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9팀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내수면산업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환경정화선운영

【2】정․현원

(’22. 1. 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 / 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계	100/93	1/-	4/5	19/17	28/30	25/16	16/16	6/8	1/1
해양정책과	37/31	1/-	1/2	6/5	12/9	8/5	6/5	2/4	1/1
해운항만과	21/22		1/1	4/4	6/7	7/2	3/6	-/2
수산자원과	27/27		1/1	5/5	7/10	7/7	4/3	3/1
어촌산업과	15/13		1/1	4/3	3/4	3/2	3/2	1/1

【3】주요기능

	- 해 양 정 책 과
	❍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양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 환경정화선 운영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생태복원
	- 해 운 항 만 과
	❍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관리항 운영 ❍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 도서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 수 산 자 원 과
	❍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양식어장 관리 및 수산자원조성 추진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추진 ❍ 어항개발 관리 및 유류피해지역 업무지원 등
	- 어 촌 산 업 과
	❍ 어촌 활성화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개선 지원, 수출 활성화 추진 ❍ 어촌종합개발, 어업인 복지시설, 귀어귀촌 지원 ❍ 내수면 및 낚시산업 육성,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

□ 2022년 해양수산국 예산현황

□ 예산규모

❍ 1,948억원(일반 1,918 / 특별 30) ※ ’21년 본예산 대비 15.5% 증가(262억원)

❍ 道 전체예산(8조 7,387억원)의 2.2%

□ 재 원 별

❍ 국 비 : 769억원(39.5%) ❍ 도 비 : 589억원(30.2%) ❍ 부담금 : 395억원(20.3%) ❍ 균 특 : 180억원(9.2%) ❍ 기 금 : 12억원(0.6%) ❍ 소 방 : 3억원(0.2%)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본예산(A)	2021년 본예산(B)	증감액 (A-B)	증 감 비 율	비 중
계	194,820 (3,029)	168,620 (3,304)	26,200 (△275)	15.5%	100%
해양정책과	33,718 (2,904)	34,488 (3,054)	△770 (△150)	△2.2.%	17.3%
해운항만과	43,146	14,980	28,166	188%	22.1%
수산자원과	85,919	85,507	412	0.4%	44.1%
어촌산업과	23,324 (125)	25,515 (250)	△2,191 (△125)	△8.6%	12%
수산자원연구소	8,713	8,130	583	7.2%	4.5%

(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30.2억)

(해양정책과)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7억원),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5억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14.2억원) 등

(어촌산업과)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1.25억원)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정책 및 해양바이오·치유 산업 본격화 ❍ 정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21.12.) ❍ 해양바이오 인력양성 확대,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2.~’26.) 수립 ◈ 코로나 19 팬데믹, 수출입 물류난 상황에서 해운 산업 중요성 증대 ❍ 수출입 물류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 어업인의 소득기반 확대 및 어촌 활력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소규모·전통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산업화로 전환 필요성 증대 ◈ 어가 인구감소*와 어촌인력 고령화로 어촌지역의 소멸 위험위기 직면 ❍ 어촌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시책 등 선제적 추진 필요 * 해수면 어가인구 : (’15년) 전국 128천명 / 충남 18천명 → (’20년) 전국 98천명 / 충남 14천명

	운 영 방 향
◈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과 미래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신산업 육성 ❍ 가로림만 해양정원·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치유센터 착공 ❍ 원산도 등 5개 섬의 특성을 활용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거점 구축 ◈ 환황해 시대, 지역특성을 고려한 항만건설 및 체계적 해양공간 관리 ❍ 당진항·대산항 등 인프라 확충, 보령신항 건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 살기 좋은 섬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 수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산경제 활성화 추진 ❍ 전통양식어업에 스마트 양식을 접목한 현대화 양식장 확대 조성 ❍ 어촌뉴딜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 어업인 및 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 청년 어촌정착 지원, 귀어귀촌․어촌특화 및 창업투자 지원센터 운영 ❍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로 젊고 활기찬 어촌공동체 육성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해양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기반 구축

연구역량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조성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및 해양치유 산업기반 마련

【1】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347억원, ‘20.~’2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1.12.)에 따른 차질 없는 공사 착공(’22.3.) 추진

- 인큐베이터 착공 후 장비구축 계획 수립 등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인큐베이터 연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內 추가 인프라 확충

- 해양생물수장연구동, 인증지원센터 타당성 용역 대응(’22.신규사업)

- 산학연 협의회를 통한 전략과제 발굴 및 국가사업화 제안 추진

❍ 앵커기업 유치 등 도내 해양바이오 선도기업 육성기반 마련

- 해양바이오기업 유치 간담회 및 해양바이오 R&D 지원사업 추진

【2】지역특화 해양치유서비스 확대를 통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추진(340억원, ‘20.~’23.)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 설계마무리 후 공사 착공(’22.3.) 추진

- 센터 개소 이후 안정적 운영 비즈니스 모델 도출(치유관리단 협업)

❍ 지역특화 해양치유서비스 활용기반 마련 및 국가사업화 추진

- 지역 해양치유자원 조사 및 태안 해양치유 특화자원 개발 지원

- 어촌체험마을 등 지역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치유마을 조성 건의

❍ 해양치유 협력네트워크* 구성 등 해양치유산업 육성기반 마련

- 지역자원과 연계한 해양치유 콘텐츠 다각화 및 치유문화 확산

* 해양수산부+道+태안군+치유관리단(해양환경공단) 협의체 구성 운영

2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

【1】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 특화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명소화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및 교통 개선 기반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육성

❍ 해양레저관광 권역별 벨트화를 위한 지역별 해양레저관광시설 확충

- 해양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레저관광시설 구축(13개, 325억원)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관광자원 상품화

❍ 해양레저·생태·치유·문화예술이 집약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 원산도 등 5개 섬의 특성을 활용하여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구축

*  (지역) 원산․삽시․고대․장고․효자도 / (기간) ’22년~ ’30년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 기반 창출

※ 충남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MOU 체결(’22.상반기) : 해수부↔도↔보령시↔민간

【2】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콘텐츠 구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메가이벤트 성공개최로 관광수요 창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활동 증대 대응 체험형 콘텐츠 강화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로 해양신산업 발전 동력 마련

-  7개관(전시관 4, 체험관 2, 특별관 1), 35개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구현

※ ’22.7.16. ~ 8.15.(31일간), 대천해수욕장 일원 / 120만명(내국인 108, 외국인 12)

❍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로 해양레저 저변 확대

-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큰 요트산업 활성화로 해양레저의 신성장 동력화

※ ’22.7.20. ~ 7.24.(5일간), 대천해수욕장 경기수역 / 규모 1,000여명(선수·임원 300, 부대행사 700)

❍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해양레저 및 안전교육 강화로 친수문화 확산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및 해양안전교육** 확대 등 해양 접근성 강화

*  5개 시·군 7개소, 카누․보드 등 체험  ** 청소년 생존수영․해양안전 종합교육

-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 증대

3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

【1】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천혜의 생태적 가치 보전․관리 및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해갯벌 위상에 맞는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해양정원) 타당성조사 통과 및 실시설계 착수 등 사업 본격 추진 도모

- 국가해양정원 명칭 사용을 위한「해양생태계법」개정 추진(′22.下.)

❍ (부남호 역간척) 국가계획 반영 건의 및 예타대상사업 선정 추진

- 역간척 예타 관련 범부처 협의체 추진(해수부 주관, 농식품부․환경부 참여)

* (총사업비) 1,134억원 / (사업내용) 해수유통구 설치, 담수역 조성, 제방 보강 등

❍ (서해갯벌) 갯벌복원·식생조림 지속 및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

- 서산 고파도 추진 중(0.09㎢, 67억), 서산 웅도 해수유통 교량 실시설계(2.4㎢, 250억원)

- 도내 갯벌 식생조림 대상지 2개소 선정(′22.2) 및 설계 추진

-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 착수(′22.6.)

【2】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관리체계 고도화

해양쓰레기 전주기(발생-수거-처리) 통합관리 및 친환경 처리기반 마련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수거 고도화, 처리기반 마련 등 환경개선 노력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21~’24, 150억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104명)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도민, 학생, 어업인 대상)

-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표준화 및 자동 부유쓰레기 수거장치 개발(’21~’23)

* 행안부-과기부 주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 과제로 선정 추진 중

❍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 강화 및 대내･외 공동 협력사업 발굴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20~’22, 75억원) 연내 건조 완료 및 운항     - 해양레저･생태탐방 연계 연안정화활동 활성화 및 반려해변 제도 운영     - 일본 해양 방사능 유입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운영(한국원자력연구원 협업)

❍ 도내「해양쓰레기 제로화」추진(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21 ~ ’25)

- 보령, 서천, 태안(도내 수거량 90% 차지) 우심해역 해안･침적쓰레기 일제정리

-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21~’23, 8억원)

※ ’22년 24.7억원(교육 0.8억, 일제정리 21.9억, 분포현황 조사 2억) / 총사업비(5년간) : 230억원

4

항만별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연안항 지정

【1】당진항 물류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전략 수립

동북아 및 대중국 물류 증가, 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본격 추진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기능 확대

❍ 당진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건설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사업량 3.1km(교량 2.42km), 총사업비 1,521억원(전액 국비)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실시설계 착수(’22.上)

❍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용역 추진(도+당진시, 150백만원)

- 석문산단 전면해상까지 항계선 확장, 공용부두 확충, 당진․평택항 분리 방안 등 검토

※ 기초조사 용역은 지자체(’21), 본용역은 해수부 추진(’22) 협의완료(도, 해수부, 당진시, ’21.3.)

