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7. 14(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75호

나. 발 의 자 : 윤철상, 김영권, 김득응, 오인철, 홍기후, 장승재

김명숙, 정광섭, 김기서, 최  훈, 한영신 의원(11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전자상거래를 통한 충청남도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 및 안

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역 농․수산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함 (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6.2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18.,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 등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농업인과 수산인의     농수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지원), 제7조(컨설팅 등)     조항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회시 道 여성가족     정책관의 의견을 반영, 지원계획 수립시는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포함하고, 전자상거래     교육․컨설팅․견학 등을 실시할 경우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사업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단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전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