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865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한태, 이계양, 김복만, 오인철, 조길연

지정근, 한영신, 김옥수, 방한일, 조승만, 이공휘

홍재표, 유병국, 이종화, 김석곤, 김기영, 황영란

전익현 의원(25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체계화하기 위함.

나.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에 대해 특별육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14., 감사과)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1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직원의 업무능력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례 제6조의 (창업지원)을 (창업 및 육성 지원)으로 개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후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기존조례 6조(창업 및 육성지원) 사업 중 청년․여성․장애인․     영세 농업인과 환경친화적 농촌융복합산업, 시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농촌융복합지원센터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의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영세 농업인에게 창업 및 체계적인 육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