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02.(水) 제325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충 청 남 도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기정 예산액 970억 4,025만원 대비 9,020만원 감액된

969억 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96,950,052	97,040,253	△90,201	△0.1%
세외수입	2,650,926	2,481,369	169,557	6.8%
지방교부세	416,500	316,500	100,000	31.6%
보 조 금	92,035,118	92,394,876	△359,758	△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47,508	1,847,508	0	0%

《 재원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억 8,137만원 대비 1억 6,955만원 증액된 26억 5,092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2,117만원이며
- 징수교부금수입(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391만원 증액
- 이자수입(해양수산분야 도비이자 반납금)			1,726만원 증액
∎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2,975만원이며
- 기타수입(시도비반환금 등)			1억 4,536만원 증액
- 지난년도수입		3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억 1,650만원 대비 1억원 증액된 4억 1,650만원으로
- 코로나19 해수욕장 무인안면인식 체열장비설치	1억입니다.

◯ 보조금은 기정예산 923억 9,487만원 대비 3억 5,975만원 감액된 920억 3,512만원으로
-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3,700만원 감액
- 해양자원(전처리) 회수시설		4억 6,000만원 감액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원 감액
-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		1억 3,300만원 증액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억 4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4,751만원으로 증감 없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기정 예산액 1,580억 4,157만원 대비 9억 3,626만원 감액된

1,571억 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57,105,310	158,041,572	△936,262	△0.6%
해양정책과	20,487,889	21,049,089	△561,200	△2.7%
해운항만과	18,682,798	18,892,184	△209,386	△1.1%
수산자원과	85,586,211	85,881,968	△295,757	0.3%
어촌산업과	24,027,582	23,871,265	156,317	0.7%
수산자원연구소	8,320,830	8,347,066	△26,236	△0.31%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기정예산 210억 4,909만원 대비 5억 6,120만원 감액된

204억 8,78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코로나19해수욕장 무인 안면인식 체열장비 설치(성립전)				1억원 증액
- 해양신산업 박람회			3억원 감액
- 해양자원(전처리)회수시설		4억 6,000만원 감액
-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운영관리	9,400만원 감액 등입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기정예산 188억 9,218만원 대비 2억 939만원 감액된

186억 8,27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억 2,420만원 감액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4,100만원 감액
-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3,600만원 감액 등입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기정예산 858억 8,197만원 대비 2억 9,576만원 감액된

855억 8,62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1억 2,000만원 감액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 1,286만원 감액
- 어업지도선 운영	6,290만원 감액입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기정예산 238억 7,127만원 대비 1억 5,631만원 증액된

240억 2,75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억 424만원 증액
-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FPC)		1억 6,293만원 증액
- 계룡군문화엑스포 수산물 홍보판매 지원		1,500만원 감액
- 어업인 일터 및 쉼터 조성	5,160만원 감액 등입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기정예산 83억 4,707만원 대비 2,624만원 감액된

83억 2,08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귀어학교 교육운영		1억 8,540만원 감액
-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		7,596만원 감액
- 한국수산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		4,050만원 감액
- 한국수산업경영인 선진해외학습경비	1,500만원 감액 등입니다.

□ 명시이월은

◯ 사업계획 변경 및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 등으로

9개 사업, 29억 29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건조	14억 4,000만원
-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339만원
- 부남호 해수유통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변화 대응용역		2억 136만원
- 충남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2억원 등 8개 사업 26억 299만원입니다.

◯ 특별회계는

- 충남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해양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	3억원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 당초 2개 사업 총사업비 809억 4,374만원 대비 403억 2,727만원이 증액된 4개 사업, 총사업비 1,212억 7,10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설치	149억 6,400만원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39억 1,700만원
- 지방어항건설	953억 9,001만원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70억원입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 721억 6,729만원 대비 296억 5,275만원 증액된

1,018억 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01,820,047	72,167,294	29,652,753	41.1%
세외수입	2,006,467	2,163,635	△157,168	△7.3%
지방교부세	502,600	309,000	193,600	62.7%
보 조 금	99,310,980	69,694,659	29,616,321	42.5%

《 재원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20억 646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50만원이며
- 사용료수입(공유수면 점용사용료)			3억원
- 이자수입(해양정책분야 도비이자반납액)			550만원이고
∎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96만원이고
- 자치단체간 부담금(인공어초시설 시군부담금)			2억 7,000만원
- 보조금 반환수입(4개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3,096만원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5억 260만원으로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3억 9,000만원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1억원 등입니다.