【2】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및 항만서비스 질 향상

수도권 및 중국과의 인접성 등 충남 대표 항만으로 성장 잠재력 보유

석유･화학 전용항에서 중부권 수출･입 중심항만 육성

❍ 대중국 카페리 취항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대산~륭옌, 위해)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한․중 사업예정자와의

실무회의 등 취항 협의 추진

❍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활성화 지원 및 항만인프라 확충     - 비효율적 항로 개선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22.~’23.)

- 대산항 제5부두 선박 접안규모 확대(3만→5만톤급, ’22.上)

- 대산항 홍보동영상 제작 및 정책세미나, 선·화주 초청 설명회 개최

【3】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추진

우리나라 해양영토 경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도서(안흥항 55km거리)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난구호 전초기지 활용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안항 지정(’22. 上)

❍ 항만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22. 下)

※ 시행령 개정(‘22.上) → 항만기본계획 수립(‘23) → 기본‧실시설계 수립(‘25) → 착공(‘26)

【4】보령신항, 신산업·물류·관광 복합항만 조성

’97년 예정지역 고시 후 20년 만에 국가계획(항만기본계획) 반영(’16년)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신산업·물류·관광의 명품복합항만 조성

❍ 항만시설용 부지조성으로 신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기틀 마련

- 관리부두 조성(방파제 610m 등 378억원/’21.3.~’24.3./`22년 90억원)

- 준설토투기장 조성(부지 조성 419천㎡ 등 664억원/’21.5.~’24.4./`22년 117억원)

❍ 다목적 부두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등 단계별 추진     -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

- 물동량 창출을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 노력을 위해 관계기관 지속 협의

【5】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대천항 유휴 항만시설 부지의 재개발을 통한 항만 활성화

장항항 舊 물양장 기능 재정립을 위한 시설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제3차(’21~’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해수부 고시(’20.12.)

- 항만‧물류 및 해양문화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 장항항(57,556㎡/275억원), 대천항(330,513㎡/3,653억원,민자)

① (장항항) 舊 물양장 주변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기능 재정립

□장항항 재개발 사업 수립 용역 추진(`22년 5억원/해수부)

② (대천항)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사계절형 해양관광지 조성 추진

【6】항만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효율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노후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전문·체계적인 시설 관리·확충과 어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어업인 항만시설물 이용·편익 제고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 대천항 돌제물양장 확충(물양장 310m 등 344억원/’20.8.~’23.2./`22년 85억원)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전타당성 검토(’22.下 완료)       ※ 투기장 조성 A=143천㎡ / 654억원  / 타당성 조사 의뢰(`23. 행안부)

❍ 항만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 보령항 보수·보강(’22.上 완료), 보령항 1 · 2부두 점검 및 성능평가(`22년 완료)

- 대천항 북방파제 점검(`22.下 완료), 지방관리항만 보수·보강 추진(`22년/6억원)

5

체계적 해양공간 관리 실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

【1】해양공간의 합리적 관리 및 친환경적 연안관리 추진

해양의 계획적 이용으로 해양가치 극대화 도모 및 사회갈등 최소화

기후변화에 따른 침식대응을 위한 연안별 맞춤형 정비 추진

❍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 활동 및 자원의 통합적 관리     -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및 해양수산정보 구축     - 충남 해양용도구역(9개)* 지속 관리 및 합리적 해양공간 활용

* ①어업활동보호, ②골재·광물자원개발, ③에너지개발, ④해양관광, ⑤환경·생태계관리, ⑥연구·교육보전, ⑦항만·항행, ⑧군사활동, ⑨안전관리

❍ 안전한 연안 조성 및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4지구, 44.5억원)

- 호안, 돌제 등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연안보전사업* 및 산책로 조성으로 쾌적한 연안을 조성하는 친수연안사업** 추진

* (연안보전) 보령 장고도 2, 태안 어은돌 / ** (친수연안) 당진 한진 2, 서천 송림·유부도

【2】지속가능한「더 행복한 섬」조성

섬 접근성 강화 및 생활기반 확충으로 복지 향유권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제4회 섬의 날 기념행사 유치로 대국민 대상 충남섬 홍보 및 가치 제고

❍ 여객선 운임 무료화 확대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 장애인, 노인, 유공자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속 추진

- 섬 거주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운임 지원 시행(’22.1.~, 해수부)

❍ 섬 지역 생활‧관광기반시설 정비‧확충(제4차 섬발전종합계획‧특성화사업)

- 해안도로, 어장진입로, 선착장, 방파제 등(21개 섬 / 28개 사업 73억원)

❍ ’23년「제4회 섬의 날(8.8) 기념행사」개최 충남 유치 추진(’22.3., 행안부)

- 전국 섬 보유지자체 및 타시도 관람객 참가, 충남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그동안) 1회(’19, 목포), 2회(’21, 통영), 3회(’22, 군산)

❍ 섬 전문인력 및 리더 양성을 위한「섬 아카데미」추진

- 섬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복지증진시책 등 연구를 위한 현장전문활동가 양성

6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

【1】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어업으로 전환

양적인 생산에서 탈피 안정적인 어업소득순환 체제로 구조개선

총허용어획량제, 어업구조조정 등으로 어업자원의 선순환 체제도모

❍ (어구관리) 항포구별 어구수선장 설치 및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 어구수선장(11개소) :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 9개소(42.7억원), 자체사업 2개소(장곰항 ’22. 4월 준공 4.3억원 / 대천항 ’22년 착공 12억원)

-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14억원) 및 친환경 부표(5개소, 12.3억원)

❍ (어획관리) 총허용어획량제 대상 확대로 체계적인 자원관리시스템 기틀 마련

- 2개 어종(오징어, 키조개) → 5개어종(갈치, 참조기, 삼치 추가 예정)

※ 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총허용어획량제 시범사업 시행 중(’20.5.1. ∼ ’22.4.30.)

❍ (구조조정) 연안어선감척(39척, 23.5억원) / 근해어선감척(3척, 30억원)

❍ (자율관리)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23개소,  29.8억원)

【2】시설 현대화와 마을어장 관리 강화로 양식수산물 생산증대

양식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양식어업 생산력 강화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명품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 (현대화) 종자생산에서 양성까지 양식시설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 양식 전환     - 친환경 에너지시설(6개소, 15억원), 종자배양장 신축 및 개보수(17개소,         12.5억원), 스마트 종자생산 시설 지원(1개소, 2억원)

❍ (기반시설)  어장 진입로 및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생산 효율성 향상     - 어장 진입로(10개소, 9.3억원), 수산물 세척장(6개소, 1.8억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7개소, 2.2억), 육상양식어장 기반시설(39개소, 3.7억)

❍ (어장환경) 저질개선, 서식지 조성, 유해생물구제 등 어장환경 개선     - 어장 환경개선(25개소, 5.3억원), 양식어장 정화(11개소, 8.4억원), 유해       생물(쏙) 구제(1개소, 0.7억원), 가두리 양식 기자재(34개소, 4억원)

❍ (생산지원) 고품질 4대 명품(바지락, 굴, 해삼, 김) 수산물 생산지원

- 패류어장 자원 조성(28개소, 7.5억원), 굴 친환경 시설(20개소, 5.8억원),       해삼 서식환경 조성(19개소, 13억원), 우량 김 생산 지원(16개소, 20억원)

【3】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

어선사고, 저·고수온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강화

❍ (수산계 고교) 젊은 인력의 어촌 정착 유도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특성화 프로그램(0.7억원), 자영수산과생 급식비(20명, 16백만원)

❍ (여성어업인) 권익보호 및 전문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쉼터 등 관련 사업발굴 추진

❍ (전국 수산인의 날 행사) 수산업․어촌 국민 홍보 및 수산인 자부심 고취(’22.4.1.)

- 기념식 및 포상(95점), 홍보부스 운영 등(보령 머드광장, 4억원, 2,000명)

❍ (사고예방) 화재·충돌·조난 등 사고 예방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

- 소형어선 안전장비 보급(7.6억원), 노후기관·장비 교체지원(10억원)

❍ (재해예방) 어업재해율 감소와 어업소득 보전을 위한 사전예방 지원

- 어선어업 정책 보험료 (7개시군, 34.6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50명, 7.2억원), 가두리시설 현대화(5개소 8.6억원), 고수온 대응지원 (3개소, 5.6억원)

- 상습재해어장 중층침설식 가두리시설 확대 (’21) 8ha → (’25까지) 32ha

【4】지속가능 자원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산자원 증강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과 방류사업 확대로 자원회복 및 생태계 보전

불법어업 사전차단 및 근절을 위한 육․해상 지도․단속 강화

❍ (서식 기반)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공간 확보로 생산기반 조성

- 인공어초 시설(5개 해역, 27억원), 해중림 조성(1개소, 2억원), 산란 서식장  조성(4개소, 11.5억원), 인공어초 유지관리(2.5억원)

❍ (자원증대)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방류 확대로 어업소득 향상

- 수산종자 매입방류(10개 시군, 25억원), 패류자원 조성(37개소, 6.7억원)

- 道 대표수산물인 꽃게 자원관리를 위해 알밴 꽃게 어획금지

❍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의 준법어업 유도로 자원 재생산과 자원량 관리

- 충남 해역 어업주권 확립 및 금지체장·금어기, 외포란꽃게 방류 등 지도․단속

7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1】어촌뉴딜300사업 중심으로 어촌재생 확산

항포구시설 개선, 관광․수익사업, 지역컨텐츠 발굴 등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재생․혁신성장 도모

