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7. 제32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충청남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농림축산국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기본소득 안정대책, 농산물 가격 및 수급조절 기능강화 등 당면한 농정현안을 추진하면서,

○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충남농정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 조정과 농어민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 국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조정과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신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은

□ 기정예산 7,166억 7,857만원 대비 9.91%(710억 1,007만원)증액된 7,876억 8,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 세입 부서별 변동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 조 금	보전수입등	비 고
합 계	71,010,077	△6,071	1,170,000	68,889,590	956,558
농업정책과	23,907,584	0	0	23,895,072	12,512
농식품유통과	1,010,000	0	0	1,010,000	0
식량원예과	12,971,737	4,155	0	12,627,582	340,000
농촌활력과	1,704,094	0	0	1,151,879	552,215
산림자원과	513,752	△4,679	470,000	47,887	18,544
축산과	14,115,781	0	0	14,115,781	0
동물방역위생과	16,382,735	0	700,000	15,682,735	0
동물위생시험소	780,477	0	0	771,436	9,041
축산기술연구소	24,246	0	0	0	24,246
산림자원연구소	△418,329	△5,547	0	△412,782	0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                         415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1,022만원

○ 세외수입                               △607만원

○ 지방교부세                        11억 7,000만

∎ 산불방지대책비(성립전)              5억 7,000만원

∎ 인화물질 소각금지 입간판·보관함 설치        △1억원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성립전)              7억원

원

○ 보조금                        688억 8,959만원

∎ 국고보조금                       372억 6,587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956만원

∎ 기금                              312억 6,416만원

○ 보전수입 등                        9억 5,655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5,655만원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716억 8,521만원 대비

13.98%(1,367억 5,567만원) 증액된 1조 1,084억 4,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 1회 추경 부서별 개요>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108,440,882	971,685,213	136,755,669	13.98%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97,887,240	73,704,546	24,182,694	32.81%
	농식품유통과	75,940,068	44,748,089	31,191,979	69.71%
	식량원예과	489,464,130	448,326,971	41,137,159	9.18%
	농촌활력과	126,698,942	122,650,803	4,048,139	3.3%
	산림자원과	153,195,050	152,252,927	942,123	0.62%
	축산과	56,264,453	41,047,499	15,216,954	37.07%
	동물방역위생과	55,401,885	36,628,630	18,773,255	51.25%
	동물위생시험소	18,317,107	16,519,089	1,798,018	10.88%
	축산기술연구소	5,216,135	5,186,835	29,300	0.56%
	산림자원연구소	30,055,872	30,619,824	△563,952	△1.84%

□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먼저, (55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37억 455만원 대비 32.8%(241억 8,269만원) 증액된 978억 8,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성립전)       23억 4,600만원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성립전)  174억 8,000만원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5억 2,020만원

∎ 농지이용관리지원(성립전)             12억 4,908만원

∎ 농업재해대책비(행안부)(성립전)        9억 4,628만원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7억원 등

□ 다음은, (51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447억 4,809만원 대비 69.7%(311억 9,198만원) 증액된 759억 4,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95억 9,763만원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7억 9,950만원 등

□ 다음은, (518쪽)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4,483억 2,697만원 대비 9.2%(411억 3,716만원) 증액된 4,894억 6,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43억 4,300만원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264억원

∎ 식량산업 보완사업                 8억 2,312만원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0억 7,220만원

∎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10억 2,162만원

∎ 유기질비료 지원                △33억 2,949만원

∎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10억 2,750만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0억 5,707만원 등

□ 다음은, (528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226억 5,080만원 대비 3.3%(40억 4,814만원) 증액된 1,266억 9,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용배수로 정비                      6억 8,651만원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0억 7,700만원

∎ 정주환경 개선                       14억 1,590만원

∎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4억 2,000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억 5,221만원 등

□ 다음은, (534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522억 5,293만원 대비 0.6%(9억 4,212만원) 증액된 1,531억 9,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6억 2,239만원

∎ 산림복원 사업 등                    △4억 9,531만원

∎ 도시바람길숲 조성                       △6억원 등

□ 다음은, (54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410억 4,750만원 대비 37.1%(152억 1,695만원) 증액된 562억 6,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5억 2,360만원

∎ 축산악취개선                          5억 1,876만원

∎ FTA 폐업지원제(돼지고기)(성립전)    157억 6,741만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5억원 등

□ 다음은, (546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66억 2,863만원 대비 51.2%(187억 7,325만원) 증액된 554억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성립전)    159억 7,500만원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4억 9,267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성립전)  5억 5,000만원 등

□ 다음은, (551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65억 1,909만원 대비 10.9%(17억 9,801만원) 증액된 183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1억 320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1억 6,599만원

∎ 방역차량 구입                                2억원

∎ 원유 세균수 검사기 구입(아산)      5억 4,000만원 등

□ 다음은, (56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1억 8,683만원 대비 0.6%(2,930만원) 증액된 52억 1,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흑염소 사양 및 시설관리 등                 500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2,430만원

다음은, (561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06억 1,982만원 대비 1.8%(△5억 6,395만원)

감액된 300억 5,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지사방(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200만원

∎ 산림생태복원(성립전)(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430만원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시설비)  △1억 1,225만원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700만원

∎ 해안가종합방제(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20만원 등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6.  17.

농 림 축 산 국 장  정 낙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