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70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기서,김영권,김득응 정광섭,김명숙,윤철상 장승재,방한일,오인철 의원(9인)

1. 개정이유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1.20)·시행(2015.7.21)되고 같은 법률 일부개정(2017.3.21), (2018.12.31)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안 제5조~제7조)

○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다. 지원(안 제8조)

○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라.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안 제9조)

○ 전문적인 농어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      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농어업인      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3.2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3. 4.,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3. 4.,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영어 계획을 세우고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귀농어·귀촌 관련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정보제공

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도기술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그 밖의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귀농어·귀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영어 기술 및 현장교육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주거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도지사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라 제8조의2(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등), 제8조의5(신용보증 알선), 제9조의2(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의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4028호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의2 “관련 산업”이란 농어업과 관련되어 귀농어업인이 영위하는    유통업, 가공업, 서비스업 등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    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영어기술 등을 말한다.

4. “다른 지역”이란 도 관할구역 밖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5. 삭제

제3조(도지사 및 귀농어업인의 책무)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도 귀농어업인 육성·지원   계획(이하 “육성·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홍보·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귀농어업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심의)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육성·지원   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2장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5조(귀농어업 정보제공) ⓛ 도지사는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도시민   에게 귀농어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 및 상담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에서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제8조(시설 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   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영어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업인의 일시 거주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귀농어업 희망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기본 적인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일부 지 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를 귀농어업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어업 고충상담 및 홍보

2.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교육

3. 농어업 관련 산업 창업컨설팅 및 일자리 정보제공

4. 주거·문화·교육·교통 등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생활 및 금융    정보의 제공

5. 해당 지역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6.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7. 그 밖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생활   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및 관련 산업 연수 알선

2.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농어업 및 관련 산업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업 및 관련 산업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4(판로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로 및 유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5(신용보증 알선) 도지사가 귀농어업인에게 금융지원을 할    경우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규정 범위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알선할 수 있다.

제8조의6(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   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 귀농어업인으로 선정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기준·방법·절차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사후관리) ⓛ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외로 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    (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   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1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귀농어‧귀촌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지원)에 의거 ‘귀농어업인’에서 ‘귀촌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 제8조는 농업기술원에서 ‘귀촌인’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름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474,000	1,694,605
제2차 충남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 ○ 귀농어귀촌법 제6조에 따른 제2차 충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2~’26) 연구용역 추진 ○ 내용 : 귀농‧귀촌 실태조사 및 선진사례(연구) 검토,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제시 및 평가,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제시	-	27,000	제4조
귀농대학 운영	20,250	18,225	제8조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	18,450	17,505
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112,500	95,625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42,000	42,000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운영	30,000	30,000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31,200	17,850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도민참여)	-	50,000
“만사 오케이”귀농학교 운영(도민참여)	-	100,000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지원(도)	30,000	30,000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지원(시군)	90,000	90,000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216,000	234,000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도)	28,000	22,000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시군)	96,600	92,400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759,000	828,000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명과 조문 체계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