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2023. 2. 8. ~ 2. 21.

- 2023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Ⅳ)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주요기능 □ 예산현황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2과 2센터 1사무소(13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4팀			3팀					2팀			2팀				2팀
	행정지원			생산연구					자원관리			수산물안전				인력육성
	인력육성			갯벌생태					시험개발			질병관리				기술보급
	기술보급			종자연구
	귀어학교

<정․현원 현황>

(’23년 1월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지도직	공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연구사	지도사
계	58 50	1 1	4 4	10 9	13 3	5 6	- 6	1 1	13 11	1 1	10 8
수산관리과	16 14	1 1	1 1	5 4	4 2	4 3	- 3	- -	- -	- -	1 -
연구개발과	13 12	- -	- -	1 1	1 -	- 2	- -	1 1	8 6	- -	2 2
민물고기센터	12 9	- -	1 1	1 1	5 1	- -	- 1	- -	2 2	- -	3 3
수산물안전성센터	10 8	- -	1 1	1 1	1 -	- -	- -	- -	3 3	1 1	3 2
태안사무소	7 7	- -	1 1	2 2	2 -	1 1	- 2	- -	- -	- -	1 1

* 결·과원 현황 : 일반직 △4(해수△3, 공업△1), 연구직 △2(연구사△2), 공무직 △2

** 복수직 현황 : 연구관 - 일반직 5급 / 연구사, 지도사 - 일반직 6, 7급

② 주요기능

	수산관리과
	❍ 수산자원연구소 총무, 기획, 예산, 경리, 의회, 현금출납 등 총괄 ❍ 수산전문인력 및 어업인 교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 어업기술지도선 관리 운영 및 귀어학교 운영
	연구개발과
	❍ 지역특산품종 및 신품종 양식기술개발 시험‧연구 ❍ 기후변화대응 품종개량 및 지역 고유종 보존 연구 ❍ 연안 갯벌 생태환경 연구 및 유용 수산자원 자원조성
	민물고기센터
	❍ 고소득 내수면양식 신품종 기술개발 시험‧연구 ❍ 내수면양식 기술교육 및 하천 생태환경조사 ❍ 내수면 토산어종 종복원 및 경제성어종 자원조성
	수산물안전성센터
	❍ 생산‧거래 전(前) 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운영 ❍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관리, 예찰반 운영 및 방역교육 ❍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태안사무소
	❍ 수산전문인력육성 및 어업인 교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 양식어장 관리 및 기술지도‧보급, 방역 예찰 ❍ 어업인 수산사업 지원 및 소득원 개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2년 본예산(B)			증 감(A-B)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일반회계	8,571	2,392	6,179	8,712	3,287	5,425	△141	△895	754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어촌인력 노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 등 어촌문제 해결을 위한 젊은 미래 수산업 인력 육성 절실 ○ 도내 어업경영체 14,854 중 40~50대 9.5%, 50~60대 17.5%, 60~70대 33.5%, 70대 이상 39.5% ◈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개발 등 어업인 소득증대 품목 연구·개발 필요성 증대 ○ 최근 3년간 도내 어획물 생산량 연평균 7.2% 감소(’20년 152천톤 → ’21년 140천톤 → ’22년 130천톤) ◈ 소비자의 안전 수산물 선호 등에 따른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요구 ○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요인은 품질 및 신선도, 원산지, 조리 등 취급편의, 가격 순으로 결정

	운 영 방 향
◈ (인력육성) 수산전문교육 확대 및 귀어학교 운영 개선으로 어촌활력 도모 ○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선정, 수산경영대학과정 운영, 어촌지도자협의회 등 ○ 모집단계부터 젊은 귀어인 도내 정착 유도를 위한 가산점 부여 등 제도개선 ◈ (종자연구) 지역생산 감소품종 및 고부가가치 신품종 연구·개발 확대 ○ 지역 특산 품종인 꼼치(물메기), 고수온 내성 바지락, 민물새우 종자생산 연구 ○ 새조개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을 위한 시험어업 확대 운영 ◈ (자원조성) 지속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보존·관리체계 구축 ○ 도내 해면 및 내수면에 적합한 대하, 참게 등 종자생산 통한 자원조성 ◈ (수산물안전성) 수산물 질병관리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자연재해 등에 의한 선제적 질병관리 및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 밀착형 수산기술 개발