※ ’19년 6개소(559억), ’20년 14개소(1,354억), ’21년 6개소(507억), ’22년 7개소(627억) 공모선정

❍ 4년간(’19~22년) 전국 300개소 중 33개소(3,047억원) 확보 11% 점유

※ 전국대비 우리 도 어항비중 4.4%

❍ (1차(’19~’22)) 기 준공완료* 2개소, ’22년 상반기 준공 4개소

- 보령(효자도), 서산(중왕), 당진(도비도), 서천(송석)  * 태안(가의도, 가경주, 116억)

❍ (2차(’20~’22)) 실시설계 6개소 및 ’22년 생활SOC사업 조기착공 8개소

- 실시설계 : 보령(장고도), 당진(왜목, 한진포구), 태안(대야도, 만리포, 만대)

- 조기착공 : 보령(고대도, 호도), 서산(구도, 벌말·우도), 서천(송림), 홍성(궁리), 태안(백사장, 개목)

❍ (3차(’21~’23)) 리빙랩*사업 1개소,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5개소

- 당진(용무치), 보령(원산도), 서산(창리), 태안(마검포*, 황도), 홍성(죽도)

* 어촌뉴딜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전체 사업기간(3년)동안 행정과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

❍ (4차(’22~’24))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보령(열호, 녹도), 서산(간월도), 당진(맷돌포구), 서천(다사), 홍성(어사), 태안(학암포)

【2】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

어항을 수산업 및 어촌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

취약어항 보강과 신규어항 개발 등 어촌특화 기반 강화

❍ (지방어항) 어촌의 구심점인 지방어항(7개항, 102억원)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 준공완료(백사장, 드르니), 계속사업(만대, 학암포, 방포, 통개, 삽시도), 신규추진(효자도, 백사장 물양장)

❍ (노후어항 개발) 어항공간 정비 및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 개발계획 수립(태안 구매), 실시설계(보령 호도, 서산 창리, 태안 천리포, 채석포)

❍ (어업활동 지원) 어항 기본시설 확충으로 어업활동 편익지원(19개소)

- 소형어선 인양기(4개 시·군 4개항, 3억), 복합다기능 부잔교(5개 시·군 7개항, 15.7억), 소규모항 보수보강(6개 시·군 8개항, 26.9억)

❍ (영목항 개발) 국가어항 지정(’21.9.1.)에 따른 인수인계 및 지역개발 추진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업무인수인계(’22년 상반기) 후 기본 및 실시설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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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미래 산업화로 어촌활력 제고

【1】균형있는 어촌성장 기반 구축으로 정주여건 개선

어촌지역 주민 대상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어업활동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 (기반구축) 생활거점 중심의 일반농산 어촌개발로 어촌특화마을 조성

- 권역단위 거점개발(7개 권역, 75억원), ’22년도 전국 공모  8개소 중  충남 2개소 이상 선정 목표(‘23년 사업)

❍ (어촌활력) 어촌공동체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인 삶의 질 개선

- 어촌 고령화 해결을 위한 청년 어촌정착 지원(24명, 2억원)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공동체 지원(4개소, 3억원)

* ’22년부터 어촌계(해면) + 어업계(내수면) 확대 시행

❍ (복지어촌) 어촌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인 복지 증진

- 어촌계 공동작업장(1개소, 4억원), 어촌공동체 일터(1개소, 1.5억원)

- 어업인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수당 지원(약 5천명, 40억원)

- 조건불리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의 수산직불제 지원(1,050어가, 8.5억원)

【2】해양수산 창업 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어촌 6차산업화 및 귀어인 정착 확대로 어촌경제 발전 도모

수산창업, 제품개발, 마케팅 등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정착) 어촌특화지원․귀어귀촌센터 간 협업을 통한 도시민 어촌유치 확대

- 현장 밀착형 소득개발 및 경영 컨설팅(5억원), 귀어귀촌 프로그램 운영(4억원)

❍ (육성) 해양수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투자지원 내실화

-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위한 4단계(정보-교육-창업-정착) 지원시스템 운영

- 창업 4개소, 고용창출 140명, 기업 수출 90만불 / 매출 8% 이상

* 충남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17억원,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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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수산식품산업 기반 구축

【1】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비대면 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화

온라인 비대면 시장 확장에 대응한 수산식품 가공 기반 확충

❍ (수출) 무역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마케팅 전환 지원     - 수출기업 패키지 지원(20개사, 0.9억원) 및 수출 상담회 개최(20개사, 0.9억원)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20개사, 0.5억원), 해외전시회 참가(10개사, 1.2억원)

- 수출기업 역량강화 교육(30개사, 0.1억원), 수출 포장재 지원(70개사, 8.4억원)    ❍ (가공) 수산식품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가공설비 전환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 산지가공시설(8개소, 52억원), 수산식품 가공설비(13개소, 26억원)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4개소, 18억원), 현대화시설(1개소, 3.8억원)

【2】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판로 확대

소비진작 및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직거래 확대 및 학교급식 공동구매 활성화

❍ (생산･안전) 안전한 수산식품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수산시장 시설개선(4개소, 23억원), 냉동･냉장시설(4개소, 31억원) 등 유통기능 및 위생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소비자 불안 요인 해소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안전성 강화

❍ (소비)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진작 유도를 통한 판로 확대

- 소비지 판촉전(10개사, 0.5억원), 학교급식 품목 할인(7개사, 1.5억원)

- 온라인 시장 기반 물류 및 홍보 지원(20개사, 0.8억원)

❍ (학교급식) 지역수산물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 확대*(’22년, 20% 목표)

-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통기반 구축(10대, 2.5억원)

- 제철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동구매 공급 품목 다양화(17개→20개)

* (’19.) 1.5% → (’20. 6.) 2.7% → (’20. 12.) 6.1% → (’21. 1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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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천일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1】내수면어업 체질 개선으로 산업화 성장기반 마련

내수면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점진적 현대·규모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원스톱 유통체계 마련 및 자원관리 강화

❍ (현대화) 지역 여건에 맞는 대표 품종 육성 및 양식시설 현대화

- 시군별 대표 품종 선정 및 집중육성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 지원(12.6억원)

* (’22) 4개소[보령, 서산, 홍성, 청양] → (’25) 15개소까지 확대

❍ (규모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 양식단지 및 강마을 조성

- 생산＋판매＋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식단지 조성(~’23., 70억원, 부여)

- 내륙어촌의 생태·환경 특성을 고려한 강마을 조성(~’22., 51억원, 아산)

❍ (유통) 합리적인 가격 형성 및 수입산과의 차별화 유도

- 도내 생산 내수면 양식수산물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직판장 지원(5.6억원)

* 6개소 : 보령, 논산, 당진 2, 부여, 서천

❍ (자원관리) 어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6개소, 1.5억원)와 경제성 어종의 종다양성 유지를 위한 우량종자 방류(7개소, 1.7억원) 추진

【2】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품화 지원

천일염의 품질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 발전방안 마련·시행

최근 저염식 섭취 등에 대응한 고품질·안전한 천일염 생산 지원

❍ (정책개발) 「충청남도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수립·시행(~′23.)

- 3대 전략(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외 6개 과제)

❍ (위생·자동화) 생산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 보급 확대

- 염전바닥재 개선 및 천일염 채염 자동화 등(0.7억원)

❍ (신제품 개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는 천일염 생산 및 천일염 활용 제품개발·판매로 고부가가치화 유도

- 천일염 전용 가공시설 지원(1개소, 7억원), 기능성 소금 등 상품개발 지원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7	1	16	-
시정요구	5	1	4	-
처리요구	7	-	7	-
제안사항	5	-	5	-

< 완료사항 : 1건 >

① 시군보조사업 관리 철저 요구(시정요구)

◈ 홍성군 남당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사업은 해수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전 사업성 승인을 받아 추진 중 지방비 부담 문제로 사업 포기 후 국･도비 반납

◈ 향후 시･군에 사업비 배분 시 유사 사례 시･군에 페널티 부여

❍ ‘22년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시･군별 본예산 사업비 배분 시 홍성군에 대하여 예산 불용 및 사업포기 이력을 반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비 등을 감액 지원하였으며,

❍ 향후, 시･군비 편성 사전 확인 등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포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사례 발생 시 페널티를 부여하여 사업 추진

< 추진 중인 사항 : 16건>

①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파악 및 처리 철저(시정요구)

◈ ’19년 ~ ’21년 사업내역에 대한 연도별 합계 정리 및 용역을 철저히 진행하기 바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는 만큼 철저히 수거 필요

❍ 처분상황 관리카드 내 사업내역에 대한 연도별 합계 정리 완료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전수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21.~)

- 정확한 해양쓰레기 현황 파악 및 효율적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② 해양쓰레기 사업 추진체계 점검(시정요구)

◈ 용역을 통한 수거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시·군 수산과에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계획을 내면 일정비율 도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처리

❍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중

- 시군별 보조사업 추진실적(수거량 및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사업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전수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21.~)

- 정확한 해양쓰레기 현황 파악 및 효율적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③ 금강하구 해수유통 업무 해양수산국에서 적극 추진(시정요구)

◈ 금강 해수유통, 갯벌 및 생태계 복원은 충남의 어느 하구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적극 추진 필요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사업 기본계획」실행력 제고

