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219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이공휘, 오인철, 이종화, 조길연, 김석곤

김한태, 방한일, 김복만, 김형도, 김은나, 김옥수

김영수 의원(19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기르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안 제5조)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유아숲지도사를 배치     하며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6조)

○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조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효율적인 유아 숲 교육 수행을 위해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2021.6.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5.3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1.5.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조성,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와 제4조에서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체험장에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과 교육의     활성화로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