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세   입 】

○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 총 1,567억 5,131만원으로 기정예산 1,444억 1,412만원 대비, 123억 3,719만원이 증액 되었으며(8.5%↑),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1.77%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150억 8,180만원(73.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3억원 2,933만원(25.1%), 세외수입 20억 458만원(1.3%), 지방교부세 3억 3,560만원(0.2%)으로, 해수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

- 총 2,188억 8,994만원으로 기정예산 2,025억 7,007만원 대비, 163억 1,98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8.1%↑),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2.48%임.

- 주요 편성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억 5,700만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 총 34억 4,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4,750만원 대비, 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6.2%↑), 이는 道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0.35%임.

-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균형발전특별 회계 예산규모

가. 일반회계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고
합 계	156,751,308	100%	144,414,122	100%	12,337,186
세외수입	2,004,580	1.3%	2,004,580	1.4%	0
지방교부세	335,600	0.2%	327,600	0.2%	8,000
보 조 금	115,081,797	73.4%	102,881,942	71.3%	12,199,855
보전수입등	39,329,331	25.1%	39,200,000	27.1%	129,331

□ 세입 주요 증액 내용

〔해양정책과〕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511쪽)

〔수산자원과〕

○ 근해어선감척	80억원	(513쪽)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9억 8,000만원	(513쪽)

〔어촌산업과〕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14억7,798만원	(514쪽)
○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	1억 5,000만원	(514쪽)

나.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고
합 계	218,889,947	100%	202,570,073	100%	16,319,874
해양정책과	33,005,949	15.1%	31,745,254	15.7%	1,260,695
해운항만과	43,396,333	19.8%	43,146,279	21.3%	250,054
수산자원과	104,099,852	47.6%	94,697,852	46.7%	9,402,000
어촌산업과	26,965,899	12.3%	24,240,530	12.0%	2,725,369
수산자원연구소	11,421,914	5.2%	8,740,158	4.3%	2,681,756

□ 세출 주요 증액 내용

〔해양정책과〕

○ 갯벌생태계 복원(죽도, 선도리) 사업	8억5,700만원	(526쪽)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	3억원	(525쪽)
○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지원	3,000만원	(524쪽)
○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4,370만원	(525쪽)

〔해운항만과〕

○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억3,700만원	(527쪽)

〔수산자원과〕

○ 근해어선 감척지원	80억원	(528쪽)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 600만원	(529쪽)
○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지원	1억 5,000만원	(528쪽)

〔어촌산업과〕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7억 6,387만원	(530쪽)
○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1억 9,500만원	(531쪽)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억 5,000만원	(530쪽)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25억 27만원	(532쪽)

다. 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 및 주요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고
합 계	3,447,500	100%	3,247,500	100%	200,000
해양정책과	3,122,500	90.6%	3,122,500	96.2%	0
어촌산업과	325,000	9.4%	125,000	3.8%	200,000

□ 세출 주요 증액 내용

〔어촌산업과〕

○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억원	(569쪽)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해양정책과〕

○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지원(도비) : 3,000만원(예산안 524쪽)

- 해양치유센터 시설, 인력 운영 관리 매뉴얼 작성 등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위하여 연구용역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 (국도비) : 3억 (예산안 525쪽)

-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 육상쓰레기 해양 유입 원천 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대상지 선정 방법, 기대효과,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용(도비) : 4,370만원(예산안 525쪽)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을 위해 운항하는 환경정화운반선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용 사업비 4,370        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계획(도서 현황)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계획(시·군 협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국도비):2억 3,700만원 (예산안 527쪽)

- 섬의 지리적 단절성으로 열악한 연료공급 환경에 노출된 섬 주민 대상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육지와의 격차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억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충남도 관할 도서 LPG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비): 1억 5,000만원(예산안 528쪽)

- 간척지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어업적 이용을 위한 적지 조사,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지원을 위하여 조사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과정과 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 지자체 간척지 어업적 이용 현황 및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국도비): 11억 600만원(예산안 529쪽)

-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개발로 어촌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추진을 위하여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비 11억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절차, 기존 뉴딜300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국도비) : 17억 6,387만원(예산안 530쪽)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정체계 구축 사업비 17억 6,38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및 사업내용, 사후관리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국도비) : 25억 27만원(예산안 532쪽)

- 충남도내 우량수산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종, 개량, 개발을 위하여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으로 20억원 27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최초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사항 비교설명과 사업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