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오안영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617호

나. 발 의 자 : 오안영, 정광섭, 김복만, 김민수, 유성재, 주진하, 박기영, 박정수, 전익현, 박미옥, 윤기형, 박정식, 최광희, 구형서, 정병인, 김기서, 고광철, 방한일, 이완식, 양경모 의원 (20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제안 이유

○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 및 미래산업화를 위해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하여 내수면어업의 정의를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변경과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함. (안 제2조)

나.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 (안 제5조)

다.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심의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산자원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지급 조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11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 양식산업 발전법(법률 제19137호, 2022. 12. 27.)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2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1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개정 배경 및 필요성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2012년 28,131t에서 2022년 48,753t으로 73%(20,622t) 증가했으나, 어가인구는 10,848명에서 7,170명으로 지난 10년동안 33% (3,678명) 감소하는 등 어업소득 감소로 내수면 어업이 점차 위축됨.

○ 현재 충남은 내수면 양식장 237개소, 내수면어업인 575명 등 내수면어업 관련 종사자 1,0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내수면 어류의 연중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와 개술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어로 어업이 축소되고,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양식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함.

○ 안 제5조는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와 개술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

○ 안 제7조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심의 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산자원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

○ 안 제8조와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지급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에 내수면양식업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음.

○ 충남도는 수생태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산종자 방류, 외래어종 퇴치, 양식시설 현대화 등 17개 사업을 통해 내수면 어로어업 및 내수면양식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자원 증강에만 국한하지 말고, 내수면 수산물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충남도의 최근 홍보 및 판로 확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2050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 내수면 어업 분야에도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친환경적인 어로, 양식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 및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1		도내 내수면어업 현황

□ 내수면 면적

❍ 호소(8개소)

호소명	계	간월	부남	삽교	아산	대호	금강	석문	보령
면적(ha)	16,006	2,443	1,407	2,017	2,800	2,175	3,650	874	640

❍ 하천(499개소)                  ❍ 저수지(898개소)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구 분	계	관 리 자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개소	499	8	491		개소	898	672	226
길이(km)	2,694	248	2,446		면적(ha)	7,528.3	869.9	6,658.4

□ 내수면 어가 현황

구 분	어가구 (가구)	어업인구 (명)	성별		고령화(%)
			男	女	59세이하	60세이상
전국	2,872	7,170	3,955	3,215	60.7	39.3
충남	246	575	302	273	55.5	44.5

*2020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 내수면 어업계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개소	59	4	-	2	20	2	1	-	10	2	3	7	2	1	4	1
인원	703	24	-	28	199	16	19	-	165	18	67	69	10	13	70	5

□ 내수면 어가소득(판매금액별 어가수)

구분	계	판매 없음	~1천 만원	1~2천만원	2~3천만원	3~5천만원	5~7천만원	7천~ 1억원	1~2 억원	2~5 억원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충남	246	10	99	37	25	22	9	20	13	9	2	24

* ´20년 내수면어업의 면허·허가 건당 평균 생산금액은 4,505만원

□ 인·허가 현황(면허, 허가, 신고)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608	12	6	12	199	36	67	-	68	44	48	25	25	9	23	34
면허		22	-	-	-	-	3	-	-	18	-	-	-	-	-	1	-
허가	어로	309	0	0	0	142	23	53	0	22	28	6	5	3	2	7	18
	양식	237	12	6	12	36	10	14	-	27	16	36	20	10	7	15	16
신고		40	-	-	-	21	-	-	-	1	-	6	-	12	-	-	-

□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단위 : 톤, 백만원)

품 종	2022		품종별 도 내수면비중		비고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계	4,761	34,274	100	100
어류	4,254	32,060	89.4	93.7
붕어	1,209	5,136	25.4	15
잉어	906	2,116	19	6
뱀장어	506	15,116	11.	45
메기	533	2,292	11	6
블루길	471	1,539	10	4.5
빙어	268	1,922	5.5	5.5
틸라피아	82	1,042	2	3
송어류	70	964	1.5	3
가물치	71	595	1.5	2
큰입배스	18	62	0.3	0.2
동자개류	59	716	1.2	2
농어류	8	92	0.1	0.3
향어	16	98	0.3	0.3
미꾸라지류	2	39	0	0.1
철갑상어류	6	87	0.1	0.2
기타어류	24	106	0.5	0.3
비단잉어	1	12	0	0
금붕어	2	37	0	0.1
쏘가리	1	45	0	0.1
황복	1	44	0	0.1
갑각류	3	114	0	0.3
새우류	1	64	0	0.2
게류	2	50	0	0.1
패류	502	2,030	10.6	5.8
왕우렁이	494	1,926	10.5	5.5
다슬기류	8	104	0.1	0.3
기타수산동물	2	70	0	0.2
자라	2	70	0	0.2

참고-1		도내 내수면어업 현황

□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운영 현황

○ 설치목적 : 내수면 수산물 생산 및 어업소득 창출 등 활성화 자문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관한 조례 제 7조

○ 위원현황 : 총원 12명(당연직 2, 위촉직 10)

○ 위원임기 : 2년

○ 연도별 운영현황

구 분	최초 설치일	2021년	2022년	2023년
운영 횟수	2020. 9. 22.	2회	2회	1회

□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명	소 속	성별	구분	道위원회 중복참여
1	위원장	노태현	道 해양수산국장	남	당연직
2	위 원	유재영	道 어촌산업과장	남	〃
3	〃	김민수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남	위촉직 (초임)	1
4	〃	허준욱	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남	위촉직
5	〃	차선희	한서대학교 해양바이오산업학과	여	〃
6	〃	임재현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남	〃
7	〃	이완옥	순천향대학교 융복합연구소	남	〃
8	〃	임병기	예산군 산림축산과	남	〃
9	〃	장영수	충청남도내수면어로연합회	남	〃
10	〃	강정현	충청남도내수면양식연합회	남	〃
11	〃	주명자	충청남도 여성어업인연합회 당진수협 분회	여	〃
12	〃	김해연	성진수산 대표	여	위촉직 (초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