❍ ‘09년 4대강 사업 추진 이후 금강 수질개선과 해수유통을 위해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내 관련 실과와 서천군과 함께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TF*를 구성·운영 중임(’20.12~)

*  정책기획관(총괄), 하천과, 농업정책과, 물관리정책과, 해양정책과, 수산자원과, 서천군

❍ 해수국 차원에서도 금강 해수유통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충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에 핵심 과제로 반영하고, 해수유통에 필요한 업무지원 등 정책기획관실 및 물 환경 부서와 유기적 협력을 진행할 계획임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사업 기본계획*」과 사업내용·성격 등이 유사한 국가 정책사업(강마을재생*) 공모 대응

* 수계별 관광테마, 대표품종발굴을 통한 생태체험관, 어로어업지원시설, 정주여건개선사업 등 내수면 특화 복합지역개발 사업

④ 부남호 역간척 관련 해수유통정책 수년간 제자리 걸음(시정요구)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적극 참여 및 현대 와의 사업비 부담과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를 통한 정책 마련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부남호 역간척 추진 시 오염된 담수의 방류에 따른 인근 어업인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퇴적물 및 해수유통량 규모를 분석하여 단계별 방류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 부남호 해수유통 분석 결과 동계(4만톤/일), 춘추계(2만톤/일) 방류 시 천수만 해양환경영향은 미미하며, 부남호 내 오염수는 2천만톤으로 추정되어 하루 약 2만톤 교환 시 수질개선 약 3년 소요 예상됨

❍ 또한 사업참여 관련 현대건설과 지속 협의 중이며(′19.~),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가계획 내 역간척이 반영되어 국가사업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기반을 마련 중에 있음

⑤ 어선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요구(처리요구)

◈ 원산안면대교, 드르니항, 백사장항에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각에 조명을 설치하기 바람

❍ 원산안면대교 교각에 16개 조명설치 완료(’21.12.9)

❍ 드르니항, 백사장항 어선들의 야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군에서 자체조사 및 어민들과 협의를 거쳐 교량하부 교각부에 어선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명장치 설치 계획임

⑥ 연안침식 대비 중앙부처 방문 및 안전시설 확충 요구(처리요구)

◈ 연안침식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 건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인근 거주민들의 불안 해소 노력 필요

❍ 연안 여건에 맞는 연안정비사업 설계(안) 협의 및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사전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부 방문 추진

❍ 시·군과 공조하여 안내표지판, 차량 진입금지 표지 등 설치

❍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확대 및 지속적 현장점검 실시

⑦ 보령국제요트대회 정산 등 철저(처리요구)

◈ 선수들의 참여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출 비율이 높음. 과다한 지출에 대한 검증과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 등 정산 철저

❍ 회계법인 회계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공적 검증 완료(’21.11)

❍ 보령시·도 사업비 정산 검토 및 해수부 정산 보고(’21.12)

❍ ’22년도 요트대회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음

⑧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근거 법령 조속 제정(처리요구)

◈ 예타 통과를 위해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임

❍ 현행 법령상에서도 해양정원 추진 가능하나, 국가 해양정원 명칭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해수부와 함께「해양생태계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중임

- 법 주요내용 최종 확정 및 사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22년 하반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음

⑨ 해양수산국 연구용역 과다, 정책활용 미흡 관리부실, 검수절차 개선(처리요구)

◈ 연구용역 완료과제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연구용역 과제물 검수 시 반드시 팀장급 이상이 참여

❍ 관련 자문위원회(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연구용역 필요성 및 과업지시서 사전 검토

❍ 용역 결과 활용방안 등을 용역과업에 반영하여 중앙정부 공모 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에 타시도 대비 경쟁우위 확보

❍ 연구 성과물 검수 시 팀장급 이상 추진

⑩ 해양쓰레기 유발자, 친환경어구 미사용 어가 지원배제(처리요구)

◈ 해양쓰레기를 버리는 어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친환경어구 사용 기피 어가에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정책 개선 필요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21.4.)

- 해양쓰레기 투기 등 위반자에 대한 지원사업 배제 등 구체적 사항 명시

❍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추진

⑪ 성인지 예산 지표 관리 등 철저(처리요구)

◈ 지표설정을 제대로 해서 100%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하기 바라며, ’22년도에 제대로 지표를 조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상사업의 성과지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노력

❍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⑫ 주꾸미 등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제안(제안사항)

◈ 주꾸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지체장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의 협의 등 추진 바람

❍ 해수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금어기 조정 안건 제출 등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및 해수부 협의를 통해 어족자원 보호 노력

⑬ 대산항 활성화 방안 제안(제안사항)

◈ 서산 대산항 활성화(카페리 취항 등)를 위한 중국(위해시) 사업자 및 관련 관계기관(서산시, 대산청)과 유기적 협의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 제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중 카페리업계 재정난 심화로 카페리 취항 추진이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위드코로나 등 국외여행규제 완화 시 본격적인 對중국 카페리 취항 한·중 희망사업자 지속 발굴 추진

- 타 항로(인천항, 평택항 등) 카페리사업자 대산항 경유 방안 지속 협의(해수부)

❍ 카페리 취항 대비 중국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추진(관광부서 협업)

⑭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노력(제안사항)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20.11) 및 타당성 검토 용역(’21.12) 이후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항으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 해수부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검토 용역” 최종보고회(‘21.12)를 통해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필요성 재확인

❍ 격렬비열도가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피항 등 서해수호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수부 항만법시행령 개정 적극 대응

※ 시행령 개정(’22.上.) → 항만기본계획 수립(’23.) → 기본‧실시설계 수립(’25.) → 착공(’26.)

⑮ 도내 소득 유출 방지 노력(제안사항)

◈ 사업추진 시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해서 소득이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특허 협약 등 제도적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 계약관계 법령준수, 지역제한 입찰,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활용, 지역업체 수주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⑯ 국비 확보 증가 노력(제안사항)

◈ 바다는 충청남도만의 바다가 아니므로 안전성 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해양환경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도 현안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부처 예산편성 방향 분석 및 핵심사업 대응논리 개발

❍ 국회증액 필요 주요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별 사업설명 및 국회심의 대응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1	11	20	-
2021	13	3	10	-
2020	4	1	3	-
2019	11	5	6	-
2018	3	2	1	-

< 완료사항 : 11건 >

① 낚시어선 안전대책 강화

제329회 지정근 의원

◈ 야간 안전 표지판 설치 및 운항 속도 제한 등 조치사항

◈ 안전요원, 소화장비, 구명뗏목 등 필수 안전장비 지원방안

❍ 낚시어선 충돌사고 이후 우리 道 건의로 해양수산부에서 운행속도 및 영업시간 조정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정을 수정, 도내 시행중

- 어촌어항공단(전문교육기관)에서 선장 및 선원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며 道와 함께 이수 교육 관리(보수 4시간, 신규 21시간)

❍ 관련법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낚시어선 신고등록 가능

- 2020년까지 설비 565척 13억원, 구명뗏목 582척 21억 2천만원 지원

- 13인 이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필수 탑승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 건의

❍ 추락자 위치를 자동 송출하는 조난통신체계인 해로드앱, 해로드  세이버의 상시활용 교육 및 홍보

- 조난통신체계(해로드세이버 등) 사용 의무화 해수부 건의(’21.7.3.)

② 당진항 매립지 소송 후속 조치

제329회 오인환 의원

◈ 당진항 독자개발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도+당진시, 150백만원)” 착수(’21.10)

- 국가공용부두 및 해양문화․레저시설 확충, 항만운영 관리 방안 등 발굴, 당진항을 “물류․해양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 모색

❍ 해수부, 우리 도 의지 존중 “기초조사 용역”결과를 해수부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22. 5억원)”에 검토‧반영 추진

③ 한국섬진흥원 유치

제328회 이영우 의원

◈ 지역균형발전, 그린 뉴딜 위해 한국섬진흥원 유치 필요

❍ 보령시‧홍성군, 행안부‘한국섬진흥원’공모 유치신청(’21.3.8.)

❍ 행안부, 보령시‧홍성군‘한국섬진흥원’설립지역 현장실사(3.30.)

❍ 홍성군, 도내 섬진흥원 유치 단일화 위해 최종심사 포기(4.8.)

❍ 보령시 최종심사(4.13.) 및 행안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전남 목포시, 4.14.)

④ 한국형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제321회 이영우 의원

◈ 구명뗏목 의무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가격부담 및 구명뗏목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

❍ ’20년 2회 추경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 반영

※ (지원대상) 604척, (지원금액) 2,778백만원(도 333, 시･군778, 자담1,667)

- ’21.1.31.까지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완료(582척)

❍ 구명뗏목 실효성을 위한 해수부 주관 시연회 개최 요구

-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교육과정 반영(한국어촌어항공단)

⑤ 보령신항 개발 적극 추진

제316회 이영우 의원

◈ 보령신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 ’19.05.    : 기재부(KDI) 타당성재조사 선정 및 착수

❍ ’20.08.26. :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 ’21.03.10. : 보령신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착공(총사업비 378억원)

❍ ’21.05.03.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착공(총사업비 664억원)

⇨ 20년 이상 지연된 보령신항만 건설의 기반공사 착공

⑥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 관련

◈ 저출산·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폭락, 기후변화, 정보 불균형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제314회 이계양 의원

❍ 6차 산업 성공모델을 마련 후, 어촌지역 확대 보급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귀어귀촌 및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업인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고, 귀어학교를 활용한 창업교육으로 귀어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 유도

❍ 1~4차 선정된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33개소를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소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입 증대 도모

-  (총사업비 3,029억원) ’19년 6개소, ’20년 14개소, ’21년 6개소, ’22년 7개소

⑦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관련

제314회 방한일 의원

◈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내포신도시 유치에 적극 노력 요망

❍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대상지로 시흥시 배곧신도시 확정(’20.5.13.)