【1】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

수산 전문경영인 및 어촌 리더 양성을 통한 어촌 활성화 도모

수산업에 종사할 후계인력 발굴․지원으로 미래수산 전문인력 양성

❍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선정을 통한 어촌 활성화

- 84명 선정(후계자 68, 우수경영인 16) 신규 및 보수교육 150명

❍ 어촌계장 등 어촌리더 중심 지역별 수산인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의 장 마련

- 어촌지도자협의회 6회, 450여명 / 도정시책 홍보 등

❍ 지역 수산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교육으로 수산업 전문가 육성

- 수산경영대학 : 25명 / 13주(121시간) / 한서대 위탁  * 일정 미정

❍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 때·곳 : ’23. 6월 중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1만명 참석예정)

- 주최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수산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2】양식기술 현장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

민·관 고부가가치 양식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 및 어업소득증대 도모

바이오플락 및 새조개 자원회복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 이용 가능한 기반 구축

❍ 바이오플락(BFT)을 이용한 현장적용 기술개발  *해수부 지정과제

- 뱀장어·향어 BFT양식 조건별 성장도 비교 및 경제성 분석

❍ 새조개 양식어장 자원회복 기술개발  *해수부 자율과제

- 도내 새조개 연구교습어업 위한 적지조사 및 현장시험(3개소)

【3】귀어인 등 어촌안전정착 교육지원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조성

젊고 유능한 귀어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어촌정착 유도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어촌정착 및 자립 제고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 지원을 통한 정보제고 및 능력 함양

❍ 수산업에 관한 기초이론과 현장체험형 귀어학교 운영

- ’23. 4.~11. 기간 중 / 3기수 / 75명(기수당 25명) / 이론 및 현장실습(각2주)

❍ 창업어가 및 귀어인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등 안정적 어촌 정착 유도

- 3어가 / 216회(월 6회 이상 방문지도) / 후견인 1:1 연결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업인 전문교육 운영

- 어촌계원 등 / 300여명 / 10회 / 수산관계 법령 등 어업인 희망교육

【4】친환경 양식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마련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으로 어병예방 및 양식장 수질환경 개선 유도

어업인 주도형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 어업생산 체계구축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75어가 / 225억원(1% 융자) / 매분기 1회 점검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 확산교육 30개소 / 600명   *도내 자율관리공동체 126개소(9,409명)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80개소 / 1,200척(예정) / 소모품 등 교체

❍ 고수온, 적조, 방역 등 신속 대응을 위한 노후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

- 사업비 970백만원 / 13톤급(FRP) / 선외기 300HP 3대

□ 지속 이용가능한 수산자원 보존·관리

【1】기후 변화 대응한 품종개량 및 생태자원 연구

해양환경 변화에 맞춘 패류양식기술 확보 및 산업화 가능성 모색

이상기후 및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한 신 품종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바지락 고수온 내성 품종개량 연구(1~12월)

- 기 개발된 고수온 내성 지표 활용 내성 유전자 고발현 어미 바지락 선발 관리

- 고수온 저항성 바지락 어미 활용 2세대 생산 및 내성능력 평가

❍ 양식환경 변화 대응 및 지역 특산 패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5~12월)

- 우리도 홍가리비 양식 가능성 확인 및 키조개 인공종자생산 기술확보

❍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 복원 연구 추진(1~12월)

- 금강 종어 복원을 위한 종자생산 시험연구(6~8월) 및 방류수역 모니터링

❍ 민물새우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1~12월)

- 종 확보(1~5월) 및 인공부화 기초(포란, 산란, 생태)시험(5~12월)

