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4차  농업수산해양위원회

2020.12. 3.(목)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조 6,081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5,156억원의 14.54％에 해당하는 1,092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8조 285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9,380억원의 15.72％에 해당하는 1조 90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796억원으로, 기정예산 5,775억원의 0.35%인 20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236억 5,9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953만원의 3.73%에 해당되는 8억 5,00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은 662억 1,9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3억 6,927만원의 3.14%에 해당되는 21억 4,97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82%를 구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출은 37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2.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 내용

□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3,659,584	100	22,809,532	100	850,052	3.73%
세외수입	922,947	3.90%	727,635	3.19%	195,312	26.84%
보 조 금	22,696,032	95.93%	22,041,292	96.63%	654,740	2.97%
보전수입	40,605	0.17%	40,605	0.18%	-	0.00%

□ 부서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구성비
총 계	850,052	195,312	654,740	-	100%
총무과	73	73	-	-	0.01%
기술개발국	135,356	8,516	126,840	-	15.92%
농촌지원국	527,900	-	527,900	-	62.10%
딸기연구소	26,558	26,558	-	-	3.12%
양념채소연구소	16,500	16,500	-	-	1.94%
인삼약초연구소	△468	△468	-	-	△0.06%
구기자연구소	1,287	1,287	-	-	0.15%
종자관리소	144,846	144,846	-	-	17.04%
산업곤충연구소	△2,000	△2,000	-	-	△0.24%

□ 세입 주요 증･감 내역

[기술개발국]

- 민원분석 수수료	△809만원	600(쪽)
- 사업장생산수입(작물연구 생산물, 원예연구 생산물)	1,200만원	600(쪽)

[딸기연구소]

- 딸기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2,105만원	602(쪽)

[양념채소연구소]

- 사업장생산수입(마늘, 생강, 고추생산물)	1,650만원	603(쪽)

[종자관리소]

- 사업장생산수입(종자관리소 생산물 매각,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생산물 매각)	1억 4,484만원	606(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66,219,494	100%	68,369,275	100%	△2,149,781	△3.14%
총 무 과	19,484,163	29.42%	21,757,845	31.82%	△2,273,682	△10.45%
기술개발국	6,269,388	9.47%	5,356,007	7.83%	913,381	17.05%
농촌지원국	32,623,503	49.27%	33,377,803	48.82%	△754,300	△2.26%
과채연구소	777,196	1.17%	777,196	1.14%	-	0%
딸기연구소	667,760	1.01%	685,940	1.00%	△18,180	△2.65%
화훼연구소	1,173,427	1.77%	1,189,627	1.74%	△16,200	△1.36%
양념채소연구소	920,795	1.39%	920,795	1.35%	-	0%
인삼약초연구소	987,124	1.49%	987,124	1.44%	-	0%
구기자연구소	850,085	1.28%	850,085	1.24%	-	0%
종자관리소	1,817,658	2.74%	1,817,658	2.66%	-	0%
산업곤충연구소	648,395	0.98%	649,195	0.95%	△800	△0.12%

□ 세출 주요 증･감내역

[총무과]

- 인건비(일반직)	△12억5,534만원	616(쪽)
- 인건비(기타직)	△1억7,535만원	616(쪽)
-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억4,043만원	616(쪽)

[기술개발국]

- 국제공동연구	△2,000만원	618(쪽)

[농촌지원국]

- 충남 농업인학습단체 활성성과보고회 개최	△4,050만원	621(쪽)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전)	△5억원	622(쪽)
- 4–H 학습단체 행사	△6,300만원	622(쪽)

3. 검토 의견

▶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 [기술개발국] 민원분석 수수료 : △809만원 (예산안 600쪽)

-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원분석 수수료 수입이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809만원 감액된 191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기정예산의 80%를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사업장생산수입 : 1억 7,134만원(예산안 600~607쪽)

- 사업장생산수입을 기정예산 3억 3,800만원에서 1억 7,134만원이 증액된 5억 934만원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 이는 당초 세입예산의 추계가 잘못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정예산의 50%나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사 업 명	예 산 액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509,346	338,000	171,346	50%
기술개발국	소 계	123,000	111,000	12,000	11%
	작물연구 생산물	74,500	91,500	△17,000	-19%
	원예연구 생산물	48,000	19,000	29,000	153%
	친환경농업연구 생산물	500	500	-	0%
양념채소연구소	마늘, 생강, 고추생산물	18,500	2,000	16,500	825%
종자관리소	소 계	354,846	210,000	144,846	69%
	종자관리소 생산물 매각	140,865	130,000	10,865	8%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생산물 매각	213,981	80,000	133,981	167%
산업곤충연구소	잠종 및 양잠 생산물 매각	13,000	15,000	△2,000	-13%

▶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 [총무과]인력운영비(총괄) : △22억 7,113만원 (예산안 616쪽)

- 총괄 인력운영비를 기정액 190억 4,718만원에서 167억 7,605만원으로 22억7,113만원 감액하였는데, 2020년 본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16,776,050	19,047,182	△2,271,132	△12%
정규직	10,816,528	12,071,873	△1,255,345	△10%
기타직	484,332	659,683	△175,351	△27%
공무직	5,475,190	6,315,626	△840,436	△13%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