◯ 보조금은 993억 1,098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716억 5,899만원이며
- 어촌뉴딜300사업 1차							89억 2,200만원
- 어촌뉴딜300사업 2차							376억 3,004만원
-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20억원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16억 7,000만원
- 내륙어촌(강마을) 재생사업							14억 4,060만원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4억 2,500만원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억원 등이고
∎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38억 3,800만원이며
- 특수상황지역개발							75억 700만원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42억 7,500만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39억 900만원
- 수산어업 행정지원					16억 8,500만원 등이고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0억 2,300만원
∎ 기금은						38억 1,399만원이며.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2차년도)			30억 3,000만원 등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 1,287억 9,585만원 대비 378억 1,234만원이 증액된

1,666억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66,608,190	128,795,847	37,812,343	29.4%
해양정책과	31,510,600	16,176,667	15,333,933	94.8%
해운항만과	14,983,645	18,873,603	△3,889,958	△20.6%
수산자원과	88,026,906	64,854,043	23,172,863	35.7%
어촌산업과	22,956,637	21,825,223	1,131,414	5.2%
수산자원연구소	9,130,402	7,066,311	2,064,091	29.2%

◯ 신규사업 주요내역은

- 어촌뉴딜300사업 2차	424억 6,819만원
- 도서지역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건조(2차년도)	47억 1,000만원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5억 8,000만원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4억 2,500만원
- 2021 ASAF cup 보령 국제요트대회	6억 5,000만원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8억 7,057만원
- 청정어장 재생사업	5억원 등이고

◯ 증액사업 주요내역은

- 연안정비사업		8억 9,379만원 증액
- 삽교호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 조성		7억 5,000만원 증액
- 수산물 안전성조사(장비)		6억 8,000만원 증액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5억 3,280만원 증액 등입니다.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전년도예산 161억 7,667만원 대비 153억 3,394만원 증액된

315억 1,061만원으로

[신규사업은]

	▸도서지역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건조(2차년도)		47억 1,000만원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5억 8,000만원
	▸2021 ASAF cup 보령 국제요트대회	6억 5,000만원 등이고

[국비 보조사업은]

	▸갯벌생태계 복원(4개소)	70억 4,628만원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21억 1,710만원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2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3억 2,99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은]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지원	30억 5,000만원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5억 1,000만원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4억 5,000만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관리 지원	2억 405만원 등입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전년도예산 188억 7,360만원 대비 38억 8,995만원 감액된

149억 8,365만원으로

[신규사업은 ]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9,050만원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등 운영	300만원 등이고

[국비 보조사업은]

	▸특수상황 지역개발	84억 9,100만원
	▸연안정비사업	38억 7,979만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4억 1,34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6억 8,580만원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3억 9,000만원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억 8,240만원 등입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전년도예산 648억 5,404만원 대비 231억 7,286만원 증액된

880억 2,69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

	▸어촌뉴딜300사업 2차	424억 6,819만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8억 7,057만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5억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8,359만원 등이고

[국비 보조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7억 8,684만원
	▸내륙어촌(강마을) 재생사업	16억 2,582만원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10억 1,571만원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10억 1,25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은]

	▸지방어항건설	106억 1,875만원
	▸인공어초사업	35억 5,500만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13억 5,356만원
	▸고수온대응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전년도예산 218억 2,523만원 대비 11억 3,140만원 증액된

229억 5,663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4억 2,500만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4억원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1,248만원 등이고

[국비 보조사업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53억 100만원
	▸권역단위 거점개발	44억 1,159만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5억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13억 585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5억 4,200만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10억 1,400만원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1억 6,000만원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1억 5,300만원 등입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전년도예산 70억 6,631만원 대비 20억 6,409만원 증액된

91억 3,04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스마트양식 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2억원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1억 2,000만원
	▸민물고기센터 사육지 보수	6,000만원 등이고

[국비 보조사업은]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20억원
	▸수산업경영인 육성	3억 4,371만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2억 7,30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장비)	7억원
	▸수산물 안전성조사(운영)	1억 9,400만원
	▸귀어학교 교육운영	1억 3,376만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4,560만원 등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 4개 사업, 1,212억 7,10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설치	149억 6,400만원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39억 1,700만원
- 지방어항건설	953억 9,001만원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70억원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 12억원 대비 23억 400만원이 증액된

3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해양정책과 소관은 전년도예산 12억원 대비 20억 5,400만원 증액된 32억 5,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4억원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억원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25억 7,400만원
- 지역해양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8,000만원입니다.

◯ 수산자원과 소관은‘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2억 5,000만원 1건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 12. 2.

해양수산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