⇨ 타 공공기관 이전 시, 국가균형적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⑧ 원산도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

제314회 이영우 의원

◈ 원산도의 관광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을 활용한 원산도 관광․휴양 개발계획 필요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산림자원연구소)으로 도유림 개발 추진 중

* 기간 ’20.～’22. / 총사업비 100억원(균특 50, 도비 5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수부 공모* 선정 및 해양관광 민자유치 추진

* ’19년 사업 미선정, ’20년 공모 미추진, ’22년 공모사업 추진

※ 해양레저 플레이센터, 해양레포츠 체험장, 300억원 규모, 전국 5개소 기선정

❍ 해양레저관광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구축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⑨ 충남 고령화 정책현황과 대응방안(여성어업인 지원)

제312회 김옥수 의원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 과감한 지원 필요

❍ 어가인구의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한 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

- 여성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어촌경제를 회복코자,「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19.6.) 및 과제 추진

※ 주요과제 :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전국최초) 등

❍ 여성어업인 발전과제를 적극 이행하면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예정

⑩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

제308회 전익현 의원

◈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대처 필요

◈ 해상 유류오염사고 담당조직․인력 부족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

❍ 해양환경팀, 선박‧해양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6급 1명 보강

❍ 해양오염사고 방재전문기관(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19.9.)

⑪ 여성어업인 현황 및 지원 활성화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19년말 기준 충남 여성어업인은 9,641명(충남 어업인의 53%)

◈ ’13년말 10,962명 대비 1,321명(12.1%) 감소로 지원 및 관리방안 필요

❍ 어가인구의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한 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

- 여성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어촌경제를 회복코자,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19.6.) 및 과제 추진

※ 주요과제 :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차세대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여성어업인 발전과제를 적극 이행하면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예정

< 추진 중인 사항 : 20건 >

① 보령 해저터널 인근 어민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제333회 이선영 의원

◈ 보령 해저터널 공사 관련 어업인 피해에 대한 대책 필요

❍ 어업인과 관계기관 피해 관련 진행 소송과는 별개로 우리 도에서는 해저터널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피해 어업인 어려움 설명,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 추진

- 해저터널 공사 피해 양식어업인 지원 요청 업무협의(’21. 11.)

도(수산자원과), 현대건설 / 피해 구제 지원방안 협의

- 피해 양식어업인 지원 협조요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현대건설대표(’21. 1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현대건설이 어업인 피해에 공감하고, 소송과는  별개의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의견 전달 등 적극적 중재 실시

② 면허양식장, 어장표시시설 개선 필요

제331회 이영우 의원

◈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훼손에 따른 어업인 경제적 부담과 규정이용에 따른 행정적 비용 증가 문제로 개선대책 필요

❍ “양식장 ․ 어장 표지 시설 설치기준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

- 도지사, 해수부 장관 업무 협의 시 현안 건의(’21.9.17.)

- 양식어장 표지시설 설치기준 완화 건의(’21.10.21.)

※ 비노출 지역 어장경계가 GPS 프로터로 확인 가능할 경우 설치기준 완화, 어장 모서리 각 점마다 설치를 어장구역 모서리 중 최대 외곽 4개 지점설치로 변경 건의

❍ 표지 시설에도 친환경 부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 및 건의하여 어업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

➂➃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관련

제316, 329회 전익현 의원

◈ 제316회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과 해양바이오 산업의 장항산단 유치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대응방안 마련

◈ 제329회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진행사항과 향후 유치가능성

❍ 대통령 충남경제투어 시,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건의(’19.10)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충남(장항국가생태산단) 유치(’19.12.)

❍ 21대 총선, 지역공약으로 건의 및 반영(’20.4.)

❍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충남(장항국가생태산단) 유치(’20.12.)

❍ 폴리텍법인, 해양수산캠퍼스 특화 운영계획(안) 마련(’21.3.)

❍ 폴리텍법인,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추진 TF팀 구성(’21.9.)

❍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사업계획 확정(’21.10.)

❍ 기본설계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공공건축 사전검토)이행(’21.12.)

⑤ 충남도 실효성 있는 여성어업인 정책마련 필요

제329회 양금봉 의원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설립 계획과 가능성 및 자문회의 구성 계획

◈ 여성어업인 질환조사와 같은 건강 의료지원 문제,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예산지원과 확보가 필요함 충남도의 대책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관련 협의 추진

❍ 여성어업인 인력풀 확보 등 여성어업인 육성 자문회의 구성 운영

⑥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추가지원 해야

제329회 정광섭 의원

◈ 피해복구 융자금에 대한 2년간 이자(2%) 피해어업인 추가보상

◈ 중고선박 구입과 관련 충남신보에서 보증 지원

❍ 이자지원관련, 중복지원 가능성과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어업인 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자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며, 충남신보에서 피해어업인 지원 특화보증(31억원), 어선대체 건조사업 융자(54억원) 등 지원 실시

❍ ’22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국비사업)으로 피해어업인에게 어선장비·설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⑦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강구

제329회 방한일 의원

◈ 낙후된 충남 내수면 어업의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

◈ 내수면 어업 외 충남의 내수면 활용방안

❍ 지난 2021.1.1.일자로 어촌산업과에 내수면산업팀을 신설

❍ 충남도 내수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자체 발전계획(5개년, 2022~2026.) 수립

(5대전략, 29과제, 1,097억원)

❍ 이를 토대로,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면 산업의 첨단화와 규모화 확대 노력 추진

- 내륙어촌재생사업(~’22, 51억원, 아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23, 70억원, 부여)

⑧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제328회 김한태 의원

◈ 섬 지역 중심 충남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육성 전략

◈ 도지사 직속 해양레저관광 육성 TF 구성‧운영

❍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충남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21.1.)

-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섬별 단‧중‧장기 종합 로드맵 마련

❍ 섬주민의 생활‧관광 인프라 정비 확충(4차 섬발전종합계획사업‧특성화사업)

- 해안도로, 어장진입로, 선착장 등(18개 섬 대상, 23개 사업 97.7억원)

❍ 특색 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국가 정책사업화 추진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 충남 해양레저관광 육성 TF 확대 구성(도 5개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해양레저관광팀, 섬발전팀, 관광개발팀, 공공디자인TF팀, 산림정책팀

❍ 국제요트대회(’22.7.),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7.) 메가 이벤트 개최

⑨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도시계획 재설계 관련

제328회 김명숙 의원

◈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주변의 수십년 간 도시계획 확장을 고려하여 수질개선을 대비하여 재설계 필요

◈ 사업 완공 후 시설 운영 시 예측되는 공단, 상가, 마을 등의 정화·하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시설계획이 반드시 필요함

❍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보전과 근본적인 부남호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추진 필요

❍ 가로림만과 부남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기본계획 수립 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19.4, 부남호 역간척 ’19.12.)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 규모, 입지를 검토

- 시설·상가 정화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추가 발생수요에 대해 예측

❍ 충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21.12.)으로 가로림만 및 천수만(부남호)의 체계적 보전 기반 구축 노력

❍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건의 및 통과 등 국가사업으로 확정 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역 여건과 의견, 주변 환경기초시설 수요 등을 검토․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추진 예정

⑩ 태안 신진도항 어선화재 국가에서 보상해야

제328회 정광섭 의원

◈ 안흥외항 화재사고 관련 우리 도의 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

1) 어선대체 건조사업 지원(융자) / 낚시어선 포함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11건/54억원) 지원

2)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13건/3.4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대체선박 구입 지원(17건/31억원), 수산정책자금 대출상환 연기(8건/3.1억원) 지원

3)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42명/1.2억원) 지급 완료

4) 어선 승하선·계류시설 등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확보(10억원)

5) 전소 침몰선박 인양처리비 확보(23척 / 10억원) 및 인양완료(6.8)

6) 어선장비 구입(3.9억원) 및 낚시어선 구명뗏목(0.6억원) 지원(태안군)

❍ ’22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국비사업)으로 어선장비·설비 추가지원

⑪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지원

제328회 이영우 의원

◈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지역 낚시어업인들의 생계수단 확보

◈ 경제적 손실, 투자비용 등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관련 법률자문 의뢰(道 고문변호사 3인, ’21.1.27.)

❍ 해수부 방문 건의(’21.2.24. 어촌산업과장, ’21.3.16. 해수국장)

❍ 해수부로부터 건의사항 검토 회신(수용불가)

❍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 건의(’21.3.31.)

❍ 도지사,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해수부 방문 건의(’21.4.20.)

❍ 어기구 국회의원(농해수위) 주관 간담회 참가(’21.4.26.)

❍ 도지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해수부장관 건의(’21.9.17.)

❍ 해수부 방문 건의(낚시어선 신고대상 재검토, ’21.10.15.) → 수용곤란

❍ 지역 국회의원(김태흠 의원) 방문 건의(신고요건 포함 재검토 또는 구제방안, ’21.10.28.)