【2】지역특화 해조류 품종개발·양식방법 연구

도 지역특화 품종 개발·개량연구를 통한 김 양식산업 발전도모

지역특산 가시파래 등 다양한 해조류 양식기술개발로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 지역선발 김 신품종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심사 및 국유품종 도입 연구

- (신품종) 방사무늬김(충수연1호), (장소) 서천/(규모) 부류식 9책

- (현장적용) 방사무늬김 2종, (장소) 서천/(규모) 부류식 6책

❍ 김 양식어장 수질모니터링으로 김 황백화 등 현장 대응력 강화

- 도내 3지역(보령, 서천, 태안), 15정점 영양염 분석 결과 SMS 어업인 통보(167가구)

❍ 도내 유용 해조류 가시파래 양식연구

- 채묘 방법별(인공, 자연), 시설 방법별(지면, 부상) 비교시험(1~4월)

- 비교시험 결과의 재현실험을 통해 양식기술 확립(10~12월)

□ 실효성 높은 수산자원 관리 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

【1】지역 특산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 및 양식기술 개발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종 생산 및 도내 연안 자원 조성을 통한 자원증강

지역 주요 특산 어종 개발을 위한 현장 중심 연구 및 기술개발

❍ 지역 특산 품종인 참박대, 꼼치(물메기) 종자생산 기술개발

- 참박대 어미 성 성숙 유도율 향상 및 부화·치어생산 기술개발

- 꼼치(물메기) 수정란을 활용한 종자생산 기술개발

❍ ICT 시스템을 활용한 어류 양식 시험연구

- 인위적 환경제어를 통한 넙치 양성연구 및 점농어 번식·생리 연구 추진

❍ 도내 해면 및 내수면에 적합한 수산자원 종자생산 방류(9종, 3,250만마리)

- 해수면 : 대하(2,000), 꽃게(50), 주꾸미(60), 새조개(40) / 2,150만 마리(2~8월)

- 내수면 : 빙어수정란(1,000), 참게(10), 붕어(30), 동자개(20), 다슬기(40) / 1,100만 마리(2~10월)

❍ 양식산 동자개 친어 육성시험을 통한 자연산 친어 부족현상 해소(1~12월)

- 연차별 친어 후보군 육성 및 종자생산 시험연구(중앙내수면연구소 협업)

【2】도내 주요 연안갯벌 및 하천 생태연구강화

주요 갯벌‧하천의 수산자원변화 모니터링 및 기초자료 구축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다양한 생태계 환경 분석 추진

❍ 연안 갯벌 생태 현장 조사(7개시군 11개소)

- 수질환경(수온 등), 생물상, 퇴적물 등 10개 항목(분기별 1회) 조사

* (보령) 송학, (아산) 인주, (서산) 팔봉․오지, (당진) 교로, (서천) 송림, (홍성) 상황, (태안) 황도․사창․파도리․가경주

❍ 내수면 하천 기초 생태환경 조사(3개시군 3개소)

- 기초수질환경, 서식어종 분포 조사 등(분기별 1회)

* (공주) 유구천, (청양) 지천, (논산) 논산천

□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1】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생산단계 지역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강화로 불량 수산물 유통 차단

어업인에게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소비자 불만요인 해소

❍ 생산단계(양식장·위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및 기반 강화

- 조사목표: ('22) 200건 → ('23) 230건, 15% 상향

- 분석항목: ('22) 51개 항목 → ('23) 59개 항목, 15% 상향

- 장비구축: 방사능 분석장비 등 3종 3대(390백만원)

※ 부적합 이력 품종, 오염우려 생산해역 등 사회적 관심분야 집중 조사

❍ HACCP 등록 양식장 및 패류생산해역 안전관리

- HACCP 시설 안전성조사(24개소) 및 위생 기준 등 정기점검(10개소)

- 패류독소(7개 정점) 및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16개 정점) 모니터링

【2】건강한 양식생물 생산을 위한 선제적 방역관리

양식 수산생물 전염병의 선제적·체계적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어업인 피해예방 등 안정적 생산 유도

