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3.(수)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주 진 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산림은 과거에는 목재 등 임산물의 공급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산림문화, 교육,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 증대로 산림이 지니고 있는 경제ㆍ환경ㆍ사회ㆍ정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임업을 육성하는 등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에 부합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산림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산림정책위원회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1조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산림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림이 생산하는 다양한 임산물과 사회적ㆍ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