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상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220호

나. 발 의 자 : 김기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지정근, 양금봉, 오인철, 김한태, 최  훈

의원(12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안 제3조)

○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안 제4조)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마. 심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안 제7조)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2021.7.3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7.2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1.7.2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서 가축 살처분에 직접 참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시는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을 위해 가축      살처분 전․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고,

○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를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리지     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가축전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자의 심리적 외상을 조기에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