원 조성

【1】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 기반 조성

도립공원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연자원조사 추진

- 칠갑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안) 주민의견 수렴완료(′20.8.20.~9.3.)

-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 자문

❍ 공원사업 추진 활용을 위한 도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 조사(2,330필지)

❍ 2021년 주민지원사업(주민편의시설, 배수로 정비 등) 추진 계획 수립

❍ 차별화된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원별 특성화 사업 추진

- 포토존 설치, 친환경무장애탐방로 조성, 탐방객 건강측정 기구 설치 등

앞으로
			•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 공원 내 거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조사

【2】자연친화적인 맞춤형 생태탐방 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이용을 위한 탐방환경 조성

탐방객 맞춤형 환경개선 추진으로 방문자 만족도 제고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및 훼손지 복구 사업 추진

- 대둔산도립공원 내 청림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368백만원)

- 칠갑산 탐방로(L=3.7km) 안전시설 보강 등 정비(169백만원)

❍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 정비 사업 추진

- (덕  산) 탐방로 노면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 (칠갑산) 산장로 편의시설 및 정상순환로 정비

-  (대둔산) 탐방객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탐방시설(군지구름다리 등) 재정비 추진

앞으로
			• 탐방환경 개선에 대한 하반기 만족도 조사 추진(11월) •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0건)

❍ 해당없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5	6	9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7	2	5
제안사항	7	4	3

< 완료사항 >

① (처리요구)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단속 철저, 김명선 의원

- 대둔산도립공원 내 금산군 행정리 계곡 일원 평상 등 불법

시설물 164개소 철거 완료(′19. 8.)

⇨ 지속적으로 성수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야영, 상행위, 취사  행위 등 불법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계도 및 단속 추진

② (처리요구)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 보완 및 추진 철저, 김명숙 의원

- 칠갑산 산철쭉군락지 보호대책 및 민속분야 비지정문화재

(산신제 등) 전통문화 누락에 따른 보전관리계획 반영 요청

- 보고서 상 충청남도와 국립공원연구원의 지적소유권 공동

소유 기재 협의

⇨ 덕산·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 동 요구사항 반영

③ (제안사항) 밤 소비촉진 등 유통대책 강구, 김복만 의원

-  밤 수요 촉진을 위하여 2010년부터 인공교배를 통해 내피박피성 좋은 가공용 신품종 개발 연구 추진

-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밤 가공품 개발, 공주밤 6차 산업화 사업단 기술 및 유통대책 자문

④ (제안사항) 자연관찰 학습장 조성 검토, 김명숙 의원

- 제안부지 현황조사 및 공원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결과, 제안부지 내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불투명 및 장기적으로 토지매수 추진 필요

- 칠갑산 도립공원 보전 관리 계획에 포함 추진

⇨ 탐방로 주변 특색있는 식생 조성 등으로 탐방기능 강화 추진

⑤ (제안사항) 도유림 등 조림사업시 경제림으로 조성 검토, 김영권 의원

- 2020년 경제수 조림사업 (75,000본 / 25ha) 완료

구 분	계	편백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상수리나무
계	75,000본/25ha	15,000본/5ha	30,000본/10ha	15,000본/5ha	15,000본/5ha
태안사무소	30,000본/10ha	15,000본/5ha	15,000본/5ha	-	-
보령사무소	45,000본/15ha	-	15,000본/5ha	15,000본/5ha	15,000본/5ha

⑥ (제안사항) 산림유전자원 관리 철저, 방한일 의원

- 도내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 38종 개체군 변화정보 구축 및 적응전략 규명

- 금강 및 안면수목원에서 3,659종의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있음

⇨ 생육환경변화의 사전예측과 관리를 통해 종 보전 및 증식 관리

< 추진중인 사항 >

① (시정요구) 예산집행 잔액 관리 철저, 김명숙 의원

-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불용액 사전파악, 사업진행

- 각 과, 소별 사업추진상황 자체점검을 통해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업예측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 예산 편성 시 수요액을 추산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

