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8.(금) 제329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득 응

제 안 설 명 서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현재 잠수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잠함병을

알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안 제2조에서 잠수어업인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재 잠수 어업에 종사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잠수병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 특히,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잠수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잠함병을 알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