⑫ 죽어가는 천수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325회 정광섭 의원

◈ 부남호 교량 설치와 농업용수 부족문제가 검토된 해수유통 계획

◈ 간월호 내 여수 턱 설치를 통한 담수 방류와 퇴적물 수시 제거

◈ 홍성·보령호 해수유통 필요

❍ 부남호 해수유통 방식은 국내 최초 도개교 형식의 통선문 설치로 상시 차량운행 및 향후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가도로 형식도 적극 검토하겠음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부남호 상류 지점에 제방을 보강하여 담수역을 조성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간월호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홍성·보령호는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담수호 해수유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부남호 이후 해수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국가사업화를 위해 정부 등 지속 협의 대응

⑬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처리대책

제324회 양금봉 의원

◈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및 예산지원 확대 방안

◈ 어업인 대상 교육 및 어구관리제 추진계획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으로 3단계(발생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 22개 과제별 ’20년~’24년까지 64,351백만원 투입

❍ 육상기인 차단시설 개선 보완점 마련 확대 설치 추진 예정

❍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공모·선정(해양쓰레기 제로화)

- ’21년~’25년, 5년간 230억원(국비 109억원, 지방비 121억원) 투자

❍ 도 재정 여건 및 시·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해양쓰레기 예방 교육을 위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21.~)

- 센터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4→5개소, 56→200백만원)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추진 중

- ’21년~’23년,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50%, 도비 50%)

❍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21.2.)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전자 어구실명제 도입 관련 해수부 등 관련부처 건의

⑭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 관련

제321회 전익현 의원

◈ 어구실명제를 효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의 방안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어구표시시설) 위반자 단속을 통한 준수율 제고

❍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어구실명제 명시 ’21.2.22.) 법제화 노력

⑮ 경제발전의 핵심축인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 마련

제314회 이계양 의원

◈ 충남형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해운항만의 발전 전문성 제고

❍ 항만개발과 활성화 측면에서 전문기관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해수부 타당성 용역 추진 필요(대상 : 평택‧당진항, 대산항)

❍ 항만공사 설립관련 해수부 주관 간담회 개최(’19.11.) 시, 각 기관 이견

※ 찬성 : 전문기관 확보(충남), 반대: 재정자립도 부족, 시설 임대료 상승 우려(경기,지방해수청)

❍ 항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항만부지 및 시설확충 등 여건 조성 후 재협의

⑯ 도지사 원산도 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 관련

제314회 이영우 의원

◈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

◈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거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현지조사 대응(’19. 9.)

- 국가어항 지정에 최선, 국가어항 지정이 어려울 시 선착장 확장‧보강 검토

❍ 해양레저관광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구축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육성

❍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⑰ 공유수면 매립 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12회 홍기후 의원

◈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면허 취득자가 우선 취득

❍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목적에 따라 매립면허

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물양장, 방파제 등)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하도록 법령개정 건의(’19.5. 도 → 해수부)

⑱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한 대책과 동향

제312회 전익현 의원

◈ 제307회 본회의(’18.10.11.) 5분발언 시,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협의체 구성, 해상경계 재설정 제안에 대한 동향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 유지 중

❍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전북도 업무협의 추진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⑲ 역간척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제310회 김영수 의원

◈ 역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 필요

◈ 역간척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관계부처, 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참여와 추진 의지 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

-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 협의회 구성(’21.3.)

- 도․해수부 부남호 역간척 국가정책화 협력회의 개최(’21.5.)

❍ 국가계획 반영 등으로 ’22년 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선정 목표 추진

- 정부 국가계획* 내 역간척 사업 반영(’21.下.)

*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21.9., 해수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21.11., 국토부)

- 역간척 추진 관련 범부처 협의체 추진(해수부 주관, 농식품부, 환경부)

⑳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제308회 정광섭 의원

◈ 태안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석도’ 탄도탄시험장 건설에 따른 대책 촉구

❍ 지역주민․어업인 대상, 주민설명회(’18.9.) 및 간담회(’19.3, ’20.5.)

❍ 지역주민 및 어업인 요구사항 제출(국방과학연구소, ’19.6.)

- (요구사항) 지역주민 피해보상방안, 어업인과의 정기적 소통방안 등

❍ 국방과학연구소 지역주민ㆍ어업인 요구사항 조치계획서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해수부 제출ㆍ설명(’20.2.)

❍ 국방과학연구소 지역주민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20.5.)

❍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보류

⇨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주민동의)이 필요(해수부)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1	13	-
2021	3	-	3	-
2020	4	-	4	-
2019	3	-	3	-
2018	4	1	3	-

< 완료사항 : 1건 >

①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제307회 정광섭 의원

◈ 주민 편의․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항 및 선착장 설치 필요

◈ 생활용수(식수) 해결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18∼’27) 서천군 4개사업 24억원 확정

- 선착장 설치사업 준공(12억원, ’21.3.)

- 호안시설 보강사업 추진(3억원, ’21∼’22)

- 부정기선 건조, 호안시설 정비 사업 시기별 추진(9억원, ’23∼’25)

< 추진 중인 사항 : 13건 >

①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굴 양식장 온배수 피해 보상 촉구

제331회 정광섭 의원

◈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굴 양식장 온배수 피해 보상 촉구

❍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거 어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 당사자(태안군, 한국서부발전, 어업인) 간 원만한 중재 추진

②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공사 어민생계 여파 최소화

제330회 이영우 의원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와 관련해 충남선상낚시어선협회 등 지역 어민들의 의견 폭넓게 반영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 ‘21. 06. : (사)전국선상낚시어선협회 면담(1차) 실시 요구사항 청취

1) 보령신항 공사 관련 “보상협의회”에 선상낚시어선협회 관계자 참여

2) 주꾸미 낚시철 공사기간 조정

3) 대천항, 오천항, 회변항 등 낚시어선 선착장 등 추가 설치

❍ ‘21. 07. : (사) 전국선상낚시어선협회 면담(2차) 실시

❍ ‘21. 08.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어업피해 조사 추진

❍ ‘21. 09. :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 ‘21. 12. : 공사 본격 추진

< 향후계획 >

❍ 보령신항만 건설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낚시어선협회와 지속적인 소통·논의 필요

- 낚시업 종사자의 ‘보상협의회’참여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어업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한 상황이며, 향후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통해 어업 보상 대상 확정 예정

※ ‘22. 12. : 어업피해 조사 완료 및 보상계획 공고

③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상향 조정 필요

제326회 장승재 의원

◈ 도내 유일의 컨테이너화물 취급 항만인 대산항의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상향 조정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 대산항 항만이용자(선사, 화주 등)를 대상으로 전년도(’20년도) 컨테이너 처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21. 5. / 813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선사 운임비용 사상 최고치 돌파 등으로 ’21.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컨테이너 물동량 약 40%가 감소 등 어려운 항만여건 개선을 위한 ’22년도 사업예산(940백만원) 편성

< 향후계획 >

❍ 대산항 항만활성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 세미나, 선사·화주 워크숍 등

④ 해안가 쓰레기 심각하다

제324회 조승만 의원

◈ 해양쓰레기 유입차단막 설치,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추가확보, 쓰레기 발생 예방교육 필요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및 운항(75억원 / ’20. ~ ’22.)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및 운영(150억원 / ’21. ~ ’24.)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3개 분야, 230억원 / ’21~’25)

- 도서지역·해저침적 분포현황 조사,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및 저감대책 추진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교육을 위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21.~)

- 센터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4개소 → 5개소, 56백만원 → 200백만원)

❍ 육상기인 차단시설 개선 보완점 마련 확대 설치 추진 예정

⑤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

제320회 전익현 의원

◈ 위축된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 '20~'21년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수산업체 판로 지원

- 도청 직원 대상 수산물 판매행사 등 직거래 및 판촉활동(23회, 807백만원)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기업 맞춤형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59개사, 313백만원)

- TV홈쇼핑 지원(2개사, 86백만원), 수산식품 택배비 등 지원(39개사, 147백만원)

- 학교급식 공동구매 품목 할인지원 및 지역행사 연계 판촉(17개사, 253백만원)

- 인터넷 배너·신문 지면광고(12회), 홍보영상 제작(2건), 및 송출(10,722회)

⇨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를 통해 어업인 경영난 해소

⑥ 해양레저관광 육성 대책 촉구

제319회 김한태 의원

◈ 해양신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분야 관심‧지원 필요

◈ 원산도 사계절 체류관광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신 거점지 조성

❍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수부 공모 선정 및 해양관광 민자유치 추진

* ‘19년 사업 미선정, ‘20년 공모 미추진, ‘22년 공모사업 추진

❍ 『보령국제요트대회(’21)*』 개최를 통한 요트산업 저변 확대

*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 12개국, 총 참가규모 2,520여명

↳ 선수·임원 250명, 콘퍼런스 60명, 해양레포츠 체험 844명, 레저산업전시회 1,366명

❍ 체계적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추진

- 원산도를 중심으로 보령~태안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 해양치유자원 머드 활용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로 세계적 명성 확보

⑦ 시‧군별 어업지도선 운영 광역화

제317회 정광섭 의원

◈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광역화

하고 전담부서 설치 및 어업지도선 조직개편 필요

❍ 관공선 통합 사무소 건축 완료에 맞춰 효율적인 지도단속 업무추진

❍ 시·군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⑧ 충청남도 차원 대산항 활성화

제311회 장승재 의원

◈ 항만이 발전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충남 발전을 위해 도에서 대산항에 대한 각별한 관심 당부

< 그동안 추진상황 >

❍ 물동량 수요 대비, 항만인프라 지속 확충

- 다목적부두(2천TEU) 1선석(’21. 임시운영), 관리부두(’21.12 준공)

❍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21.4.)