② (처리요구) 계약업무 추진 철저, 김영권 의원

- 신속 추진 및 산림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 산림관계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사례 다수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 및 계약 관계법령 절차 이행 철저

⇨ 산림사업의 전문성, 사업현장의 특수성을 판단하여 법령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업무 추진

③ (처리요구)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철저, 김명선 의원

- 지속적인 불법사항 현장 확인 및 불법행위자 면담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

-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귀명령 및 조치명령

- 예산군 불법 관련 실과 각 관련법(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공동대응

⇨ 불법건수 총 30건 중 17건 자진철거 및 용도복귀 등으로 종결처리

④ (처리요구)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김복만 의원

- 지방정원 조성사업 변경계획 방침결재(2020.3.18.)

- 지방정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20.5.20.~120일)에 따른 보고회(6.18., 8.6.) 개최

- 제3회 정기지방재정 투자심사 접수(2020.8.7.)

⇨ 건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수시 자문 등

⑤ (처리요구)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 추진 철저, 양금봉의원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림소득자원 발굴 요구

- 고품질 신품종 개발·육성연구를 통한 산림과수 재배기술이 필요

⇨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 16과제(자체11, 공동5) 수행중이며 지속적인 산림자원 발굴 및 소득 증대 방안 연구 추진

⑥ (처리요구) 일반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철저, 양금봉의원

- 서해안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확산

- ′20년 9월 말 현재, 도 내 11개 시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 2020년 솔껍질깍지벌레 선단지 예찰 및 도서지역 피해 조사 실시, 소나무재선충병은 2년 이상 재발생하지 않은 4시군 9개리 3,297ha에 대해 반출금지구역 해제 가능 의견 통보.

향후 솔껍질깍지벌레 및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선단지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예찰 강화 예정

⑦ (제안사항) 연구소 사무소 및 시험림 조성부지 도내 이전방안 검토, 김명숙 의원

- 산림청, 충남도, 세종시가 연구소 이전 문제 지속 협의중

- 연구소 이전을 위한 산림자원과 주관으로 세정과, 본 연구소

실무 T/F팀 구성 운영중(2차 회의 실시)

- ′21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선정(′20. 9. 2.)

⇨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한 이전 방안 추진

⑧ (제안사항) 미세먼지 환경직불금제도 도입방안 강구, 김명숙의원

-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14.4ha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수종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 타진하여 추진.

⇨ 환경직불금제는 산림청의 세부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산림청에서 임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임업인 직접지불제 추진중

⑨ (제안사항) 장기 대부 도유지 환수 검토, 김영권 의원

- 수대부자인 ㈜두산개발과 대부초지 이용 관련 협의 및 초지 대부관련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실시

- 2019. 12. 4. 도유재산 계약이행 최고장 발송

- 2020. 08. 21 도유재산 계약이행 최고장 2차 발송

- 2020. 09. 10 ㈜두산 입식계획 있는 것으로 공문 회신

⇨ ㈜두산이 인근 부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식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2020.12월 입식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최종점검하고, 미 이행시에는 대부계약에 근거한 계약이행, 초지법에 근거한 초지사용 최고 촉구 및 미이행 시 태안군(축산과)과 협의下 대부계약 직권  해지(도유지 환수)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2	4	1
2018	1	1
2019	6	1	4	1

< 완료사항 >

① (308회)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이선영 의원

❍ 행정대집행 실시(2016년부터 총 4회 36건 철거, 총 506명 동원)

- 2016년 : 1회 8건, 134명 동원(사무소 23, 용역 30, 경찰 52, 소방 6, 기타 23)

- 2017년 : 2회 14건, 184명 동원(사무소 52, 용역 87, 경찰 40, 소방 5)

- 2018년 : 1회 14건, 188명 동원(사무소 23, 용역 95, 경찰 60, 소방 등  10)

- 2019년 :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수탁자 선정 완료

② (314회) 충청남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출입로 대책, 정광섭 의원

- 도유재산 실태조사 추진(맹지 현황조사 포함) : 2019. 4. ~ 10.

