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2021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가. 농림축산국 소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822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0년 8월 20일

라. 회부일자: 2020년 8월 25일

2. 출연 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 530백만원

❍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구축

❍ 광역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의 조사·분석, 소통·홍보, 역량강화 등 추진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개발, 조사․분석 및 연구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광역 단위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 사이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 농촌 마을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성공사례 창출 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 400백만원

❍ 지원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을 통해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400백만원

❍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 육성사업비를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지원하여 농촌융복합(6차)산업 저변 확대 도모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 330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및 창업희망자 등의 경영 및 기술 애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

□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 290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유통플랫폼(안테나숍 운영 및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 40백만원

❍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또는 세부사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 650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대상 역량강화교육(농촌융복합 산업대학)을 지속운영하고, 사업추진주체간 네트워크 구축하여 농촌융복합(6차)산업의 정책기반 마련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 570백만원

❍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체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농촌융복합산업제품 기획판매 지원을 진행하여 경영체 판로확보

3-1. 2021년 출연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합계		1개 기관	8개 사업	3,210,000
농촌활력과		소계	8개 사업	3,210,000
1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530,000
2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400,000
3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400,000
4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전문상담 현장코칭	330,000
5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290,000
6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40,000
7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650,000
8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570,000

4. 검토 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 먼저, 출연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여부 검토결과

-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기관    으로 출연대상 기관입니다.

○ 다음은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총 8건 32억      1,000만원을 검토한 결과,

- 전년대비 총 출연금 규모가 1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한 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와 2020년도 출연금    6개 사업, 30억 6,000만원에 대한 9월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면,

①「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3억 2,700만원, 일반운영비 8,000만원, 기본사업비 9,650만원 이외,     위탁수수료 2,65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②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3억 1,312만 9천원, 센터 경상경비 6,687만 1천원 이외,     위탁수수료 2,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③「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출연금은 2020년 4억     8,000만원 대비, 6억 5,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④「농촌융복합 기초실태 조사」4,000만원은 2021년도에 신규로     출연하는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 고		사업별 대비표

(단위:천원)

2021년		2020년		증 감
사 업 명	출연금액	사 업 명	출연금액
합 계	3,210,000	합 계	3,060,000	150,000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530,000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530,000	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400,00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400,000	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400,00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1,000,000	△270,000
전문상담 현장코칭	330,000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290,000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80,000	210,000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40,000	-	0	40,00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650,00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480,000	170,000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570,000	농촌융복합 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570,000	0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