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제 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 28(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961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장승재, 정광섭

윤철상, 방한일, 지정근, 황영란, 조승만 의원(11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1월 12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2. 제정 이유

◯ 자치분권 강화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부처별 정책사업 간       협업을 촉진하도록 마을만들기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농      촌협약을 도입하는 등 농촌사업 지원방식을 전환함. 이 조례는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읍면 단위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부처 농촌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원활히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농촌”,“농촌주민”,“농촌형 주민자치회”,“농촌지원사업”,

“농촌정책”,“정책 협업”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부처별 농촌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 규정

다.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할 부서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라.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5조)

○ 농촌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마.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 6조, 7조)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농촌활력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규정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 영향 없음(2021.1.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 규제 없음(2021.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는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농촌     정책 협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농촌     정책 협업촉진 행정협의회」를 구성, 부서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시행평가 및 성과 측정 등 농촌정책과 관련한 부서별     협업을 촉진 종합적인 농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부서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농촌정책 추진,「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8조 및 조례에 의해 설립된 주민자치회의운영활성화와 농촌마을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시군별 주민자치회 구성 및 마을사업 현황

(2020.12.31.현재)

시군별	읍면동 수	주민자치회 설 립	농촌마을 가꾸기			비 고
			소 계	관 광 농 원	휴 양 마 을
합 계	207	67	228	91	137
천안시	30	5	10	5	5
공주시	16	2	31	16	15
보령시	16	1	20	10	10
아산시	17	4	18	8	10
서산시	15	2	9	1	8
논산시	15	15	18	5	13
계룡시	4	1	2	1	1
당진시	14	14	10	4	6
금산군	10	1	9	2	7
부여군	16	4	12	4	8
서천군	13	6	12	1	11
청양군	10	2	19	4	15
홍성군	11	6	12	0	12
예산군	12	3	12	6	6
태안군	8	1	34	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