❍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

- 방역 예찰반 운영(월 4회 이상)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1분기)

- 수산생물 양식자 및 종사자 대상 방역교육(2회, 약 200명)

-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연중) 및 약사감시(연 1회)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운영(방류검사 및 병성감정, 연중)

❍ 현장 맞춤형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 유해생물(기생충) 모니터링 및 구제약품 지원(30어가 이상)

- 공수산질병관리사(2명) 운영으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제공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8	-	8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3	-	3	-
제안사항	4	-	4	-

< 추진중인 사항 >

①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요구(제안사항)

어촌지역의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어촌지도자 교육의 확대를 통해 개정되는 수산관계법령 및 도정시책 등을 어촌계, 어업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그동안 추진현황

❍ ’22. 2. : ’22년 어촌지도자 협의회 추진계획 수립

❍ ’22. 3. ~ 11. : 제1~3차 어촌지도자 협의회 개최(388명)

□ 향후계획

❍ 수산업 보수교육 등을 활용하여 현장 어업인에 대한 교육 확대

❍ 수산관계법령 교육 및 민선8기 도정시책 등 홍보 강화로 내실화 추진

② 도내 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선정(시정요구)

연구과제 선정은 향후 확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람

□ 그동안 추진현황

❍ ’22. 1. 20. : ’22년 시험연구 및 자원조성 추진계획 수립

❍ ’22. 1. 20. : 도내 바지락 고수온 내성 유전자 개발 등 연구과제 착수

❍ ’22. 10. 27. : 연구평가심의위원회 위촉 계획 수립

❍ ’22. 11. 22. : ’22년 하반기 연구평가심의회 개최

- ’22년 연구성과 17건, ’23년 연구 및 자원조성 계획 26건 등

❍ ’22. 11. 1. ~ 11. 30. : 수산자원조성 어업인 만족도 조사

- 수산자원조성에 대한 어업인 만족도 82%로 조사

- 선호품종은 꽃게, 대하, 주꾸미 등이며, 방류량 확대 등 요구

❍ ’22. 12. 06. : 연구평가심의위원의 심의의견 검토

- 의견 50건 중 수용 26건, 일부수용 7건, 중장기 검토 17건

□ 향후계획

❍ 연구과제 선정시 시·군 및 전문가, 어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 선정 추진

❍ 수산자원연구소 연구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로 기후변화대응 등 연구 확장성 도모

③ 갯벌패류 모니터링 및 어종·어장환경 조사 및 연구 철저(처리요구)

전체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기는 어종·어장환경 변화에 맞춰 어종·어장환경 조사가 필수임

□ 그동안 추진현황

❍ ’06. 3. ~ 계속 : 연안갯벌생태환경조사(6개시군 7개소, 수질․퇴적물 등)

❍ ’18. 1. ~ 계속 : 김 양식어장 수질모니터링(3개시군 15개정점 수질․영양염 등)

❍ ’20. 3. ~ 계속 : 새조개 서식지 환경조사(천수만 8개소, 수질․퇴적물 등)

❍ ’20. 1. ~ ’22. 12. : 갯벌패류양식장 모니터링(3개시군 3개소, 퇴적물․자원량 등)

❍ ’18. 3. ~ 계속 : 저영양염 내성 신품종 개발 시험양식

- ’22. 1. : 서류심사 완료, ’22. 4. ~ ’24. 4. : 재배심사

❍  ’22. 1. 25. ~ ’22. 12. 21. : 고수온내성 바지락 유전자 지표개발

□ 향후계획

❍ 이상기후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갯벌양식장 및 어장환경조사확대 추진

❍ 조사결과를 시·군 및 어업인과 공유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피해 예방

④ 방류 생존량(률) 통계화 필요(제안사항)

치어 방류 생존량(률) 어종 및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장에 맞는 품종 및 사업 경제성을 위하여 통계화가 필요함

