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5.(화)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민 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하지만, 2020년 5월 19일 제정된 ｢후계농 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와의 목적, 취지, 내용 등이 상당부분 중복되며,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폐지조례안은 실제 업무상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