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494호
심사연월일	2022.3.21.~3.22.
소관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대상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3월 21일)

- 해양수산국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농업기술원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3월 22일)

- 농림축산국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정 및 의결 (수정가결)

3. 예산안 규모

가. 총  괄

□ 일반회계

□ 세입 예산액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896,563,549	882,676,753	13,886,796	1.57%
농림축산국	726,546,732	721,538,110	5,008,622	0.69%
해양수산국	144,414,122	136,532,963	7,881,159	5.77%
농업기술원	25,602,695	24,605680	997,015	4.05%

□ 세출 예산액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1,353,454,419	1,322,852,289	△30,602,130	2.31%
농림축산국	1,083,641,757	1,065,024,119	△18,617,638	△1.75%
해양수산국	202,570,073	191,790,769	10,779,304	5.62%
농업기술원	67,242,589	66,037,401	△1,205,188	△1.83%

나. 농림축산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726,546,732	100%	721,538,110	100%	5,008,622
세외수입	18,740,472	2.58	18,734,313	2.60	6,159
지 방 채	5,500,000	0.76	5,500,000	0.76	0
지방교부세	700,000	0.09	0	0	700,000
보 조 금	696,426,481	95.86	691,603,797	95.85	4,822,684
보전수입등	5,179,779	0.71	5,700,000	0.79	△520,221

□ 세출예산액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083,641,757	1,065,024,119	18,617,638	1.7%
농업정책과	89,924,103	76,543,672	13,380,431	17.5%
식량원예과	502,831,924	498,483,353	4,348,571	0.9%
농식품유통과	79,083,097	79,900,544	△817,447	△1%
농촌활력과	121,693,734	116,687,792	5,005,942	4.3%
산림자원과	144,882,700	162,100,184	△17,217,484	△10.6%
축 산 과	33,725,946	34,302,354	△576,408	△1.7%
동물방역위생과	49,057,790	35,204,103	13,853,687	39.4%
동물위생시험소	16,809,469	16,402,554	406,915	2.5%
축산기술연구소	5,555,624	5,459,624	96,000	1.8%
산림자원연구소	40,077,370	39,939,939	137,431	0.3%

다. 해양수산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44,414,122	136,532,963	7,881,159	5.8%
세외수입	2,004,580	1,702,902	301,678	17.7%
지방교부세	327,600	327,600	0	0%
보 조 금	102,881,942	95,302,461	7,579,481	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200,000	39,200,000	0	0%

□ 세출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02,570,073	191,790,769	10,779,304	5.6%
해양정책과	31,745,254	30,814,117	931,137	3%
해운항만과	43,146,279	43,146,279	0	0%
수산자원과	94,697,852	85,919,144	8,778,708	10.2%
어촌산업과	24,240,530	23,198,729	1,041,801	4.5%
수산자원연구소	8,740,158	8,712,500	△27,658	△0.32%

□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3,247,500	3,028,500	219,000	7.2%
해양정책과	3,122,500	2,903,500	219,000	7.5%
해운항만과	125,000	125,000	0	0%

라.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합 계	25,602,695	100%	24,605,680	100%	997,015
세외수입	1,006,654	3.9%	1,005,490	4.1%	1,164
보 조 금	24,448,690	95.5%	23,600,190	95.9%	848,500
보전수입 등	147,351	0.6%	0	0.26%	147,351

□ 세출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67,242,589	66,037,401	△1,205,188	1.8%
총 무 과	19,584,577	19,536,065	△48,512	0.2%
기술개발국	6,452,798	6,462,121	9,323	△0.1%
농촌지원국	34,102,356	33,048,031	1,054,325	3.2%
과채연구소	614,448	614,122	△326	0.1%
딸기연구소	628,258	627,938	△320	0.1%
양념채소연구소	824,727	824,375	352	0%
화훼연구소	895,219	895,218	1	0%
인삼약초연구소	1,037,793	1,000,355	△37,438	3.7%
구기자연구소	946,014	879,031	66,983	7.6%
산업곤충연구소	529,305	529,205	△100	△0%
종자관리소	1,627,094	1,620,940	6,154	0.4%

4. 검토보고 요지

가. 농림축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 백승석)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7,265억 4,673만원은 기정예산 7,215억 3,811만원 대비,

50억 86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0.69%↑),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8.98%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6,964억 2,648만원(95.7%), 세외수입

187억 4,047만원(2.6%), 지방채 55억원(0.8%), 보전수입 51억  7,978만원(0.7%), 지방교부세 7억원(0.09%)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1조 836억 4,17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0억 2,412만원   대비, 186억 1,764만원이 증액 되었으며,(1.65%↑),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3.39%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3.51%증가(농림축산국 소관 1.65% 증가)

-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농어민수당 개별지급 결정으로 49억 5,000만원,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129억 2,33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음

○ 아울러,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도 없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도비) : 2,940만원(예산안 434쪽)

- 지리적 여건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도비 2,9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주요내용, 대상자 선정방법,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국도비) : 20억 7,220만원 (예산안 438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7억 1,110만원을 감액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동안 농기계 조기폐차한 실적과 대상기종 선정방법, 지원단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 및 홍보(국도비) : 1억원 (예산안 439쪽)

○ 단지별 컨설팅 및 탄소감축 모델 개발(국도비) : 1억 5,000만원(예산안 439쪽)

○ 저탄소 농기자재 지원(경상) (국도비) : 1억 1,850만원(예산안 439쪽)

○ 저탄소 농기자재 지원(자본) (국도비) : 7,900만원(예산안 439쪽)