□ 그동안 추진현황

❍ 유전학적 혼획률 조사결과

- 꽃게 : ‘19년) 7% → ’20년) 25% → ‘21년) 25.67%

- 대하 : ‘19년) 1.21% → ’20년) 6% → ‘21년) 5.5%

❍ 경제성 분석결과(방류량과 어획량 상관관계)

- 꽃게 : 편익비용(BCR) 3.16, 대하 : 편익비용(BCR) 2.46

* 편익비용비율(BCR) 1 이상인 경우 경제성 있음

- 꽃게 : 3.06 ~ 2.29배, 대하 1.38 ~ 2.13배의 경제적 효과가 분석됨

□ 향후계획

❍ 수산종자의 방류 효과조사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품목확대 등 협의 건의

❍ 경제성이 높은 품목 선정, 종자생산 및 방류확대 추진

⑤ 바지락 생태계 조사 및 원인분석 필요(제안사항)

고수온 등으로 해마다 바지락 대량 폐사가 발생 되고 있고, 몇 해 전까지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던 지역(원산도, 안면도 경계 수풀, 눈풀 등)이 지금은 거의 바지락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바지락 서식지 및 갯벌 성분 등 세밀한 조사 및 원인분석이 필요함.

□ 현황

❍ 조사일시 : ’22년 10월 26일(태안군-과학원 바지락 양식장 합동조사)

* 주변어장(보령), 2016년 품종변경(미역→김) 이후 어업인 바지락 폐사 주장으로 원인규명 요구

❍ 조사지역 : 태안양식 제294호 외 2개소(태안군 안면읍 장곡리 지선)

※ 태안군 고남면 10개 어촌계 공동 어장

❍ 조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태안군, 연구소, 어업인 입회)

❍ 조사항목 : 수질환경, 퇴적물환경, 해수유동 특성 등

❍ 조사결과 : 산란기 이후 생리적 약화 및 질병 감염 등으로 집중호우 및 겨울-봄, 여름-가을 환절기에 폐사 발생 가능성 있음

※ 김 양식어장의 염산사용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인 불가

□ 그동안 추진현황

❍ ’23. 1. 6. : 현장어촌계 대표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 태안군 고남면 10개 어촌계* 공동어장(3개소)의 바지락 생산량 지속감소 주장

* 고남, 장돌, 구매, 가경주, 귀곡, 영항, 장곡4리, 탄개, 옷점, 만수동

□ 향후계획

❍ 해당지역 바지락 서식여건 변화 및 갯벌 성분 등 정기적 조사 추진

❍ 국립수산과학원 권고의견(객토, 모래살포등)에 따라 퇴적물 환경개선 지도

⑥ 철갑상어 신속처리 요구

철갑상어 사육비용과 매각비용을 비교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람

□ 그동안 추진현황

❍ ’20. 6. 15. : 시험연구 철갑상어 처분 계획 수립

❍ ’20. 8. 24. : 철갑상어 불용 및 매각결정(수의계약, 8.31. 일반입찰로 변경)

❍ ’20. 11. 9. : 감정평가 의뢰(가온감정평가법인)

❍ ’21. 2. 05. ~ 7. 12. :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매각 진행(1~5차)

- 최초매각단가 28천원, 5차매각단가 19.6천원(유찰) * 폐사로 매각 중단

❍ ’22. 7. 11. 함양군철갑상어영어조합법인 판매 협의(장기희망의사)

□ 향후계획

❍ 철갑상어 사육적기인 동절기 집중 사육관리 후 ’23년 상반기 매각 재추진

❍ 철갑상어 사육비용을 고려, 종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 개체 사육

⑦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서식 여건에 맞는 방류 필요

연구용역을 통해 서식 여건에 맞는 품종과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어가 소득이 높은 품종이 고갈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류하기 바라며, 내수면 지역의 경우 방류 효과조사가 필요함.