- 수출 컨테이너화물 지원 단가(TEU당) 상향(1→2만원)

- 신규항로 개설 지원 조항 신설(중국 1억, 동남아 2억)

❍ 대산항 물동량 확보방안 대책 회의(’21.8.),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21.11.) 등 시행

< 향후계획 >

❍ 대산항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항만 이용률 향상 도모

-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정책세미나, 선·화주 워크숍 개최 등

❍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연계 협력 강화(해수부, 서산시)

⑨ 황폐해져가는 천수만의 생태환경 살려내야

제310회 조승만 의원

◈ 죽도, 부잔교 등 생활 기반시설 조기 추진 필요

◈ 남당항과 궁리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18∼’27) 홍성군 2개사업 3,750백만원 확정

- 죽도 방파제 및 등대설치 추진 중(2,250백만원 ’18.3.~’22.1.)

- 죽도 부잔교 설치 사업 추진(1,500백만원, ’22~’24)

❍ 대산청 및 홍성군과 협력하여 남당항 여객선용 부잔교 설치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궁리항 부잔교 유지관리 및 어촌뉴딜 사업 관리 추진

⑩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촉구

제309회 양금봉 의원

◈ 서천 일대는 마른 김 및 원초 김 생산의 중심지로 김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정책 지원이 부족, 김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시급

❍ ’19~’20년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15개소, 90억원), ’20~’21년 마른김 가공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7개소, 34억원)

❍ ’19년 마른김 가공공장 해수저장시설(1개소, 3억원), 마른김 저온저장시설(1개소, 3억원), ’19~’20년 마른김 가공현대화 시설(4개소, 24.3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6개소, 36억원)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 김 가공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시설 확대 : (’20.)5개소 → (’24.)20개소

❍ 김(마른․조미) 저온저장시설 보급 확대 : (~’19.)10개소 → (’22.)20개소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 마른김 가공현대화 및 6차 산업화 등 11개 사업(’21, 156.4억원)

⑪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 농어업인 육성

제307회 양금봉 의원

◈ 소멸위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어업인 발굴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 필요

❍ 귀어자 대상 어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20.5)

- 어선․양식어업, 귀어귀촌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 ’20년 1기(14명), ’21년 2~3기 및 단기교육(40명) 운영 완료

❍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지원(’21년 21명, 228백만원)

- 영어분야 창업 및 정착 비용(최대 3년․월 80~100만원) 지원

⇨ ’19년 28명, ’20년 28명, ’21년 21명/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이하 대상

❍ 청장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양성

- 어선, 양식, 가공, 유통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지원

⇨ ’19년 137명, ’20년 15명, ’21년 65명 선정 및 맞춤형 교육 추진

⑫ 서천~군산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관련

제307회 전익현 의원

◈ 조업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력 낭비 및 지역간 소모적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공동조업수역 지정 필요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 유지 중

❍ 상생협력 및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전북도 업무협의 추진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⑬ 천수만 지구 역간척 관련

제305회 장승재 의원

◈ 천수만을 간척 이전으로 갯벌화할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의 이익 비교 및 조사․연구 제안

❍ 간척 이전으로 복원할 경우, 기존 토지 3,745ha가 모두 침수되어 토지보상 및 투자비 보전에 약 8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기본계획 수립결과(’19.12.)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B/C 1.05로 1을 상회하여 갯벌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매우 큼

❍ 네이처지(’97.)에 실린 갯벌과 농지 등의 경제적 가치분석 자료에 의하면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9,990달러/ha로 농지 92달러의 100배에 달함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2	3	-
2021	3	1	2	-
2020	1	1	-	-
2019	1	-	1	-
2018	-	-	-	-

< 완료사항 : 2건 >

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

제329회 방한일 의원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 그동안 추진사항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약125만톤) 해양방류 결정 발표(4.13.)

❍ 지사님, 전국 시･도지사 공동 대응기구 설치 제안(4.13.)

❍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4.22.~5.12.)

- 15개 시･군(535개 업체)/허위 및 미표시 행위 점검/적발업체 없음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채택, 도의회 건의문 관계기관 통보(7.13.)

❍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8.30.~9.17.)

- 15개 시･군(931개 업체)/제수･선물용, 수입량 증가 품목 중점 점검/적발업체 없음

❍ 김장철 및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11.18.~11.30.)

- 14개 시･군(420개 업체)/젓갈류, 겨울철 수산물 등 중점검검/적발업체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수산물 안전관리 및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 시행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지역수산물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안전성 캠페인 및 홍보 강화

② 제4차 항만기본계획 충남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

제317회 이계양 의원

◈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충청남도에서 제조한 대부분 제품들이

타 시․도의 항만을 경유하여 수출

◈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착수(’18.6.)

- 수립근거 :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항만분야 최상위 계획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목표년도 : 2021년~2030년

- 대상항만 : 전국 60개항(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 충남도 7개항 → 무역항(5) 당진․대산․장항․보령․태안항 / 연안항(2) 대천․비인항

- 용역기간 : 2018.06 ~ 2020.12

- 주요내용 : 항만정책 방향, 시설개발 및 정비, 연계수송망 구축 등

❍ 도 신청사업 반영 협의 추진(’18.11.~’20.7)

❍ 중앙부처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연안관리심의 등) 완료(’20.8.)

❍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20.12.30)

1) (당진항) 당진 음섬친수시설, 송산 일반부두 조성 등 →  8건, 8,648억원

2) (대산항) 항로준설, 육상전원공급설비, 대산3사 부두 등 →  10건, 7,201억원

3) (장항항) 구 물양장 항만재개발 추진             →    1건,   275억원

4) (보령항)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부두 건설 등 →  4건, 2,940억원

5)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및 항만 재개발 등 →  9건, 6,304억원

6) (비인항) 항내 준설 및 물양장 설치 등             →  5건,  331억원

7) (태안항) 화력발전소 전용부두 유지

⇨ 7개 항만 37건,  2조 5,699억원 반영

< 추진 중인 사항 : 3건 >

①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한 대책 건의

제333회 전익현 의원

◈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경계를 재설정하고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 건의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 견지

❍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전북도 업무협의 추진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문화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②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

제328회 홍재표 의원

◈ 선박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

❍ 그동안 추진상황

1) 어선대체 건조사업 지원(융자) / 낚시어선 포함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11건/54억원) 지원

2)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13건/3.4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대체선박 구입 지원(17건/31억원), 수산정책자금 대출상환 연기(8건/3.1억원) 지원

3)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42명/1.2억원) 지급 완료

4) 어선 승하선·계류시설 등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확보(10억원)

5) 전소 침몰선박 인양처리비 확보(23척 / 10억원) 및 인양완료(6.8)

6) 어선장비 구입(3.9억원) 및 낚시어선 구명뗏목(0.6억원) 지원(태안군)

❍ ’22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국비사업)으로 어선장비·설비 추가지원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

제312회 홍기후 의원

◈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제한 필요

◈ 공유수면 매립지는 사업주체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생성 된 토지로써 사업목적 달성 및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이중 혜택 부당

◈ 공유수면 매립지가 갖는 공공성,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립목적별 사유에 따라 소유권 취득자를 달리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중앙부처 협의 추진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무상귀속하도록 법령개정 건의(도 → 해수부 / ’19.5.)

※ 현행법 : 공공시설물 시공비 포함하여 총사업비 산정 후 준공 시 정산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21.1.1.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건
반려해변 업무협약	해양수산부	’21.06.04.	민간주도형 해변 관리 프로그램 공동운영	’24.06.03.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해양환경공단	’21.06.14.	부남호 역간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예타 등 국가사업화 지원	’22.12.15.
해양 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한국원자력 연구원	’21.12.24.	일본 방사능 유입 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영	’26.12.23.

< 추진 중인 사항 >

① 반려해변 업무협약

❍ ’20. 9. : 해양수산부 반려해변* 시범사업(제주 / 3개 기업 참여) 실시

* 특정 해변을 기업, 단체 등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것

❍ ’21. 3. : 사업설명회(전국 확대 시행방안) 참석, 우리 道 의견 제출

❍ ’21. 4. : 반려해변 참여 지자체 결정(충남, 인천, 경남, 제주)

❍ ’21. 5. : 지역 코디네이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발굴 및 해수부 추천

❍ ’21. 6. : 반려해변 업무협약 체결

❍ ’21. 9. : 반려해변 입양식 및 입간판 제막식 개최(서천 춘장대해수욕장)

*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 연계, 반려해변 홍보대사 위촉(해수부)

❍ ’21. 11. : 참여기업·단체(한솔제지, 중부발전 등) 해변 정화활동 실시

②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

❍ ’21. 3. :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실무협의회 구성(충남, 경기, 전남)

❍ ’21. 5. : 도․해수부 부남호 역간척 국가정책화 협력회의 개최

❍ ’21. 6. : 사업 위수탁 협약 검토 및 체결(도 / 해양환경공단)

❍ ’21. 10.~12. :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지자체 협의(경기,전남) 및 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세부사업 추진계획 등)

* (당초) 역간척 해외협력방안 강구 → (변경)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업무지원

③ 해양 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21. 9. : 도 어업지도선 내 해수 방사능 측정기기 설치(시범운영)

