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07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조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분야의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 안면도 수목원 내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유아숲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1개소)

나. 주요 업무 내용

○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수혜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사항 등

다. 소요예산: 연 52,952천원(국비 50%, 도비 50%)

○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 통계목 : 민간위탁금(307-05)

○ 인건비 상승, 인원 배치에 따라 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제4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는 산림교육 전문가(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하고 이는 관련 자격증(유아숲지도사)이 필요한 업무임.

○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가능토록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산림교육 수혜층(유아 등)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 충남도 소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유아숲지도사 포함)으로 등록한 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름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시연 평가

- 평가 내용 : 자격 충족 여부 및 사업 추진 능력 등

3. 향후 추진 일정

○ 2022.  9월 ~  : 유아숲체험원 등록 추진(중부지방산림청)

○ 2022. 10월 ~ : 2023년 본예산 확보

○ 2023.  1월 ~ 2월 : 위탁 기관 모집 공고 및 심사, 계약 체결

4. 참고 사항

가.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라. 사업계획서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2. 위탁사무 :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수혜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사항 등

3. 소요예산 : 52,952천원(국비 50% 도비 50%)

- 2023년 52,952천원

- 2024년 52,952천원

- 2025년 52,952천원

관련 법규 발췌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ㆍ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배치기준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별표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③ 도지사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및 피복비, 운영비용 등 발생

○ (관련 조문)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제2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 : 3년(2023. 1. ~ 2025. 12.)

○ 근무인원 : 유아숲지도사 2인

○ 재원부담 : 국비 50%, 도비 5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58,856	52,952	52,952	52,952
민간위탁금 (용역)	158,856	52,952	52,952	52,952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23년 기준

구분			산출기초	산출액(원)
인건비(월)	월급(209시간)		시급 9,620원	2,010,580
보험료(월)	국민연금		인건비의 4.50%	90,480
	건강보험		인건비의 3.50%	70,370
	고용보험		인건비의 1.15%	23,120
	산업재해		인건비의 0.70%	14,070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8,630
	소계			206,670
근무개월(10개월)×(인건비+보험료)				22,172,500
인건비 총계		고용인원 2명×10개월×(인건비+보험료)		44,345,000
피복비, 재료비 등			총사업비의 약 16%	8,607,000
총 계				52,952,000

라. 재원조달 방안

○ 산림청 주관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 지원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연락처	(041) 635 - 730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52,952	52,952	52,952			158,856
민간위탁금		52,952	52,952	52,952			158,856
재원 조달		52,952	52,952	52,952			158,856
의존 재원	소 계	26,476	26,476	26,476			79,428
	보조금	26,476	26,476	26,476			79,428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476	26,476	26,476			79,428
	지방세	26,476	26,476	26,476			79,42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