□ 그동안 추진현황

❍ ’22. 2. 3. : ’22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계획 수립

❍ ’22. 8. 22. ~ 8. 26. : ’22년 내수면 방류품종 희망물량 시‧군 수요조사

❍ ’22. 9. 16. ~ 9. 23. : 방류수역에 대한 자체 사전 현지조사

❍ ’22. 12. 7. : ’22년 내수면 어업인 간담회 개최(방류 품종 등 의견 청취)

❍ ’23. 1. 3. ~ 1. 13. : ’22년 내수면 방류품종 만족도 조사(13개 항목)

□ 향후계획

❍ 생존률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방류지역 여건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 강화(필요시 수산자원관리공단 협조)

❍ ’23년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 민물새우에 대한 종자생산 및 양식개발 추진

⑧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대비하여 검사장비 및 인력 확충 필요하고, 도지사 건의 등을 통해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공동대응 필요함.

□ 그동안 추진현황

❍ ’21.04.22.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응방안 지휘부 보고(道 해양정책과)

❍ ’22.09.28. : 조사 강화를 위한 정밀 분석장비 구입(6억원)

❍ ’22.12.16. : ’23년 방사능 분석장비 추가 확보 예산 반영(3억원)

❍ ’23.01.05. : ’23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230건)

□ 향후계획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비

- 지휘부, 조직부서 협의로 수산물 안전성조사 인력 확충

- 지휘부 보고를 통해 해수부 및 타 시도 공동대응방안 마련

- 방사능 조사 강화를 위한 분석장비 추가 확보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해당	사항	없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해당	사항	없음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해당	사항	없음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22.7.1.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해당	사항	없음

Ⅴ. 참 고 사 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어업인후계자 지원금액 및 상환기간 확대

(기존) 최대 300백만원(3년거치 7년상환)

(변경) 최대 500백만원(5년거치 20년상환)

【2】어촌지도자 교육

❍ 어촌지도자협의회 구성원 중 지역 우수지도자 범위 확대

(기존) 한국수산업경영인 시·도(시·군)연합회장 한정

(변경) 한국수산업경영인 시·도(시·군)연합회장, 내수면어업계장,

수산신지식인, 충청남도 여성어업인연합회장(시·군회장) 등

【3】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변경

(기존) 2억원(’22년 공급규모 : 1000억원/이차보전 5,372백만원)

(변경) 3억원(’23년 공급규모 : 1000억원/이차보전 6,988백만원)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 현황(1개)

위 원 회 명	위원수	위 원 장	주 요 기 능	소관부서
귀어학교운영위원회	9	수산자원연구소장	귀어학교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수산관리과

❷ 관련 기관‧단체 현황(2개)

기관(단체)명	회원수	대표자	주 요 기 능	소관부서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2,163	박주완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회원간 상호 친목 도모 및 풍요로운 복지 어촌 건설을 통해 영어기술의 과학화 등	수산관리과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충청남도연합회	16	전성기	미래 해양수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점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관리과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1개 사업		40.01	6.76	29.85	2.8	0.6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	1대	9.7	0	9.7	0	0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식	1.48	0.74	0.74	0	0
귀어학교 교육 운영	3기수	2	1.4	0.6	0	0
어촌지도자 교육	1식	1.02	0.51	0.51	0	0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1회	6	1.4	1.2	2.8	0.6
종자생산 자원조성 확대	4품종	3.43	0	3.43	0	0
신품종개발 및 시험사육연구 확충	11과제	8.45	0	8.45	0	0
연구교습어장 운영	2과제	1.73	1.21	0.52	0	0
수산물 안전성조사(운영)(전환사업)	1식	2.3	0	2.3	0	0
수산물 안전성조사(장비)(전환사업)	1식	0.9	0	0.9	0	0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1식	3	1.5	1.5	0	0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전병두	2022. 7. 7.
수산관리과	과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노광헌	2023. 1. 16.
연구개발과	과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임동규	2015. 6. 8.
민물고기센터	센터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춘희	2022. 1. 12.
수산물안전성센터	센터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황은아	2022. 1. 12.
태안사무소	소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기충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