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제 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 24(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41호

나. 발 의 자 : 방한일, 김영권, 김기서,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정광섭, 오인환, 최  훈, 황영란, 김복만,      이종화, 양금봉, 한영신, 이선영, 안장헌, 오인철,      이공휘, 김한태 의원 (20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제정 이유

◯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 규모가 6조원      대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산업을 충남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시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반려동물’, ‘반려동물산업’, ‘반려동물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2021. 2. 12.시행)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1.16.,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1.12.,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1.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는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안 제6조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