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4.(월)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 안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도 내수면어업 및 어가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최근 내수면어업은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로 어업이 점차 위축되고 있고, 내수면 어류의 연중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도내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와 개술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는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양식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하였고.

○ 안 제5조는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심의 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산자원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지급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이 개정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에 내수면양식업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