조사결과 안면도 도유재산 내 사유지 맹지 현황(920필지/1,114천㎡)

- 사유재산 진출입로 개설은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준영구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규정상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추후 사유지 매입 등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

< 추진중인 사항 >

① (314회) 충청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 양성화, 정광섭 의원

[현황]

❍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축사 : 총 23농가 / 35필지(17,698㎡ )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매각을 위한 조례개정 권고(’19. 7. 16./행안부)

❍ 무허가 축사 매각 실태조사 실시(’19. 9. 9. ~ 9. 16.)

❍ 매각방안 검토를 위한 1차 도정상황관리회의(’19. 10. 16.)

- 축사매각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 안면도 개발 영향 우려    생계형 축사여부, 타 시도 동향 등 추가 파악해 再 논의

❍ 2차 도정상황관리회의(’19. 11. 13.)

-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매각 외 다른 방안 없는지, 매각 재산 우리   道 사업계획은 없는지 추가 검토 후 再 논의

⇒ 매각재산 환매 ･ 특약등기 불가, 매각재산 중 우리도 사업계획 대상지 없음

❍ 道 세정과 매각여부 검토(처리) 이관 조치(′19. 12. 18.)

재산관리관(산림자원과)이 처분(매각) 검토 처리

❍ 감사위원회 컨설팅 감사의뢰, 검토의견 통보(′20. 1. 28.)

❍ 정광섭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 회신(′20. 2. 7.)

- 타법령 저촉여부, 잔여재산 관리, 주민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한적 매각추진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 부결 (′20. 3. 19.)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우려, 타 점유중인 시설물과 형평성 문제 등 실효성 부족

[향후계획]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 의원발의 조례개정 재추진 여부에 따라 대응

② (314회)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 재매각 추진, 정광섭 의원

[추진상황]

❍ 2012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매각추진

- (태안) 매각대상 91세대 중 78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3세대 매수포기)

- (보령) 매각대상129세대 중 111세대 매각(경제사정 등으로 18세대 매수포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매각제한 완화

- 사유건축물 ’89.1.24.이전에서 ’12.12.31.이전 건축물로 매각제한 완화(’16. 2. 22.)

❍ 2017년~2018년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부지 2차 매각 추진

- (태안) 매각대상 441세대(555필지) 중 309세대(404필지, 70%) 매각

- (보령)매각대상 116세대(56필지) 중 112세대(51필지, 96%) 매각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공포(’18. 3. 30.)

(정광섭의원 대표발의) 분납확대규정 신설

[향후계획]

❍ 도유지 거주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세대(약 46세대) 대상

- 대상지 정밀 실태조사 및 매각세부기준 수립(잔여지 효용고려 등) 후 매각 추진

③ (316회) 세종시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이전, 이영우 의원

[추진현황]

❍ 기재부,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세종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 및 협의

❍ 산림청, 충남도, 세종시가 연구소 이전 문제 지속 협의중

❍ 연구소 이전을 위한 산림자원과 주관으로 세정과, 본 연구소

실무 T/F팀 구성 운영중(2차 회의 실시)

[향후계획]

❍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한 이전 방안 추진

❍ 이전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④ (316회) 안면도 휴양림 화재 대책 관련, 홍재표 의원

[추진현황]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봄철 2.1. ~ 5.15. / 가을철 11.1.~12.15.

-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조기선발·배치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 소나무 성림지 산불소화시설 2개소 운영 중

- ′20년 산불소화시설 추가 설치(5~9월) : 531백만원 / 수막타워7기

❍ 산불예방 및 확산에 대비 안면도 내화수림대 조성(6ha)

[향후계획]

❍ 민･관 합동 산불예방･진화 종합훈련 추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中)

< 불가사항 >

① (312회)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정광섭 의원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1	2
2019	1			1
2020	2		1	1

< 추진중인 사항 >

① (324회)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과 항․포구지역 제척 건, 정광섭 의원

[추진상황]

❍ 국립공원구역 편입 및 해제, 용도지구 변경 등은 환경부 소관임을

의원님께 설명(9. 16(수))

- 현재, 환경부에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해제 구역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대체 편입지 필요

-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태안군 주민의견 수렴 실시 중임.(9.10. ~ 9.23.)

