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794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오인철, 김득응, 김영권, 김기서, 정광섭      장승재, 홍재표, 오인환, 김한태, 김옥수, 김은나      황영란, 김동일, 양금봉, 여운영, 김영수, 이계양      안장헌, 한영신 의원(20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5일

2. 제정 이유

❍ 수목원과 휴양림 등 정원문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       나고 있으며, 녹색복지실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정원문화”,“정원박람회”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을 규정

다.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

라.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활동 규정

○ 공동체 정원의 조성지원을 위한 규정

○ 박람회 개최에 대한 규정

○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지원 규정

마.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제9조, 제10조)

○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7호, 2020.3.24.,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7.3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8.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 시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 증식 및 운영관리,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정원문화 조성 및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