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정광섭,김영권,김기서 김득응,김명숙,윤철상 장승재,김한태,이계양 김복만,오인철,조길연 지정근,한영신,김옥수 방한일,조승만,이공휘 홍재표,유병국,이종화 김석곤,김기영,황영란 전익현 의원(25인)

1. 개정이유

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체계화하기 위함.

나.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에 대해 특별육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76호, 2020. 2. 11, 일부개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14., 감사과)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1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위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창업지원)”을 “(창업 및 육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을 활성화하기”를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을      “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창업”을 “창업 및 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창업자의”를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으로, “사업화”를     “사업화 및 HACCP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창업지     원”을 “창업 및 육성”으로 한다.

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육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   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할 수 있다.

1.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농업인

2.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 농촌융복합사업

3. 시·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4. 영세 농업인의 매출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위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 농업인등 -------------------------------.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자문, 세무ㆍ회계 등의 상담	2. 창업 및 육성---------------------------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화 및 HACCP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창업 및 육성 ----------------------------
<신 설>	제6조의2(특별육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할 수 있다. 1.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농업인 2.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 농촌융복합사업 3. 시·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4. 영세 농업인의 매출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충청남도 조례 제4478호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도내 농촌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농촌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관리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자문, 세무·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품질 검사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식 증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찬회, 박람회,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ㆍ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 시 성과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법인·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ㆍ운영되고 있던 지원센터 및 수립ㆍ시행되고 있던 시행계획,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76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   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   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제5항에서 도지사가 매년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는 제목 및 조항의 자구정리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6조의2(특별육성)의 제1호∼제4호까지는 기 추진 중인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조문으로 비   용추계 제외

<충청남도 예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1,020,000	1,000,000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80,000	80,000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원	0	520,000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570,000	570,000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	3,044,400	3,422,000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590,000	590,000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436,600	436,600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743,400	165,000
한산소곡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팩토리 프로젝트	236,000	236,000
천안 호두과자 명품화	415,000	200,000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415,000	200,000
논산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	606,000	549,000
청양 청정산채 융복합산업화	0	413,000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	126,000	126,00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320,000	400,000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45,000	45,000
농촌융복합산업제품 디자인개선사업	30,000	40,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47,400천원(연평균 29,4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7,400천원으로 연평균 29,4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종합평    가는 매년 시행

- 종합평가는 전문기관 용역으로 실시하고 비용은 유사사례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년 농식품유통교육원 성과평    가”용역 사례를 준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47,400천원(연평균 29,4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충남농업6차산업센터`종합평가`연구용역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종합평가 연구용역 (안 제5조제5항)	29,480	29,480	29,480	29,480	29,480	147,400
	소계(b)	29,480	29,480	29,480	29,480	29,480	147,400
□ 총 비용(b-a)		29,480	29,480	29,480	29,480	29,480	147,400

○ 연간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종합평가 연구용역비 ≒ 147,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충남농업6차산업센터`종합평가`연구용역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종합평가 연구용역비 = 29,480      천원 × 5년 = 147,400천원

※ 2019년 농식품유통교육원 성과평가 용역 내용(용역비용 29,480천원)

용 역 명	• 2019년 농식품유통교육원 성과평가 용역
실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용역내용	• 식품유통교육사업 성과 관리 운영 전략 제시 • 선행연구 및 성과 지표 제안 • 과정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요구도 분석 및 프로그램 설계 • 성과지표에 대한 정량 평가 및 설문 조사 등 정성 평가 실시 ‘19년 농식품유통교육사업 종합성과 분석 및 개선 방 안 제시

- 출처 : 나라장터 “2019년 농식품유통교육원 성과평가 용역”             사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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