- 도는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및 계획 변경 시‘태안해안국립공원 내 항 ‧ 포구 및 해수욕장 해제’건의(9. 2. / 국립공원공단)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

협조 요청(9. 7. / 태안군)

-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및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9. 29. / 환경부)

[향후계획]

❍ 태안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과 항 ‧ 포구가 주민 의견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불가사항 >

① (309회)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 건, 정광섭 의원

[대부현황]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00번지 외 10필지(177ha)

- 대부기간 : ′18. 7. ~ ′23. 7 / ′19. 8. ~′24. 8.(최초 1978년 / 5년 단위 갱신)

- 대부목적 : 목장용지(초지), 대부료 : 117,661천원(연간)

- 수대부자 : ㈜두산개발

[불가사유]

- 대상지는 대부 중에 있는 일반재산과 안면송 보존육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승마장 용도로 사용 및 수익허가가 제한적인 재산

[향후계획]

-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② (323회) 안면도 튤립 꽃 축제장 고양시 꽃박람회와 같이 충청남도가

운영참여 및 사업비 지원, 정광섭 의원

[운영현황]

- 세계 튤립 꽃 축제를 위한 ㈜네이처영농조합인 위탁(′17. 6. 1.)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꽃 축제 개최 위해 5년간 대부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매년 약 60억을 투입하여 개최하고 있음

※ 코로나 19확산으로 금년도 꽃축제 관람객 대폭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 코로나-19로 인한 입장객 감소 등으로 위탁 대부료 감면 추진

※ 대부료 감면 당초 6개월 □ 12개월로 연장 결정

[불가사유]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자 유치 시 대부해제 사유 발생으로

우리도  및 충청남도 개발공사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계획]

- 안면도 관광지에 다양한 홍보 및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지원 참여

- 꽃 축제장 주변 해안공원 조성 등 사업 추진으로 볼거리 제공 등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 내 이전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 도내이전 추진

❍ 추진상황

- 3개 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 3개 기관장(산림청, 충남, 세종) 만찬 간담회(′19. 10. 7.)

- 산림청장, 산림자원연구소 방문(′20. 7. 7.)

❍ 이전을 위한 산림자원과 주관 세정과, 연구소 포함 실무추진 T/F팀 구성

- 1차 회의(′20. 8. 8.), 2차 회의(′20. 9. 21.)

❍ 향후 추진계획

- 정기적인 T/F 회의추진을 통한 이전범위 및 로드맵 수립

-  ′21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충남산림자원연구소 발전방안수립”추진

【2】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추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 소송 등을 사유지 매수를 통해 해소하여 도립공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 관리

❍ 매수대상 : 149필지(덕산 47, 칠갑산 61, 대둔산 41)/ 24.86㎢

- 공원지정 이전 취득 53필지,  이후 취득 96필지

- 인공구조물,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이 집중된 토지 우선 매수대상 선정

❍ 공시가액 : 약 148억원(가감정액 약 383억원)

⇨ 사유지 소유권 현황 조사를 통해 도의회 사전 설명 및 이해 ‧ 설득 노력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 : 부결(’19. 3, ’20. 3)

❍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피소 : 대둔산 내 사유지(′20. 8. 19.)

⇨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화해 ‧ 조정 등 긍정적인 갈등 해소 유도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안 재 수	2020. 1. 1.
관 리 과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제 환	2020. 1. 21.
임 업 시 험 과	임업시험과장	지방녹지연구관	김 연 태	2019. 1. 21.
도립공원과	도립공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이 태 윤	2020. 1. 21.
태안사무소	태안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안 규 원	2020. 1. 21.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장	지방녹지사무관	정 헌 기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