- 지도선 운항 시(도내 연안 전역) 실시간 방사능 농도 측정(모바일웹 형태로 실시간 정보 제공), 이상 감지 시 정밀검사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통보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에 하천수 방사능 검사 측정기기 운영 중으로 해양 측정은 최초 개발

❍ ’21. 12. : 도-한국원자력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22. ~ :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22.下 운항 예정) 등 관공선 확대 설치 추진

Ⅴ. 참 고 사 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어촌활력증진) 추진 (신규)

❍ (주요내용) 어항 단위로 추진된 어촌뉴딜 300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해양수산부)

※ 전국 6개소 선정(공모), 개소별 최대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향후계획) 시·군과 협력 공모계획서 작성 및 선정평가 등 대응 추진

※ 공모(’21.12.∼’22.2.) → 선정평가(’22. 2월중) → 선정(’22. 2월말)

【2】섬거주 미취학 아동 연안여객선 운임 무료화 (신규)

❍ (주요내용) 부모와의 동반 이동이 불가피한 섬 거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연안여객선 무상운임을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양수산부, ’22.1.1. 시행)

* 섬주민 중「초·중등 교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연령이 도래하지 않은 아동

❍ (향후계획)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을 포함한 여객 운임 지원 지속 추진

【3】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신규)

❍ (주요내용) 만 50~69세 여성어업인 대상,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검진비용(약 20만원 상당)의 90% 지원*(해양수산부, ’22년 4분기 시행예정)

* 해양수산부 직접시범사업(약1,500명, 3.7억)으로 전국 민간병원 공모예정

❍ (향후계획) 해양수산부 사업 추진 시 여성어업인 대상 홍보추진

【4】어구·부표 회수·저감 (개선)

❍ (주요내용) 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을 준비*하고, 항‧포구 집하장 추가 확충 추진(해양수산부)

* ｢수산업법｣ 전부개정(‘21.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등

❍ (향후계획) 어구실명제 등과 연계하여 전자어구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 현황(12개)

위 원 회 명	위원수	위 원 장	주 요 기 능	소관부서
해양공간관리위원회	20	도지사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해운항만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15	행정부지사	지역연안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해운항만과
수산조정위원회	15	행정부지사	어업에 관한 분쟁 심의․조정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관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심의	수산자원과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14	행정부지사	천일염산업육성계획 등 심의‧자문	어촌산업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0	해양수산국장	해양폐기물관리계획수립 및 변경 심의	해양정책과
점박이물범 관리위원회	10	해양수산국장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해양정책과
섬가꾸기자문위원회	15	해양수산국장	섬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	해운항만과
자율관리어업협의회	14	해양수산국장	자율관리공동체 선정․평가	수산자원과
어초협의회	14	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에 관한 심의	수산자원과
내수면어업발전협의회	12	해양수산국장	내수면어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어촌산업과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12	해양수산국장	명품수산물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어촌산업과

❷ 관련 기관‧단체 현황(3개)

기관 ․ 단체명	회원수	대표자	주 요 기 능	소관부서
수협중앙회 충청본부	15	신성진	어업인 보험 및 공제지원	수산자원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1,908	이운우	수산업경영인 권익보호	수산자원과
충청남도여성어업인연합회	1,436	김경자	여성어업인 권익보호	수산자원과

❸ 국가기관 현황(10개)

기 관 명	기 관 장		관련업무 관할지역
	직 위	성 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 장	홍상표	당진항 관리운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 장	정순요	대산항 관리운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 장	홍성준	장항항 관리운영
평택해양경찰서	서 장	서정원	충남 북부해역
태안해양경찰서	서 장	김석진	서산, 태안해역
보령해양경찰서	서 장	이원재	보령, 홍성, 서천해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항지원	장항지원장	김덕균	수산물 품질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평택지원	평택지원장	문정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태안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양식산업과)	과 장	강정하	어류, 양식, 질병 연구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	소 장	정호양	수로, 항로측정, 조류변화 연구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2,556.44	950.36	806.845	608.985	190.25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1식	35.8	35.8
갯벌식생 조림사업(공모)	1식	14.8	14.8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방문자센터	1식	8.5	6	0.75	1.75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1식	86.3	43.1	13	30.2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5건	7		2.1	4.9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1식	84	42	12.6	29.4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1식	85		35	6	44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1식	13		3.9	9.1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자본)	1식	6.7	2		4.7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1식	3.03		0.91	2.12
카이트보딩센터 조성	1식	26.7		8	18.7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	1식	10		3	7
원산도 둘레길 조성	1식	14		4.2	9.8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1식	17		5.1	11.9
학암포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1식	7		2.1	4.9
연포해수욕장 경관 및 편의시설 개선	1식	5		1.5	3.5
삼길산 경관시설 개선	1식	3		0.9	2.1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1식	13.35		3.995	9.355
무창포해수욕장 콩자갈 해변 조성(도민참여)	1식	3		0.9	2.1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1식	10	5	1.5	3.5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1식	14		7	7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1식	10		5	5
해양쓰레기 정화	2,130톤	20.6	10.3	3.1	7.2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	100톤	5	2.5	0.7	1.8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05명	18.6	9.3	2.8	6.5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처리(운영)	2개소	1.6	1	0.2	0.4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1개소	1.8	0.9	0.9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1,011톤	21.9	11	3.3	7.6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1,763톤	17.1		5.1	12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	3식	2.3		0.7	1.6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식	5	5
당진항 신평-내항간 진입도로 건설 실시설계 용역	1식	23.1	23.1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지원	1식	9.4		2.8	6.6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조성	419천㎡	116.7		116.7
보령신항 관리부두 조성	250m	90.1		90.1
대천항 돌제물양장 조성	1식	84.6		84.6
보령항, 대천항, 비인항 보수보강	1건	5.9		5.9
연안정비사업	4개소	44.4	26.5	5.4	12.5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식	5.32	2.66	0.8	1.86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1식	5	2.5	0.75	1.75
특수상황지역개발	27건	70.88	56.7	7.09	7.09
성장촉진지역개발	1건	2.7	2.7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3건	5.51		1.65	3.86
연안어선 감척지원	39척	23.6	18.8	2.4	2.4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23개소	29.8	14.9	3.6	8.3	3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101척	10.3	3.1	0.9	2.2	4.1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28,011폭	14.3	10	1.3	3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11대	15.0	9.0	0.6	2.4	3.0
친환경 부표 보급	5식	12.3	4.3	1.2	3.1	3.7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55개소	5.7	4.5			1.2
어촌 뉴딜 300사업(2차)	14개소	462	323.4	41.6	97
어촌 뉴딜 300사업(3차)	6개소	202.9	142	18.3	42.6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지원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지원)	26개	4	1.2	1.2		1.6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7,905건	34.6		4.5	10.4	19.7
어구수선장 설치	1개소	12		3.6	8.4
어장환경개선	25개소	5.25		1.3	2.9	1.05
우량 김 생산지원	16개소	20		4.8	11.2	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515어가	7.2		1.3	3	2.9
패류어장 자원조성	28개소	7.5		1.8	4.2	1.5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	19개소	12.9		3.1	7.3	2.5
굴 친환경 시설지원	20개소	5.9		1.4	3.3	1.2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16개소	9		2.2	5	1.8
육상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39개소	3.7		0.9	2.1	0.7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자재 지원	34개소	4		1	2.2	0.8
적조피해예방(가두시시설현대화)	5개소	8.6		3.9	2.1	2.6
인공어초 설치사업	1식	27.0		24.3	2.7
수산종자 매입방류	1식	25.1		22.6	2.5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1식	102		102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8개소	26.9		8.1	18.8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7개소	15.7		13.5	2.2
권역단위 거점개발	7개소	74.9	51.4	6.6	15.4	1.5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전환)	8개소	52		20.3	10.9	20.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5,000가구	40		16	24
김산업 특구지역내 김발장 지원	53개소	31.8		1.9	4.5	25.4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1식	28.3	19.8	2.6	6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3개소	26.7	8	2.4	5.6	10.7
수산시장 시설개선(전환)	4개소	23.2		9.0	9.1	5.1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전환)	2개소	18.2		7.1	3.8	7.3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4개소	18	9	1.6	3.8	3.6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	16	8	8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1개소	14.8	8.8		6.1
원초 보관 냉동창고 시설 지원	1개소	12		1.8	4.2	6
지역특화 대표품종 육성지원	1개소	10		2.4	5.6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050어가	8.5	6.8	0.5	1.2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33개소	6.4		1.1	2.7	2.6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63개소	6.2		1.5	3.4	1.2
내수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6개소	5.6		0.8	2	2.8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1식	5	2.5	2.5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3식	4.9		1.5	3.5
낚시터 환경개선(전환)	1식	4		1.2	2.8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1식	4	2	2
마른김 가공현대화시설 지원	1개소	3.8		0.6	1.3	1.9

□ 간부명단

(’22. 1. 1. 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서기관	윤진섭	2022. 1. 1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임민식	2022. 1. 1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7.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진	2020. 1. 21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민식	2020. 7. 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경석	2021. 7. 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남	2020. 1. 21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조양희	2021. 7. 1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원종성	2021. 7. 1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수	2021. 4. 16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채구	2021. 8. 2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장민규	2022. 1. 1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조민성	2021. 1. 1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기충	2021. 7. 1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효구	2020. 7. 23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노용식	2021. 7. 1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재흥	2021. 1. 1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재영	2021. 7. 1
	어촌정책팀장		(공석)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전병두	2020. 7. 1
	어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0. 1. 21
	내수면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춘희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