-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 관리기술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4개 사업에 4억 4,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각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국비)  : 5,100만원(예산안 445쪽)

-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해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 구축사업비 5,1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대상 시군은 어디이며, 기획생산 구축사업에 담겨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국도비) 17억 920만원 감액(예산안 455쪽)

- 임산물 저장․선별․가공․포장시설 및 장비구입으로 임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당초 부여군에 조성중인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비 17억 92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감액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국도비) : 138억 6,000만원(예산안 456쪽)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차단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 대비 44%인 108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데, 감액사유와 감액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국도비) : 49억 8,600만원(예산안 490쪽)

- 산림과 해양경관이 공존하는 산림문화․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보령시 원산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49억 8,600만원 중 시설비 10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10억 8,800만원을 증액하는바,

- 과목경정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과목경정에 따른 시설비 감액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도비) : 18억 997만원(예산안 490쪽)

- 산림의 공익기능, 도민 산림복지 증진 및 재산의 집단화 산림경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사유림을 매수하기 위해 당초예산 13억 7,478만원에서 4억 3,518만원을 증액, 총 18억 997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 당초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추가로 매수할 대상지의 상세내역(지번, 지적, 매입단가 등)과 위치도, 도유림과의 인접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해양수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 백승석)

【 세   입 】

○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 총 1,444억 1,412만원으로 기정예산 1,365억 3,296만원 대비, 78억 811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5.84%↑),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1.74%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028억 8,194만원(71.2%), 세외수입 20억 458만원(1.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2억원(27.1%), 지방교부세 3억 2760만원(0.23%)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

- 총 2,025억 7,007만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 9,077만원 대비, 107억 7,93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5.62%↑),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2.52%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3.51%증가(해양수산국 소관 5.62% 증가)

- 주요 편성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농어민수당 개별지급 결정으로 1억 5,000만원,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중 갯벌식생 복원사업비 17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 총 32억 4,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2,850만원 대비, 2억 1,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7.22%↑), 이는 道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0.66%임.

-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

〔해양정책과〕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국도비) : 12억 1,007만원 (예산안 511쪽)

- 해안가에 수시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정액 14억 7875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2억 6,868만원을 감액하여 12억107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동안 바다환경지킴이 시·군별 인원 분배 기준 및 노임단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갯벌식생 복원사업(국도비) : 17억 9,700만원(예산안 512쪽)

- 갯벌에 탄소 흡수능력 강화 및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을 위하여 갯벌식생 복원사업비 17억 9,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 대상지 선정 방법,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국도비):7억 9,360만원 (예산안 514쪽)

-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정액 18억 4,884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10억 5,524만원을 감액하여 7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대비 50%이상 감액한 이유와 그동안 선정 현황 및 선정방식, 사업의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연구소〕

○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도비):4,500만원(예산안 514쪽)

○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도비) : 1,600만원(예산안 520쪽)

- 충남도내 해양수산 자생단체의 총 결집을 통한 회원 상호 간 교류확대, 화합도모 등 수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어촌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두 사업의 대상자 및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추진에 제한이 발생 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 필요.

〔어촌산업과〕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국도비) : 14억 3000만원(예산안 517쪽)

-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 품질 향상를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정액 10억 4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3억 9000만원 증액하여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및 가공설비의 규모 및 생산 수산식품의 종류, 사후관리 현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 농업기술원 소관 (수석전문위원 : 백승석)

【 세   입 】

○ 농업기술원,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 총 256억 27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568만원 대비 , 9억 9,70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4.1%↑),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0.3%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44억 4,869만원(95.5%), 세외수입

10억 665만원(3.9%), 보전수입 1억 4,735만원(0.6%)으로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672억 4,258만원으로 기정예산 660억 3,740만원  대비,

12억 51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1.7%↑),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85%임

-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우리도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3억 1,5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 4억 7,7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가축분뇨 분석 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

환경 구축을 위해 1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업기술원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도 없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

○ 안전보건관리 위탁 등(도비) : 4,851만원(예산안 545쪽)

- 농업기술원 내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위탁 등 4,85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 그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내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술개발국〕

□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사업 대비표(과목경정) : 예산안 546∼551쪽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 본예산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					2022년도 제1회 추경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사업)					증감
품명	소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 취득비	소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 취득비
합계	2,226,000	1,393,616	30,768	5,616	796,000	2,226,000	1,390,716	34,768	4,516	796,000	0
생강	557,000	272,216	5,768	2,016	277,000	557,000	272,216	5,768	2,016	277,000	0
국화	556,000	300,000			256,000	556,000	300,000			256,000	0
구기자	556,000	381,400	15,000	3,600	156,000	556,000	378,500	19,000	2,500	156,000	0
인삼	557,000	440,000	10,000		107,000	557,000	440,000	10,000		107,000	0

-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및 각종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당초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 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구축(국비) : 1억원(예산안 554쪽)

-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중금속 분석장비

구축예산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 활용방안과,

- 2050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해진 만큼 금년도 우리도에 국비 추가  지원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도비) : 5,000만원(예산안 555쪽)

- 우리도 귀농귀촌 유입인구 확대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비용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국도비) : 19억 7,570만원(예산안 555쪽)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14억 9,787만원에서,

4억 7,783만원을 증액, 총 19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당초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증액 편성한 사유와,

-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가.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나.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원안가결

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조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쪽수	예산 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삭감 사유
농림축산국		1건	1,809,968	435,184	1,374,784
490	401-01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1,809,968	435,184	1,374,784	불요 불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