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제 2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7. 16.(목)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756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0년 7월  2일

라. 회부일자: 2020년 7월  7일

2. 제정 이유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의 농촌진흥청장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하여야 함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고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관련규정 변경 내용 자구수정(안 제12조, 안 제13조)

나. 수수료 및 시험경비(안 별표2) 삭제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마. 입법예고 : 2020. 4. 24. ~ 2020. 5. 14. / 의견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2020. 4. 28. /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5. 5. / 감사위원회)

아. 규제심사 : 해당 않음(2020. 4. 29. /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5. 15. /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경비 및 분석 수수료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로 적용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수수료 징수에 관한 도 조례는 시험경비 및 분석수수료를 농촌진흥청 고시를 기준으로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고시의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ㆍ개선하여 고시하고 있어, 농촌진흥청 고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있음.

○ 따라서 별표를 삭제하고 농촌진흥청장 고시를 적용한다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현재 경기도 등 5개 도에서 농촌진흥청장 고시를 적용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등 3개 도에서 농촌진흥청장 고시를 기준으로 별표로 규정하고 있어 타 도와의 수수료 형평성도 맞출 수 있음.

○ 수수료 면제사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과학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안 제13조에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수수료 면제를 위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통일된 『확인서』가 없어 농업인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